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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국가 유통망을 바로 잡아라!!
국민연금 폐지하고, 집값도 바로잡아라!!
 
박상준   기사입력  2008/10/07 [06:52]
2008년 10월 6일 경향신문에 “연금도 못 내면서 뻔질난 출국”이란 제목의 기사가 네이버에 올라왔는데, 어느 국민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편에 서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의 기사가 분명했다. 참으로 세상이 놀라운 것이,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힘들어하는데도 이러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흘려 왜곡된 언론 플레이를 조장해 국민을 더욱 쥐어짜 국민연금을 걷어내려는 냉혹함에 참으로 분내(분한마음)를 억제할 수가 없어 한탄이 섞인 장문의 칼럼을 쓴다.

2005년 쯤인가 아니면 2006년 쯤인가 아무튼 몇 년 전 쯤인가, 안산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직원에게 국민 99%가 반대하는 국민연금을 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운영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국민 99%가 반대하지 않는데요? 라는 퉁명한 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99%는 아닐지 몰라도 국민 90% 이상이 반대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말이 없다. 그녀가 대답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고,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었다.

“부자는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데, 왜 부자에게 국민연금을 걷으면서 그들의 노후를 걱정합니까? 소득재분배 효과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사회보장적 성격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하니, 소득이 없는 가난한 국민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해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줍니까?”

“아니요. 연금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금을 받습니까?”

“예? 그럼 국민연금을 내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는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이 전혀 없잖습니까. 이것이 사회보장이고, 소득재분배입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궁민(불쌍한 국민)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압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갈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생산적인 일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상부에다 국민의 목소리를 건의하여 국민연금 폐지를 추진해 주십시오.”

여직원은 아무 말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그들과의 대화를 끝마친 적이 있었다. 눈과 귀가 열려있다면, 국민연금에 관련된 궁핍한 궁민(窮民: 궁핍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해자가 알 수 없겠는가! 국민연금이 궁민을 착취하는 가해자가 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 5천만 궁민을 착취해야만 금 술잔에 술을 붓고, 옥으로 된 접시에 맛난 음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단 말인가!

착취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땀 흘려 생산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노동은 가치가 있고, 배움과 지적인 몰두 그리고 연구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노동의 가치는 더욱 더 가치가 있다. 그러나, 생산물과 창의성의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 즉,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의 노동에는 결코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으려는 사회가 있다. 생산과 창의에 대한 노동 속에 함유된 국민의 고충을 듣지 않는 사회가 있다. 오직 국민이 일궈낸 생산에만 탐욕스럽게 눈이 번뜩이는 그러한 사회가 있다. 오직 기다리는 자! 그것이 바로 유통이다. 유통을 쥐고 있는 시스템(사람, 체제 등)이 부패되어 있으면 그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사회는 썪은 사회이며, 쓰레기 같은 사회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고, 과거에도 그러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썩은 쓰레기 나라(이념, 가치 등)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자 한다면 썩은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 나라의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국민연금은 쓰레기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연금은 폐지되야 한다. 국민의 고통과 고충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고, 국민연금을 걷어 호의호식하며 먹고사는 자들이 있다면, 국민을 배반하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궁민(불쌍한 국민)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분별력이 없어,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면 용서가 된다. 그러나, 온 궁민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국민연금 폐지를 외쳐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정치라면 이것이 바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을 지닌 자로써 자유롭고 행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를 원했다. 그러했기에 군사정권 시절의 총칼에도 저항하며 독재를 무너뜨렸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보다 더한 독재가 존재하지 않은가!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총칼인가? 대체 무엇이 국민에게 족쇄를 채워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는가! 바로 유통망이다. 유통망은 총칼과 같은 무기이다. 극소수가 유통망을 쥐고 있으면, 그것은 총칼보다 더욱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독재를 가능하게 만들며, 사회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쓰레기 사회로 만든다.

