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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자유주의' 몰락과 '베이징 컨센서스'의 위력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 → 中 '정부주도 시장경제'로 전환 관심
 
윤석제
지난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찾아 온 세계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풍미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자 흔히 미국식 자본주의 대외확산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일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영국의 경우 고든 브라운 수상이 "The Washington Consensus is over (워싱턴 컨센서스는 끝났다)"라고 첫마디를 시작하기까지 했다.

모든 것은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저절로 조절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믿음의 결과가 '고삐풀린 자본주의'의 폐해로 드러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워싱턴 컨센서스'가 몰락하면서 그 대안으로 최근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념이 '베이징 컨센서스'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정부주도의 시장경제 발전모델'로서 각국이 독자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대외정책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주요내용은 점진적·단계적 경제개혁,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전략, 화평굴기(평화롭게 국제 사회의 강대국으로 부상)의 대외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점진적·단계적 경제 개혁'이란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점진적·단계적 경제개혁으로 구소련의 급진주의적 개혁에 반대한다는 개념이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은 도시와 농촌, 연해와 내륙, 경제와 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며, '화평굴기(和平堀起)'의 대외정책은 각 국가와의 평화로운 대외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국의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추구한다는 내용으로 자결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베이징 컨센서스'는 미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틈새를 이용해 보다 더 세계적 헤게모니를 쥐어보려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 아래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먼저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통화스화을 통해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베이징 컨센서스'를 확산 시키고 있다.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 등과 통화스왑 체결을 시작해 현재 6개국(한국,홍공,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벨라루스,아르헨티나)과 6,500억 위안의 통화스왑을 체결한 상태다.

중국은 또 적극적인 대외 원조의 확대를 통해 베이징 컨센서스를 전파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고,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참여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중국의 대외원조는 2003년 15억불에서 2007년 250억불로 증가했고, 중남미에는 2006년 한해에만 164억불을 원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남남무역'을 통해 투자. 교역을 확대중에 있으며 특히,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영향력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해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 국가에게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서 위안화의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며, 중국은 이를 배경으로 '국제 금융기구 개혁'과 'SDR(특별인출권) 기축 통화론'을 전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최근 세계 경제 위기를 계기로 일부 개도국에서는 중국식 발전모델(사회주의 시장경제)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서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중국은 자원개발과 원자재 확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로서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우리의 최대무역수지 흑자지역인 중남미지역과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시장점유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 중국의 대규모 대외원조를 통한 자원분야 개발 선점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외교'노력 역시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관련해, 베이징 컨센서스 확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선제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유·무상 원조를 연개한 개발도상국 원조활동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한편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09/04/14 [07:1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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