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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문제, 인권 외치면서 소수자 짓밟는 한국
[진단] "새터민 위한 남한 시민 개개인의 역할"…연대, 평등 정신 필요
 
안일규
서론 : 시민 개인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국가와 정치의 역할을1)

‘소수자의 소수자’, 내가 새터민에 대해 정의하고자 할 때 하는 말이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수자인데 그 소수자들 중에서도 ‘더 소수자’같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수많은 소수자들 속에서 같은 소수자들에게서 또 차별을 받는, 한국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새터민’이다. 평소 통일운동을 주창할 정도로 열심인 단체들이나 인사들 역시 새터민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며 이에 대한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나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정부도 잘못이지만 이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무관심과 차별은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많은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실패했고 많은 이들이 다른 나라로의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노르웨이, 영국 등 복지국가로 거짓말을 하고서라도 가고자 한다2). 이렇게 한국이 살기 어려운 동네라는 인식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탈북 역시 좋은 의미로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탈북자의 대다수가 중국 정착 혹은 돈벌이와 식량만 해결되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중국현지에서 10년 넘게 전문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해온 조천현 PD는 여기에 탈북 브로커나 반공반북단체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고 있다며 주장했다3).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들어 온 새터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탈북하는 새터민은 탈북 자체(요인)를 차단해야 된다는 관점에 있다. 탈북자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유보다 민생적인 이유로 나왔고 조천현 PD의 주장처럼 탈북브로커와 반공반북단체들로 인한 한국행으로 순수하게 온 것이라기보다 타의적으로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의 역할이나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북한 당국을 통한 지원이 아닌 인민을 상대로 직접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게 남한이 절대 북한체제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맺을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운동에 매몰되어 북한당국을 상대로 ‘친북’했던 민주노동당의 자주파(NL)4)나 백낙청과 같은 이들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친북’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을 상대로 ‘친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사회적 문제5)

앞에서 탈북의 이유가 정치적인 것보다는 단순히 식량적인 측면에 비중이 훨씬 높고 탈북자의 한국행이 순수하지만은 않은 점에서 탈북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행을 한 1만여명의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 국가와 시민사회, 개개인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의 주제가 '남한 시민 각 개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서론에서 간략하게 다룬 데로 끝낸다. 본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남한에서의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등을 다룬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청소년 등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말로는 탈북자가 통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조국통일 한다면서도 차별의식이 꽉 차 있단 말입네다.”6)

한 새터민의 말이다. 이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이 새터민에게 한국은 들어오기 전부터 그를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 중국에서의 7년간 체류시절 겨우 한국 영사관에 들어갔으나 바로 쫓겨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탈북자에 대한 차별이 시작되는 셈이다. 박노자는 이에 대해 탈북자들을 ‘귀찮은 빈민’으로 인식해 문제 처리의 부담을 피하려는 한국 관료 집단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7) 지난 햇볕정책 DJ-盧 정권이나 이명박 정부나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그 정부에 그 국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의 새터민은 남한 사람들에게 온갖 횡포를 당하고 안정된 일자리는 가질 수도 없으며 북한에서의 직업과 경력은 무용지물이다. 한 새터민의 사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경찰이 새터민을 상대로 절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을뿐더러 엄포를 넣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북한에 다시 가든지”8)9)라며 부정적인 선입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노동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박노자는 ‘너는 북한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영원한 국외자(局外者), 낙오자’였다고 말한다.

새터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은 남한 사회에서 새터민을 주변화시키고 이는 결국 폭력, 살인 등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터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 지원을 하는 '우리동포' 전성 소장(변호사)은 "새터민들의 안정적 정착은 결코 제도적 하드웨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남북한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 새터민들의 행복한 삶이 가능하고 남북한 사람들의 하나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10) 그러나 이는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교제를 반대하고 북한 출신이란 걸 믿지 않으려 한다. 이런 남한 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은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 65명 가운데 3분의 1이 ‘북한에서의 삶을 그리워한다’고 응답하게 만들었다.11) 12)

새터민에 대한 직접적인 선입견 말고도 북한에 대한 적개심 또한 새터민들의 남한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는 물론이며 사회 전체에 팽배한 반공반북담론이 문제인 것이다. 학생들에게 서슴없이 “북한을 쓸어버려야 한다”, “정부가 탈북자는 왜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13)