진실로 신의 존재를 믿는 자가 있고 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면 신과 스스로 직통으로 접하라! 중간에 목사와 같은 중개자를 두고, 그들이 외치는 십일조를 중개수수료로 바치는 한, 당신은 이 사회에 탐욕과 부패 그리고 독재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천국을 바라며 기도하는 종교인이라면, 이성의 눈으로 주위를 보라. 약간의 분별력이 있다면, 이 사회가 십일조 등으로 인해 탐욕이 일렁이고 있지 않은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십일조를 안내면 지옥에 간다. 등등”

인간의 창의성이 만들어낸 돈이란 휴지가 뭔지도 모를 신에게, 자신들의 이웃을 짓밟고 쟁취한 탐욕이 가득한 휴지(돈)룰 바치고자 하는 행위가 어찌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 사회가 벌써 쓰레기로 가득 찬 지옥이 되었음을 느끼지 못하는가!

누구도 볼 수 없게 상자를 천으로 꽁꽁 둘러싸도, 상자 속에서는 냄새가 새어나오게 되어 있다. 상자 안을 보지 않아도, 상자 안에서 밖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썩은 내를 맡는다면, 상자 안이 썩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십일조를 바치며 사후의 영원한 삶을 믿고 천국에 가고자 기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선 이 사회를 둘러보라! 이 사회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십일조를 바치며 염원했던 모든 행위가 탐욕이 되어 천국을 썩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천국에 사는 신이 천국을 쓰레기로 만든 인간들을 용서하겠는가? 인간으로 인해 쓰레기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신이 과연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쓰레기가 되어 버린 천국!! 천국을 잃어버린 신이 과연 인간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보라! 천국을 믿는다면, 십일조를 바치지도 말고 요구치도 말고, 바르게 살라!(분별력을 잃고 정히 십일조를 내야겠다면, 당신들 각자 각자가 목사가 된 것처럼 십일조를 자신에게 바쳐라!!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십일조를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라!! 그러면 적어도 교회의 타락은 약간이나마 지연될 것이다.) 사람이 바르게 살면, 천국에서 냄새가 새어 나올 것이다. 그 냄새를 사람들은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행복이란 냄새를!!! 천국도 지옥도 이미 우리 곁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리먼브라더스 등을 비롯해, 미국에서 비롯된 금융업체의 도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금융위기라고 누군가 부른다. 과연 위기일까? 기회일까? 몸에 상처가 나도 곪는다. 만약 이 곪음이 몸 밖으로 터지지 않고 안으로 퍼져나간다면 인간의 몸은 어찌될까? 간도 썩고 장도 썩고 모든 부위가 곪아 갈 것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최대 실수는 구제금융을 통해 곪은 부위(미국의 금융제도, 금융이란 유통망)를 밖으로 터질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온전한 모든 부위가 모조리 썩어 버리는 것이다. 미국의 흉내를 많이 낸 대한민국의 금융제도(금융 유통망)도 매한가지이다. 국민이 어떻게 노예가 되는 줄 아는가! 더욱 간결하게 질문해 보자. 노예는 왜 노예인가? 바로 누군가에 의해 족쇄에 채워졌기 때문이다.

유통망은 무기와 같다라고 본인이 언급했다. 그렇다면, 무기를 누군가는 쥐고 있는데, 바로 자신이 쥐고 있지 않다면 어찌될까? 무기를 누군가가 쥐고 있는데, 바로 국민이 쥐고 있지 않다면 어찌될까? 유통망이란 무기를 국민이 쥐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극소수만이 쥐고 있는가? 무기(총)를 소지할 권리를 국민 기본권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했었던 미국은 총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여겨져 왔다. 방아쇠만 누르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총과 같은 무기마저도 극소수의 누군가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부여되자,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여겨지지 않는가!

