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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 원내교섭단체 조건 완화해야
[진단] 정략적이라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조건은 기회가 왔을 때 완화해야
 
안일규   기사입력  2008/07/10 [15:32]
때 아닌(?) 원내교섭단체 조건 완화 논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내교섭단체 구성 충족의석을 20석에서 17석으로 낮출 법안을 한나라당에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뜬금없이 나왔다고는 하나 청와대의 보수대연합을 통한 촛불정국 정면 돌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낯설지가 않다. 4년 전에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조건 완화를 들고 나왔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한나라당이 아닌 열린우리당에서 나왔었고 원내 10석을 확보하며 귀염을 토했던 민주노동당을 위해서 10석으로 완화하는 안이 거론되었었다. 당시로 따지자면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에 이르는 진보개혁연합의 절정기였고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민주당이라면 개헌 또한 가능했던 ‘범여권’ 대결집이었다. 지금의 한나라당+자유선진당으로 표현되는 보수진영 대연합의 ‘범여권’ 대결집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과 민노당 반대 옳지 않아, 정략적이라도 조건 완화해야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내교섭단체 조건의석수 완화는 매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었고 여권과 비슷한 성향의 야권을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이를 정략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원내교섭단체 조건 완화와 같은 사안은 정치적인 시기가 아닌 이상 단순한 정치개혁으로 떠오르기는 어렵다.

민노당 역시 반대쪽으로 입장이 기울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역제안을 할 필요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원내교섭단체 조건 의석수를 낮추는데 동의하되 5석까지 낮출 것과 더불어 홍준표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원내교섭단체들이 한 위원회에 한명씩 둘 수 있도록 원내교섭단체는 구성되나 위원회에 둘 의원이 부족한 정당에는 당내 인사들로 나머지 자리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조건 완화는 정당있는 민주주의로의 발전에서나 소수정당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진보정당들의 제도권 정치에 있어서 정치력 강화에도 필수조건이다. 이런 것일수록 더 정치적인 시기에 되는 것이며 개혁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 완화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담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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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7/10 [15: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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