남한 사회가 소수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사회 가치의 문제

새터민들은 남한 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14) 이는 새터민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한국 사회에 맞춘 새로운 개념의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함도 있겠지만 남한 시민들이 새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도 있다. 즉, 남한 시민 개개인이 먼저 새터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거리감을 떨치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새터민들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이다. 일탈행위자가 된 한 젊은 새터민도 “한 번씩 어긋날 때마다 고쳐줄 형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15)고 하니 새터민들 또한 자신과 친하게 지낼 남한 사람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전우택은 남한사람들과의 사귀기 어려움의 이유에 심리적 괴리감(차이)과 경제적 열등감,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내치는 것을 꼽았다.16) 개인주의를 중요시하는 남한과 집단주의적이었던 북한의 차이였다. 북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의리를 중요시한다면 남한 사람들은 이 사람과 사귀면서 얼마나 나에게 득인지 득실을 계산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배어있다. 북한 사람들의 배타적인 성향과 엄격함이 자신과 비슷하지 않으면 내치는 것의 요인인데 이에 대해 남한 시민들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남한 사회에서 배제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다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17)

나는 이번 촛불집회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한다.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 문제때문에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보이콧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문제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소수자들 중 한 부류인 새터민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실효적이지 못함에도 그들의 담론은 담기지도 않고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이는 없다.18)

신분에 대해서도 새터민들은 불안함을 드러냈다. 새터민들은 자신이 탈북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음에 불안해했고 탄로 나는 것을 불안해했다. 이에 대한 남한 시민 개개인의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

왕따 속 새터민, 위기의 교육…‘위기의 노동’ 속의 새터민 청소년

1/10만이 대학을 가고, 거기서 또 1/10만이 졸업을 하는 새터민 청소년. 대학이 넘쳐난다는 것과는 달리 새터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부가 왜 어렵나라는 질문에 새터민의 상당수가 “내용이 어렵다”고 답한 것도 당연한 답으로 보인다.19) 새터민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터민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공부 내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20) 이로미는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인 적응이 아닌 학교와 교사들도 다른 경험을 소유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21)고 말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의 왕따 취급은 새터민 청소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80%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12%가 일탈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22) 새터민을 반 평균 끌어내리는 존재로, 북한에 이런 게 있냐는 등의 조롱은 인권을 강조하는 한국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소수자의 인권은 철저히 짓밟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이 새터민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은하는 “불안한 신분에 한국어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도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한다.23)

“쟤가 탈북자예요!”라는 손가락질에 학교 적응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는 혜영이24),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자신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정훈 씨25) 등을 보면서 이런 태도로는 통일한국을 만들 수도 없으며 된다고 한들 재앙일 뿐이다.

학교가 새터민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없는 결과 그들이 내몰린 곳은 노동이었다. 그러나 그 노동은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아니다. 절벽 앞까지 내몰린 ‘위기의 노동’이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교육이 안 된 아이들이 결국 사용자에게 다루기 쉬운 노동자로 전락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26) 돈 문제에 잡혀 꿈을 포기한 새터민 청소년들, 51.8%가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그 중 39.1%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빛바랜 ‘코리아드림’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27) 문제는 이들은 사회 밖에서 사회를 향해 적개심을 가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터민 청소년의 80%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다니는 학생 중 12%가 일탈하고 있는 지금 후폭풍은 모두 우리의 부담이다. 이로미도 새터민 청소년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후회와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진단한다.28) 이은하는 “교육에서 소외된 채 노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면 인권이 짓밟힌 아이들이 결집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잘 길러내지 못하면 재앙이다고 말한다.29) 아이들이 ‘쓰린 노동의 새벽’을 맞도록 방치한다면 탈북 청소년들이 노동에 내몰리는 악순환을 끊기 어려울 것이다.30)

새터민 청소년들의 학교, 사회 적응에는 개인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을 비롯해 사회적으로도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은 즐거운 존재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하며 남한 친구들이 먼저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무지개청소년 기획단이 주최한 남북한 청소년 통합캠프와 같은 사례는 남한의 청소년과 새터민 청소년 모두가 서로에 대한 편견을 깨고 친구로서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31) 특히나 새터민 청소년의 19.2%가 혼자 삶을 꾸려가기 때문에32) 친구로서 다가가는 남한 사람들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터민의 경제상태 최악, 단순히 이들을 경제난민으로 볼 일 아니다