(본인은 세금을 없애자 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왜냐하면 세금마저도 누군가의 극소수에 의해 운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국민복지와 부의분배를 줄기차게 외쳤던 노무현 정권 때 시도되었던 복지정책마저도 결국은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세금을 더욱 걷기 시작했고, 그 결과 김대중 정권때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을 적용시키기 시작하고, 세금의 탈루를 막겠다고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설해 세수를 늘려왔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더욱더 어찌 되었는가? 세금이란 제도는 민감한 사안이니 지금은 다루지 않겠다. 왜냐하면, 세금을 대체할 자원의 분배 수단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대체할 자원의 분배수단을 다루는 것은 나중에 논할 것이다. 아무튼 세금조차도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금은 필요악이 아니라, 악일 뿐이다. 따라서, 세금이란 악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철저하게 신경써서 감시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즉, 국민들이 한눈 팔기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국민은 세금이란 유통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의 흑인이 백인의 노예로서 해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한번 노예가 되면 해방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다. 즉, 세금이란 유통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은 세금에 온통 신경을 써야하니, 얼마나 삶이 버겹고 힘들겠는가! 결국 세금보다 더욱 더 올바른 자원의 분배수단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차후에 논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 이들은 의사가 되기까지 30대 중반까지 의학공부를 하기 마련이다. 즉, 이들은 유통망이 뭔지도 모르는 의학 전문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왔던 이유는 바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의사의 약조제권이 약사에게 넘어감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더욱 더 불안에 노출되어 버렸다. 국민의 병을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동네 약사까지도 알고 약국의 행정가까지도 알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조차도 안다. 국민의 사생활(프라이버시)은 완전히 벌거벗겨졌다. 약조제권을 잃어버린 채, 병원균과 환자와 직접 접하는 의사는 항상 병의 감염이나 전염 그리고 의료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불안감에 떨며, 최소 몇 십억을 벌어놔야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버렸다. 처지와 대우가 열악해지자 의사들은 이미 떠돌이 약장수와 같이 프라이드를 상실해버려, 이공계몰락의 마지막 열차에 랑데부(결합)를 했다.

의사는 정치적 유통망을 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조제권을 잃어버렸고 국민은 사생활의 보호가 약화되었다. 한 다리 건너면 서로 이웃친지로 가득한 좁고 작은 땅에 똘똘 뭉쳐 사는 사회환경에서는 의약분업은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다. 13억 국민의 중국이나 3억 국민의 미국 등과 경쟁하며 상대해야 하는 5천만 국민의 대한민국은 모두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한다. 꽤나 고급인력이 약대를 나오면, 약에 대한 연구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반이 구멍가게 약국이나 차려, 생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취한다. 처방전에 따라 약조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2주정도만 중고등학생에게 교육시키면 할 수 있는 단순노동에 불과할 것이다. 경쟁국가들의 약대출신자들이 약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고급 과학두뇌인 약대출신자들 태반이 아예 약장사나 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과연 이리해서 경쟁이 되겠는가!! 13억 중국의 5%만 과학자가 되어도 6천5백만이 과학자가 된다. 과학은 국력이다. 그렇다면, 5천만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5천만 국민 모두가 과학자가 되야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요소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무슨 무슨 은행의 ATM(자동 현금 입출기) 등에 가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현금을 입금하려니 타은행이라 해서 안 되고, 타은행 송금이라면 수수료를 요구할 것이다. 노동은 기계가 하는데, 기계가 하는 노동은 기계를 개발한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부가 된다. 그러하다보니, 연구자들은 궁핍해지고, 연구 환경도 열악해지는데 유통망에 불과한 은행은 거대하게 살이 찌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은행이 금융의 유통망을 독점하려고 시도한다. 또한 그와 같은 독점이 가능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은행은 극소수의 부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돈은 생산도 아니며, 창의성도 아니다. 즉, 휴지이며, 이 돈이란 휴지를 자원분배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 돈 대신 조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돈을 없애고 아예 전자지불카드만을 사용하는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와 같은 금융체제를 독점한다면 어찌될까?

돈이란 휴지에다 가치를 매겨, 갑자기 돈이 상품이 되어 이자놀이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돈의 유통망을 쥐고 있는 은행은 단번에 권력자가 되어 버린다. 과거 히틀러가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원인 중에 하나가 유태인들의 고리대금업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알지 못하는가!!

