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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문국현, 냉전수구적 민주세력의 대통합
[진단] 향후 정치지형은 냉전민주 대 신자유주의적 민주, 진보세력은?
 
안일규   기사입력  2008/05/31 [13:54]
昌+文, 한겨레·경향·오마이가 文에 놀랄 때 기자는 昌에 놀라다
 
지난 금요일 새벽 시내버스 첫차 속에서 기자는 이회창의 자유선진당과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손잡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름 놀랐지만, 분명 기자가 예측한대로 흘러감을 증명했다.(이 글은 지난 주말에 나왔어야 했지만 개인적인 일로 1주일 늦은 지금에서야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예전 분석들이나 한국정치 전체의 전반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늦은 시기의 글로 보여도 유효하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는 한 목소리로 “진보 표방하던 문(창조한국당)와 원조 보수를 표방하는 이(자유선진당)이 손잡은 건 ‘정치야합’이라 비판”했지만 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만은 문국현이 원래 ‘보수’였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이번 야합을 당연하게 보는 기존 언론들과는 약간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오마이뉴스가 대선 때 집단적으로 밀었던 것은 물론이며 자신들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밀었던 건 ‘제2의 노무현’을 만들어보겠다는 꼼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문빠들이 창조한국당에 놀랄 때 기자는 昌에게 놀랐었다. 그 ‘대쪽’에 YS와도 타협하지 않고 97대선 때 이인제가 떠나가도 붙잡지 않던 그는 지난 대선 “복지를 위해서라면 증세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놀라게 하더니 이제는 문국현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예전의 곧은 듯만 했던 ‘대쪽’은 유연한 ‘대쪽’이 되었다. 문국현이 昌이 내민 손을 덥석 잡은 것도 대선 때 미수로 끝난 ‘레토릭’ 때문이었다.
 
손잡는 것도 ‘레토릭’스런 여전한 文
 
문국현은 昌과 손잡는 것 역시 ‘레토릭’스러웠다. 그들이 내건 대운하 저지, 쇠고기 수입 문제, 중소기업 활성화는(이른바 3포인트) 모든 정당이 내거는 문제다. 대운하 문제는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은 물론이며 친이에서도 반대가 많고 쇠고기 수입문제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한 목소리다. 중소기업 활성화는 모든 정당이 외치기는 하나 제대로 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당은 없다.
 
즉, 3포인트 요건은 “꼭 자유선진당과 손잡아야만”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햇볕정책 폐기”를 공조로 한 것이다.
 
昌+文은 냉전수구적 민주세력의 대통합
 
이회창은 극우세력을 대변해왔다. 햇볕정책 폐기와 함께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해왔다. 문국현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햇볕정책 계승자가 아님을 시사했고 노무현의 대북정책은 ‘너무 자주적’이었고 퍼줬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동맹수준을 미일동맹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손학규스런 주장을 했으나 손학규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며 퍼주기는 당연한 것이라 한 반면 문국현의 대북관은 지나치게 자주적이며, 퍼주기였으며, 북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극우스러운가.

게다가 NLL을 북쪽으로 올리면 국민들이 더 좋아할 것이란 발언, NLL에 우리 배가 못 들어가는데 우리배는 들어가게 만들고 북한은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발언. 군사 공약은 "육군은 북한의 비대칭전력 대응능력을 확보하면서 정예화', '공군은 하이-로우믹스를 통해 북한의 수적우세에 대응하는 한편, 전략적 운영에 적합한 체제구비' 로 구성되어 있어 자유선진당과 다를 게 없어 합당해도 무방한 노선이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좌우를 구분하는 대북-국방-민족 문제에 있어 창조한국당은 자유선진당과 함께 극우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昌은 극우세력 대변자가 없어지는 공간에 자신이 맞춰가면서 대변자가 되었고 文은 새로운 극우세력 대변자로 떠오른 셈이다. 이른바 민주세력이라는 민주당의 햇볕정책 등 대북친화정책과는 확실한 차별화는 물론이며 민주세력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민주세력들은 아이러니하게 창조한국당을 민주세력으로 오해했다. 문국현의 ‘수구냉전적 민족주의’와 이한정의 ‘극우단체 경력’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비슷한 대북, 국방, 민족 노선이 나올 수 없는 건 당연하다.
 
한국정치 좌우구분에서 ‘수구냉전적(보수적) 민족주의’가 우측을 맡고 ‘급진적 민족주의’가 좌측을 맡는데 보수적 민족주의는 상호주의 혹은 대북강경론과 친미로 대변된다. 이 세력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이 해당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으로 ‘친미’가 자리잡고 있고 한나라당 친이세력은 상호주의, 그 외 일부와 친박세력,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대북강경론에 해당된다.
 