남한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탈북자가 1187명에 불과했던 2001년에만 해도 그들 중 50% 이상이 ‘무직’이나 ‘실직자’로 분류되고, 가정의 한 달 평균소득은 심한 빈곤 수준인 96만 원 이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33) 실제로 소득능력도 떨어지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새터민들이 대다수다. 그 결과 새터민들은 정착금에 대한 불만이 많고 북한에서의 사회계층화가 남한에서도 사회계층화가 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남한사회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아진다. 전우택의 연구에서 북한 노동당원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경제력 차이를 보였다. 당원들은 134만원으로 비당원의 103만원보다 높았는데 이렇게 된 원인을 전우택은 북한에서도 성공했던 사람들이란 것, 많은 교육과 훈련이 되어있었기에 한국사회 적응에 유리했다는 점, 남한에 들어올 때 정보가 많은 걸 이용해 정착지원금이나 여러 사회경제적 기반을 정부에게서 더 받았던 점을 들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출신지역이 평양과 비평양인 것에도 차이가 났으나 군복무 여부나 학력차이는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적응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 이들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돈 관리 능력 또한 개인차가 많았다(전우택 2007).

이러한 경제적 격차를 해결하는데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 잔여적 복지국가들보다도 못한 복지수준으로는 결국 민간의 공동체적 연대정신을 통해 약간이나마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빨라 보이지만 남한 시민들의 새터민들을 대하는 시선에 있어 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34)

결론 :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고 연대와 평등으로
 
교육이나 정부와 대화를 통해 새터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 영향으로 남한 개인들 혹은 사회가 새터민들을 공동체의식으로 같이 살아갈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하는 경향이 많다. 그 결과 선입견으로 새터민들을 대하게 되고 이에 새터민들은 남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과 소외감을 가지게 된다. 이는 사회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남한 사람들과 새터민들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가를 정확하게 인식한 뒤 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비로소 그 다른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그 차이를 다룰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우택 2007). 이를 통해 다른 것들의 통합을 시도한다면 서로의 부족한 점은 보강하고 서로의 강한 점은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자본주의 내에서 살아오던 남한 사람들의 자본주의 생활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자유를 강조하던 남한과 달리 평등을 강조하는 북한, 지금대로 새터민을 받아들일 경우는 물론이며 앞으로 통일될 경우까지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종속되는 ‘내부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서도 북한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인 요소, 평등의 가치가 내재되어 공존하는 복지국가의 길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에서도 지금과 같이 영미식 자본주의의 길이 아닌 사회적 시장경제의 길을 걷는 독일과 같은 유럽 대륙국가들의 라인 모델(보수적 코포라티즘 복지체계)나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보편적 복지)로 갈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체계가 바뀌는 만큼 그 자본주의에 내재되어있는 가치에 따라 개인의 생활양식도 바뀐다. 라인 모델, 사민주의 모델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속에서 자유는 물론이며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기 때문에 새터민들이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기 수월해질 것이며 경제적 열등감 정도도 약할 것이다. 남한 사람으로서의 개인 역할은 이러한 자본주의 모델 체계 변화에 따라 앞으로 가야 할 자본주의 모델 체계가 추구하는 연대, 평등 정신에 따라 새터민들의 경제적 열등감과 그들의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35) 이는 앞으로 통일한국을 만드는데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새터민은 차별하면서 통일을 원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남한이 새터민에게 좋은 사회가 되어야만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남북이 서로 화합할 수 있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고 서로가 평등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지금대로라면 새터민이 있는 한국이나 통일한국은 박노자의 말처럼 “약자를 차별하고 착취 및 멸시 대상으로 만드는 남한의 제도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기다리고 기다리던 통일은 이북 지역 주민들의 ‘내부 식민화’와 끔찍한 갈등의 폭발”36)일지도 모른다. 새터민들의 안정적 정착은 제도적인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남북한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새터민들의 행복한 삶과 남북한 사람들의 하나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37)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의 역할 또한 국가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함이 절박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터민을 통일의 기반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박노자의 말처럼 북한 문화와 일상에 대한 겸손한 공부, 북한인에 대한 평등한 시각 키우기, 탈북자들과의 연대38)가 유토피아 통일한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남한 시민과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당국을 상대로 통일운동을 하는 민주노동당 주사파, 백낙청 등이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과제다. 지금 남한은 미래의 통일한국으로 기로에 놓여있다. 지금 시점에서 필자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대로라면 ‘디스토피아’란 것이다.