신용카드수수료를 약간만 올려도 국민 전체가 휘청휘청거린다. 국민 전부가 신용카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분명, 공학자(과학자)들은 기계를 만들 때, 모든 은행 간에 거래가 되게 만들었는데, 타행 이체할 때는 더욱더 많은 수수료를 할당하고, 현금입금 등은 자신들의 은행에서만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공학기술이 발달되어 통합시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독자생존을 외치며, 항상 풍요롭게 살기를 바란다. 마을에 홈플러스 등과 같은 대형마트만 들어서도 주변 구멍가게들이 모조리 정리되는 것이 순리임을 우리는 겪어봤지 않나!! 구멍가게주인은 또 다른 삶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특별한 길목에 있는 것이다. 바로 유통망을 쥐고 있는 것이라, 그들이 원치 않는다면, 국민과 국가가 망할 때까지 개선될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은행이 정리될 수 있는 기회라고는 불필요하게 금융 유통망의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는 은행들의 연쇄도산뿐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줄줄이 엮여 있기에, 그들의 회생을 외쳐대는 자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의연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요소들을 정리하지 않는 다면,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탐욕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 대한 금융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란 거대 자본 국가의 부시대통령이 취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미국 정치인의 어리석은 정치적 결단이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탐욕의 고리를 끊을 기회를 상실시켜 버린 것이다.

13억 중국과 1억2천의 일본과 3억의 미국과 수많은 나라와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또한 불필요한 것은 줄여나가야 한다. 불필요한 것을 줄여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어 이기적인 수익수단을 만들어낼 때마다, 국민들의 삶은 어찌되겠는가?

국민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신용카드 및 은행 등과 같은 금융체제는 단일 금융체제로 통합하여, 불로소득으로 창출되는 이기적인 자원분배 구조를 파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지고 그 결과는 바로 자신들에게도 돌아오며, 결국 국가가 망하게 된다. 국민의 삶과 관련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가 통제를 하여 물가를 관리해 왔다. 라면 등이 그렇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이, 국민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식주의 기본요소인 집값을 국가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라면을 평생 동안 팔아봤자 집한 채 살수 없는 사회에서, 라면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 이번에 학원 등에 대한 모든 학원비를 국가가 나서서 공개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 학원비라는 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 아니다. 학원교육은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고차원의 삶과 관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비를 공개하여 통제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아파트 및 집값 등과 관련된 원가공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얼마나 어불성설한가?

조선시대 사람도, 심지어 원시인들도 자신들의 살 집은 뚝딱, 뚝딱 나무를 베어 만들며 살았다. 즉, 집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어떠한가! 군대를 갔다오고 대학을 졸업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여 일해도 , 1~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일해도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넘쳐난다. 오히려 자기들이 살 집 한 채를 얻지 못한 빚쟁이들이 넘쳐난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고등교육을 마친 고등인력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문맹률(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학교육을 마친 고등인력에게 집 한 채씩 무상으로 대여 또는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바로, 집을 무료(공짜)로 지급해줘야 할 시기에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더욱 더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차후에 미루기로 한다.) 집을 무상으로 성인남녀에게 공급해야 마땅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을 족쇄로 하여,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린 사회!! 바로 그러한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즉,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킨 썩어버린 사회, 쓰레기 나라가 된 것이다.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떨쳐 쓰레기들을 일제 소탕해야 할 때가 왔다. 국민에게 무상으로 집 한 채씩!! 국민연금 폐지!! 등..,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는 하나하나씩 폐지시켜가며 새로운 체재로 대체시켜 가면서 국민 기본권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을 족쇄로 하여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는 사회의 부패는 어느 정도일까?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집 값이 천장 부지로 뛰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돈이란 휴지가 탐욕이란 에너지를 얻어 활활 타오르는 현장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자! 이제 여러분들도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보자! 어떻게 집값을 올리겠는가!!!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집을 현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판다. 주변사람은 멍청한 어떤 사람이 집을 조금 비싸게 샀구나하고 여기거나 그냥 집값이 조금 올랐나 보다하고 여길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다시 한번 친구를 동원하여 집을 더욱 더 비싸게 판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거참!!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네!! 33평에 5~6천만원짜리 집을, 왜 6억에 사고 저럴까!!??”

