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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회장 손실금 변제안해 구설수에
삼성자동차 공적자금투입 손실금 4년이나 변제안해
삼성관계자, 회장님 얼굴보고 준것, 법적인 문제없다
 
손봉석   기사입력  2003/09/19 [17:52]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삼성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로 들어간 후 입은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들의 손실금을 4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는  19일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들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로 인해 입은 손실금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합의한 지 4년, 그리고 합의이행 기한이 지난지 2년 9개월이 된 현재까지도 손실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손실금회복 노력 실태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삼성자동차 관련 손실금 회복실태 점검”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재경위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 기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9월 29일부터 예정된 금감위, 재경부 국정감사, 그리고 10월 2일부터 예정된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서울보증보험 및 예금보험공사 등의 삼성자동차 관련 손실금 회복 노력 실태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집에서 “삼성자동차 법정관리에 따라 손실금 변제합의가 체결된 것은 지난 99년 8월이며, 합의이행 기한인 2000년 12월31일이 지난지도 벌써 2년9개월이나 되었지만,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11개 채권금융기관들은 변제받기로 한 손실금 2조4천5백원 중 ABS발행을 통해 회수한 7천4백여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7천여억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의 미이행에 따른 연19%의 지연이자 금액도 1조원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채권단은 이 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중 대표적인 SM5 광고 사진  
©르노삼성
참여연대는 “지난 2001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서울보증보험 박해춘 사장이 손실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소송계획을 밝힌 후 지금껏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99%를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손실금뿐만 아니라 합의 미이행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조속히 제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런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자동차)회사가 아니라 삼성과 회장님을 보고 자금을 대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 우리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삼성)생보사의 상장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사자도 아닌 시민단체가 선입관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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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9/19 [17: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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