[각주]
1) 탈북자 차별은 한국 지배층이 발원지라는 분석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노자 칼럼 “우리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탈북자.” 「한겨레」를 참조.
2) 자세한 내용은 “‘이왕이면 복지국가’…새터민 앞다퉈 유럽행.” (한겨레 2008.03.17) 참조.
3) 자세한 내용은 장상종. “탈북지원 단체들 진정성 의문, 감시 기구 절실해.” (민중의소리 2004.12.22)와 이수현(2006) 참고.
4) 민주노동당 자주파, 백낙청을 비롯한 좌파 민족주의자들의 잘못된 대북관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진보적 지식인에 해당하는 박노자, 고종석이 대표적임. 자세한 내용은 박노자(2008) 참고.
5) 대체로 새터민 정착에 도움을 주는 시민단체들의 프로그램에 일반 시민 지원자가 현저히 떨어진다. 남한 시민 개개인의 새터민에 대한 선입견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선입견을 가장 해결하기 좋은 방책인데 당장 평가를 하기보다 일단 현재로서는 해당 시민단체들의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이후에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6) 이수현. 「우리옆의 약자」. (2006:295)
7) 박노자. “우리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탈북자.” 「한겨레」. 2007. 10. 10.
8) 박노자. “통일,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대자보」. 2008. 06. 16.
9) 이수현. 「우리옆의 약자」. (2006:298)
10) “새터민 정착, 국민 사랑에 달렸다.” 「경향」. 2007. 05. 21.
11) “말투 벽 넘으면 마음의 벽이…겉돌지않게 껴안아 주세요.” 「한겨레」. 2007. 03. 07. 박노자 칼럼 “우리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탈북자”「한겨레」에서 타 자세한 내용 참고.
12)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생각보다 곱지 않다. 입으론 하루 빨리 통일해서 같이 살자고 외치면서 막상 함께 살게 되면 조선족보다 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고 있다. 탈북자 정착 시설이 자기 동네에 들어설라치면 집값 떨어진다고 생난리다. 심지어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도 혐오시설 대하듯 데모하며 반대하기 일쑤다. 통일만 외쳐댔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탈북자의 의식구조와 생활방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설상가상 통일 후 생길 후유증은 주워들어 부정적인 평가만 쏟아내고 있다.” (김영수 2007)
13) “'천국보다 낯선' 나라, 남한.” 「프레시안」. 2008. 04. 24.
14)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연세대학교 출판부」
15) “촌놈…” 얕보이기 싫어 툭하면 ‘주먹’ 「한겨레」2007. 03. 04.
16) 자세한 내용은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연세대학교 출판부」참조.
17)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가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 때에 비로소 나와 다른 상대를 이해하는 기본이 갖춰진다.”-‘새터민 청소년’진학사례 공유로 적응 도와야「한겨레」.
18) 평소 필자는 촛불집회에 대해 DJ,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쌓여왔던 사회경제적 문제가 내재된 상태에서 식량주권 개념의 문제인 쇠고기가 격발효과를 낸 것이라 평가해왔다. 필자와 촛불집회에 대해 비슷한 평가를 내려왔던 최장집은 “그간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진행돼온 시장 위주의 정책들을 보완할 사회경제적 방안이 필요한데, 오히려 더 밀어붙이겠다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필자는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문제는 촛불집회의 담론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본다. 필자는 이를 ‘중산층적 운동관’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서민, 노동자, 빈민층들의 담론은 담기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촛불집회 참가도 못하고 있다. 새터민 등의 소수자 담론 역시 담기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정책에서 낙제점을 받아왔던 이명박 정부를 감안한다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촛불집회가 좀 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담론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안일규(2008), 최장집(2008), 박상훈(2008) 참고.
19)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내용이 어렵다(43.7%), 북한에서 배운 게 소용없다(18.3%), 졸업 뒤 취직이 더 어렵고 희망도 없다(6.3%), 특별대우 받는 게 싫다(5.6%), 친구들 사귀기가 어렵다(3.2%), 기타(23%). 2005년 19살 이하 새터민 126명 조사, 자료 : 북한인권정보센터
20) 대표적인 사례가 외래어, 용어 등에 특히 부적응하는 경향이다. 맞춤식 교육이 절실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21) “‘새터민 청소년’진학사례 공유로 적응 도와야.” 「한겨레」. 2008. 06. 15.
22)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 “탈북청소년도 교육 받을 권리.” 「경향」. 2007. 06. 27.
23) “쓰린 새벽의 아이들.” 「한겨레21」. 2008. 04. 30.
24) “사고치면 지원 끊어버린다.” 「한겨레21」. 2008. 05. 08.
25) “'천국보다 낯선' 나라, 남한.” 「프레시안」. 2008. 04. 24.
26) “쓰린 새벽의 아이들.” 「한겨레21」. 2008. 04. 30.
27) “쓰린 새벽의 아이들.” 「한겨레21」. 2008. 04. 30.
28) “‘새터민 청소년’진학사례 공유로 적응 도와야.” 「한겨레」. 2008. 06. 15.
29) “쓰린 새벽의 아이들.” 「한겨레21」. 2008. 04. 30.
30) “사고치면 지원 끊어버린다.” 「한겨레21」2008. 05. 08.
31) 남북한 청소년 통합캠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한 청소년 통합캠프, 편견깨고 다가가니 어느새 친구 됐어요.” 「한겨레」. 2007. 08. 10. 참조.
32) “쓰린 새벽의 아이들.” 「한겨레21」. 2008. 04. 30.
33) “통일,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대자보」. 2008. 06. 16.
34)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본주의 교육이 있지만 필자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자본주의는 새터민은 물론이며 앞으로 북한 인민들이 적응하기에 좋은 자본주의는 아니다. 북한 인민들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장 적응하기 좋은 모델은 ‘인간의 얼굴을 한’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이라 본다. 박노자와 같이 북한 평민 대다수가 ‘통일 조국’의 약자층을 구성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35) 전우택은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남한 사람들이 낭비하는 생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공평한 분배에 의한 연대 의식”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크며 그런 의미에서 남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가진다면 통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한다(전우택 2007).
36) 박노자. “통일,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대자보」. 2008. 06. 16.
37) “새터민 정착, 국민 사랑에 달렸다.” 「경향」. 2007. 05. 21.
38) “우리의 오만한 편견, 그리고 탈북자.” 「한겨레」. 2007. 10. 10.
 