주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드디어 은행이 움직인다. 집 값을 올리고자 했다면 은행이 동시에 움직여주면 더욱 더 용이할 것이다. 6천만원짜리 정도 되는 집을 갑자기 은행이 5억까지 담보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심리는 모조리 변하게 된다. 자신들의 5~6천 만원 집이 이젠 6억짜리 집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집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렇게 천장부지로 치솟는다. 국민은 평생동안 집한채를 위해, 일벌레가 되어 인간의 존엄과 행복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의미를 잃어간다.

과연 이렇게 집값을 올려 이득을 보는 자들은 누구이며, 이렇게 집값을 올려 피해를 보는 자들은 누구인가!! 집값을 올려,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은 탐욕으로부터 비롯됨은 두말할 나이도 없다. 자신들의 이웃이 불행하면 결코 자신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요원하다.

본인이 생계에 압박을 받았던 수년 전에 수년 동안 막노동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서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건설업을 했던 이들도 몇 있었다. 건설업을 하는 이들에게 물어봤다.

“대체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냐? 당신이 생각하기엔 국가가 전국민에게 집을 무상으로 지어줄 수 없어 보이나?”

“에전에는 평당 100~200만원이면 집을 지었다. 평당 250만원이면 꽤 남는다. 평당 300만원이면 최고 자재로 집을 짓는다. 국가가 국민에게 집을 한 채씩 무료로 지어줘도 될 것 같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건설업이 불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건설업에 대한 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30평 남짓하는 집이 수억에 달하는 가격구조를 방치한다면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은 모조리 집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집의 노예가 아닌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경제구조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할 시기인 것이다. 국민이 모조리 궁핍해졌는데, 휴지를 수억씩 쌓아논들 무슨 필요있겠나!! 국민생산량이 점점 약해지면, 빵 하나를 사기위해 수십억짜리 지폐를 지불했던 2차대전 후 독일의 처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국민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즉시, 국민은 모조리 은행이란 지배자의 손에 집이란 족쇄를 쥐어 준 꼴이 되는 것이다. 탐욕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사이클(굴레) 속에 언론도 부패하고, 정치도 부패하고, 건설업도 부패하고, 금융도 부패하고, 이사회도 부패하고, 종교도 부패하고, 모조리 부패해 쓰레기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집한채 장만하지 못해,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고단한 궁민(불쌍한 국민)에게 노후의 삶을 보장해주겠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뜯어간다. 이렇게 행사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행태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나의 경험담과 넋두리를 들어 얘기하고자 한다. 극서민층에 속하는 본인인지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서민에 속하는 국민 대다수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일일이 상대할 만한 여유가 없어 포기를 하듯이, 본인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본인의 경험담은 사실상 국민 대다수의 경험과 그 궤를 같이하며 공유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역사의 한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2007년과 2008년 중순까진 본인에게 불행이 닥쳐 악몽 같은 세월이었다. 2년 여간 집필해오던 저술 등이 전주시가 시행하고 GS건설 등이 시공한 도로공사 및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심한 건물 충격으로 인해 유실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공사의 스트레스로 심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친놈처럼, 울부짖었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괴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돈이란 휴지를 보상받기 위함보다는 창의적 노동의 귀함을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뿐만 아니라 탐욕으로만 물들어 있는 대한민국이란 세상에 알려보고자 하는 작은 의지와 사명감 때문에, 본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 노력했으나, 오히려 가족과 본인에게 크나큰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사실 본인이 살아오면서 대부분 하루에 한 끼 식사만으로 행복하게 살아왔고, 돈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나는 내 삶의 양식을 바꿔가면서까지 억대의 보상을 그들에게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본인의 집필이 충분히 그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치의 충돌이었다. 2년 이상의 집필 데이터의 유실을 이유로 억대의 보상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본인을 바라보는 비아냥스런 눈초리와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본인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늙으신 어머니께 지적재산의 귀함을 역설하며, 전주시와 gs건설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겠다고 외치며 미친 듯이 날뛰던 생각이 날 때마다 어머니께 너무 죄스럽다.

미친듯이 날뛰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보려다 여기저기 본인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보던 어머니가 이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입원하고 나서야, 본인은 유실된 저술(지적재산)에 대한 미련을 포기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넋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다 어머니께 많은 불효를 안겼다. 오랫동안 나는 실의에 빠져 있었다. 전주는 내게 고통스런 장소가 되었다. 2008년 5월 23일 경!! 나는 어머니가 계신 고향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보통우편으로 안산시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부터, 국민연금 신고촉구 안내문을 5월 23일 금요일에 받았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봉투를 뜯어보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제 1조에는 가입(대상)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인의 소득 수준을 자진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가입과 납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신고촉구안내서에는 "고객님께서는 1999. 12. 20(비와삼시스템) 소득활동 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경우와 같이 신고가 계속 지연되어, 신고 회피, 또는 신고 거부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국민연금법 제 14조, 동법시행령 제 9조 제 3항 2호 및 4항의 규정)에 이거 아래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 직권가입 처리 된다. 직권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이 5단계이며, 현재 고객님은 절차상 3단계("국민연금 신고촉구, 직권가입 예고문" 발송)가 진행되고 있고, 3단계 이후는 직권결정 및 통지만 하게 된다. [신고기한내(2008년 5월 30일)미 신고시 부과될 보험료는 국민연금 중위수(116,100원 이상임)]"라는 내용이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도 틀릴뿐더러, 너무나 불법적인 절차를 밟았기에 화가 났다.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을 공단직원이 직권가입 절차 예고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해야 했다. 그런데, 공단직원은 전혀 내게 전화를 하지 않아, 나는 그들이 무슨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 또한, 전화로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은 국민의 사정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직권가입예고장을 등기도 아닌 보통우편으로 발송했다. 심지어, 몇 년전부터 그들로부터 오는 전화통화에서 국민연금보류를 요청했었고, 받아들여졌는데, 소득활동 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는 통지문을 받았을 때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국민연금으로 인해, 겪은 고통이 적지 않아, 나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고 싶었으나, 본인은 빈털터리다. 따라서, 그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본인은 “비와삼출판사”를 폐업하기로 결정을 1년 전부터 내려오던 차였다.)

심신이 몹시도 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부당하고 분노가 치미는 일을 접하자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마음이 급했지만, 이미 오후 6시가 지난 상태라, 전주를 떠나 지인(아는 사람)의 집에서 5월 26일 월요일 9시가 되자마자 안산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를 했다. 국민연금이라는 보험을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연금 직원이 임으로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직권가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의 양상을 띤 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소득이 전혀 없고 빚만 늘어나는 비와삼출판사를 폐업하려고 결심한지라, 국민연금 직원과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지도 않았다. 전화를 하자, 여직원이 받았다.

“1999년에 설립한 비와삼시스템은 폐업한지 오래전입니다.”

“어떻게 폐업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줄래요?”

“본인이 박사과정 중에 벤처창업 열풍이 불 때, 연구목적으로 무일푼으로 창업을 한 것이라, 얼마못가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금방 전화를 주겠습니다.”

10여분 정도 기다려도 공단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지 않자, 본인은 다시 전화를 했다. 여직원이 말했다.

“아! 방금 걸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비와삼시스템은 폐업을 했더군요. 그런데, 비와삼출판사를 차렸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수년전에 폐업한 비와삼시스템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걷으려 하더니, 오래전부터, 비와삼출판사가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내게 국민연금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그들에게 설명했다.

“이보세요. 예전에 저와 통화한 거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죠? 저가 비와삼출판사를 차린 이유는 본인이 직접 집필한 저서를 본인 돈으로 직접 출판하기 위해 출판사를 하나 등록했을 뿐입니다. 즉, 수년간 집필하고, 막노동하여 돈을 마련하고 책을 출판합니다. 소득은 고사하고 빚만 쌓일 뿐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본인의 저서를 남기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1년전에 다 말했잖습니까?”