[참고 문헌]

이수현. 「우리옆의 약자」. 부산: 산지니, 2006.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전미정.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권혁철. “‘이왕이면 복지국가’…새터민 앞다퉈 유럽행.” 「한겨레」 2008. 03. 17.
장상종. “탈북지원 단체들 진정성 의문, 감시 기구 절실해.” 「민중의소리」 200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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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 “사고치면 지원 끊어버린다.” 「한겨레21」 2008.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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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 “쓰린 새벽의 아이들.” 「한겨레21」 2008. 04. 30.
박석진. “'천국보다 낯선' 나라, 남한.” 「프레시안」 2008.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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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휘. “통일 한반도 초대 대통령 되렵니다.” 「한겨레」2007. 03. 04.
전종휘. "“촌놈…” 얕보이기 싫어 툭하면 ‘주먹’" 「한겨레」2007. 03. 04.
전종휘. “말투 벽 넘으면 마음의 벽이…겉돌지않게 껴안아 주세요.” 「한겨레」2007. 03. 07.
박노자. “통일,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대자보」2008. 06. 16.
여름씨.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거리 그리고 총선 전략.” 「대자보」2008. 03. 07.
박지훈. “차별과 편견, 제2의 조승희 우리나라엔 없을까.” 「대자보」2007. 05. 23.
안일규. “복지국가 건설은 '정치적인 것의 귀환'.” 「대자보」2008. 06. 13.
안일규. “촛불집회 배후는 DJ-노명박 잃어버린 15년.” 「대자보」2008. 06. 16.
손제민. “최장집 교수 "내각 다 바꿔도 사태수습 어렵다".” 「경향」2008. 06. 02.

기사입력: 2008/06/23 [22:3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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