“공단에서는 1년마다 다시 연금대상자을 정합니다. 따라서 사정을 모르면 국민연금가입 대상자입니다.”

“이보세요. 전에도 말했다시피, 당신들은 국가조직이니까, 세무서와 본인의 소득정보를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음으로 추정해야지, 소득도 없는데 왜 국민연금 자꾸 가입하라고 합니까?”

“세무서에서 넘겨받는 자료는 1년 전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민연금납부유예자를 1년이 지나면 국민연금가입 대상자로 간주합니다.”

“대체 국민연금을 직권가입으로 얼마나 산정했습니까? 그리고 왜 전화통보로 미리 국민연금직권가입을 하겠다는 의사통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출판사 기준으로 보통 42만원 정도입니다.”

‘헉? 출판사가 얼마나 영세한데, 그렇게 많나요?“

“출판사 평균 국민연금가입액수가 이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비와삼출판사는 소득이 전무하니, 국민연금에서 제외시켜주십시오.”

“그럼, 그와 같은 사정을 저희 공단에 와서 자필로 그 사유서를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실정입니다. 기차타고 안산까지 올라갈 차비가 없어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와서 써야 합니다.”

“아! 이보세요. 주머니에 돈 한푼 없다구요. 예? 그리고 저가 전에 말했잖습니까? 국민이 생산과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지 먼저 안부 인사부터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국민이 거지도 아니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겠다는 국민연금 관리 직원이 국민의 궁핍한 사정은 전혀 고려치도 않고, 남에겐 결코 하지 않을 감추고 싶은 열악한 상태를 그녀에게 다 까발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자괴감에 또 다시 자괴감이 깊어졌다. 그들은 지금 국민연금을 명목으로 얼마나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국민연금에 대한 적대감에 쌓여진다.

“아무튼 와서 자필로 쓰셔야 국민연금납부가 유예됩니다.”

국민은 어찌되든 말든 자신의 편의만을 주장하는 냉랭한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야~!  **년아~ 주머니에 돈 한푼 없다구!!”

결국, 본인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단발성의 욕지기를 하면서 분노를 터트리자, 옆에 있던 지인이 전화기를 뺏어들고 덩달아 화를 냈다.

‘대체, 어떻게 국민연금을 내라는 겁니까? 알려 주십시오?“

공단 여직원이 무슨말이 없는 것 같다.

“콩팥을 띠어 팔아서 국민연금을 낼까요? 장기를 띠어 팔아 국민연금을 내란 말입니까?”

여자 직원이 통화를 끊어버리자, 본인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공단의 남자 직원이 받았다. 이름이 너무 특이하여 기억이 난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조문에 따라, 연예인의 이름보다 더욱 널리 언론에 거론되야 할 이름이다. 따라서, 본인은 항상, 공무원의 이름을 칼럼을 쓸 때 언급하려고 하지만, 그다지 그와 나눈 대화가 없어 생략코자 한다.

“왜 화를 냅니까?”

“이봐요. 분명, 국민의 궁핍한 사정을 얘기하고 주머니에 돈 한푼조차 없다는 사정까지 얘기 했는데, 국민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냉정하게 납부유예신청하기 위해서 안산까지 올라와서 자필로 사유서를 쓰라고만 반복하니, 화가 났습니다. 국민을 그렇게 쥐어짜서 국민연금을 걷어서 뭐하려는 겁니까?”

“자꾸 국민!! 국민!! 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국민입니다.”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도 국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가 말했다.

“정히, 돈이 없으면 우편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정을 써서 보내주십시오. 처리하겠습니다.”

“주머니에 돈 한푼 없습니다.”

“한푼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편요금도 제가 지불할테니, 착불로 보내십시오.”

집필하는 동안, 당연히 금전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 없으니 본인 주머니에는 돈이 있을 리가 없다. 또한 그가 자신들도 국민이라 하니 국민국민 하지 말라하니, 더 이상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며 보호할 명분마저 갖다 붙일 수가 없다. 어차피, 본인이 국민이라고 주장하면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며 무시하고 있겠는가!

“어휴~!!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군요. 참으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 아닙니다. 이곳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구요. 거기까지 가는데 차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땐, 손가락하나 까딱하기도 힘에 겹다는 것 모르십니까? 매해마다 기록된 내역과 이미 전화로 그만치 얘기했으면 공단에서 처리해주면 될 거 아니요? 왜? 자꾸 강요를 합니까? 그리고요. 집필할 때 정신집중이 얼마나 필요한데, 국민연금 때문에 가중되는 고통이 심해 집필이 방해가 돼 비와삼출판사를 폐업하려고 세무서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휴업을 하지 왜 폐업을 하냐고 합니다. 왜냐구요? 국민연금 때문에 폐업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고통스러워 더 이상 출판사를 운영할 수 없다구요.”

“좋습니다. 폐업한다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한다고 하셨으니 1년동안 국민연금 연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때가서 폐업했는지 알게되겠지요.”

“예. 폐업하겠습니다. 폐업하고 나서 연락드리죠.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나는 비와삼출판사를 폐업하고자 한다. 본인은 거의 하루에 2~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 외는 쉬지않고 집필을 하고 출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육체노동을 하고 책을 출간하며 창의적 일을 해왔다. 창의적 노동을 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일 뿐이다. 가능하면 가치있는 노동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집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깊은 실의에 빠져 있던 상태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과의 통화에서 더욱 더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고,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빠져들었다.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것이 폐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필과 연구에 대한 의욕과 열정은 사라졌고 자괴감만 깊어갔다. 교차로를 보니, 월 1000만원 보장이라는 우체국 보험모집인을 뽑는 걸 보았다. 다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우체국에 방문에 그 일을 해보겠다고 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필을 하지 않았다. 요즘은 3년 남짓 잊어버리고 있었던 산책을 건강을 추스르기 위해 카이스트와 충남대를 왔다갔다한다. 허리가 휘었는지 뛰려고 하니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이다. 그래도 몇주일 열심히 철봉을 한 덕에 허리가 점점 올곧게 펴지는 것 같다. 지금은 정신이 아니라 본인의 육체에 열정을 담아 우체국 보험모집인으로 뛰어다니겠다는 다짐을 하는 중이다.

임용고시 시험 등을 비롯해 온갖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알 것이다. 미래에 닥쳐올 단 며칠의 시험을 위해, 수년을 긴장과 고통으로 보내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국민연금도 이와 같은 것이다. 아니 이보다 더한 것이다.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데, 재촉해대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삶과 일에 대한 의욕마저 무너뜨린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소득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국민연금이 끼친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국민연금 때문에, 무일푼의 청년들이나 창업새내기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를 것이다. 창업을 하여 성공하는 확률도 10~20%나 될까말까한데!! 거기다 국민들의 창업활동을 원조해주지는 못할망정,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자마자, 국민의 생산활동과 생계활동에 위협감마저 주는 국민연금!!! 과연 이것이 국민의 행복을 바라는 국민연금인가?

아니면 국민을 착취하여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행위인가!!!

노후의 안정을 위해 가장 소중한 바로 지금의 행복을 파괴하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인가!!! 과연 그러한 제도가 노후의 안정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머저리가 있을까!!! 젊어서 불행한 자가 불행한 추억밖에 없는데 어찌 노후의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살거늘!!!아무리 상자를 천으로 둘러싸 감추려 해도 냄새가 나기마련이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국민을 위한다고 허위 선전을 해봤자, 국민의 삶을 보고, 우리의 이웃을 보라!! 국민연금으로 겪는 국민의 고통을 보라!! 자기결정권 등을 비롯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온갖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국민을 옥죄이는 국민연금제도는 이미 위헌인 것이다. 국민을 스스로의 삶조차도 결정하지 못하는 병신취급하며, 국민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결정권한을 강제로 빼앗아간 국민연금이 과연 위헌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박상준 :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실용신안 1 저서 2편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저서:::SF소설 "우주의 항문 화이트홀" 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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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0/07 [06: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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