급진적 민족주의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해당된다. 민주당은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나 17대 국회에서 햇볕정책 일관도가 떨어지기는 했으나 한나라당 등 보수적 민족주의 세력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며 백낙청 등 일관된 통일운동을 주장하는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이 비지론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 민족주의 세력로 포괄하는 것이 구분하기 쉽다.
 
文, 신자유주의자들을 제대로 대변하다
 
문국현은 정치분야, 사회경제분야로 평가한다면 신자유주의스런 그의 속성을 제대로 드러낸다. 그는 엄연히 CEO대통령론으로 부상했고 그 역시 ‘CEO대통령’스런 정치관을 드러내며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 이것이 대북강경론적인 昌과 朴과의 확연한 차이점이다.
 
그는 정치에 대해 ‘정치는 부패한 것’이란 시각이나 ‘좌우는 없다’, ‘이념은 없다’, ‘창조적 정치’ 발언 등은 정치를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정치를 ‘규정’함으로써 신자유주의자들을 제대로 대변했다.
 
文, 사회경제도 신자유주의-경향, 한겨레는 왜 몰랐나
 
지난 대선 기자는 문국현을 감세, 한미FTA 찬성, 성장이데올로기(성장지상주의/경제지상주의) 등 15가지 정책과 이념을 들어 신자유주의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런데 경향과 한겨레는 ‘진보 표방하던 文이’라는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이 대선, 총선에 정책분석한 것이 ‘이념’에 바탕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책에만 기반함으로써 정책의 ‘레토릭’을 간파하지 못했고 창조한국당을 ‘민주당과 민노당 사이’로 보는 오류를 범했다. 단순 정책 비교의 오류인 셈이다. 게다가 한겨레는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일관되게 외쳐왔던 언론으로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294:5, '보수신자유주의 전성시대 개막'의 예측 적중
 
무엇보다도 기자는 문국현이 보수세력과 손잡을 것은 시간문제라 보았고 이는 ‘뻔한’ 레토릭이 실패한 결말이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자유선진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기자의 예측도 맞았는데 창조한국당에 손내민 것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줬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무소속 영입하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전라도 무소속 당선자 복당에 대해 쉽사리 나서지 않고 무소속 당선자들의 움직임이 없자 급박해졌고 친박연대에 손을 내밀었으나 이들은 박근혜의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결국 개원 전까지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지자 자유선진당은 창조한국당 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은 기자가 예전부터 예측해온 보수+자유 vs 보수+자유 구도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 때마다 나오는 명분없는 민주 vs 반민주 구도라는 이들의 말은 어느 누구도 듣지 않을 것이다.
 
향후 한국정치 재편, 민주 대 반민주 -> 냉전 민주 대 신자유주의적 민주, 진보는?

기자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3당합당 때 공식적으로 깨졌다고 말한다.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와 대연정 소동,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으로의 정치인들의 이적은 보수세력과 자유세력(기존 민주세력)의 벽이 무너지고 한 정당으로 섞이는 과정이라 설명했다.
 
즉, 기자는 어느 특정세력이 민주세력이다고 말하지 않는다. 모두가 민주세력이란 논리다. 여기서 민주세력을 세 가지 길로 구분하고자 한다. 냉전수구적 민주주의(보수적 민주주의)는 한나라당, 친박세력(친박연대+한나라 내 친박),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이다.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세력은 민주당, 한나라당, 창조한국당이다. (겹치는 정당은 두 가지 민주주의 성분이 공존한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민주화 2기에서 昌+文은 기자가 예측한 한국정치 재편방향의 신호탄이다. 과연 진보는 어떤 민주주의 세력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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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5/31 [13: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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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루키 2008/06/02 [16:45] 수정 | 삭제
  • 분명히 말하지만 대다수 노빠는 문국현 지지하지 않았소~ 유시민을 지지하는 유빠가 되었지... 뭐 어차피 당신들이 싫어하는 건 매 한가지지만... 그래도 문국현은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싶소~
    암튼 이번 일은 한마디로 소위 이 사회 진보세력이라 자칭 떠들고 돌아다니던 사이비 진보들(오마이,한걸레,프레썅 등등)이 문국현 똥꾸녘 신나게 빨다 혓바닥에 똥독오른 상황으로 보면 되겠소~
  • 2008/06/02 [16:03] 수정 | 삭제
  • 노빠가 갈데없어 문빠됬다는 말이 일리가 있었어...
  • ㅋ키키 2008/06/01 [11:06] 수정 | 삭제
  • 레디앙 이재영씨 칼럼 중 "오래 전부터 많은 평론가들이 문국현을 철저한 미국식 자본주의 신봉자로 갈파했지만, ‘시민운동’이나 ‘개혁’을 사칭한 구여권 세력만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을 뿐이다." ㅎ는 반성해라.
  • 안일규 2008/06/01 [10:36] 수정 | 삭제
  • 지난 대선때 어땠습니까? 당시 광우병 쇠고기 터졌을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지 않는 거는 호주 쇠고기 업자와 미국 쇠고기 업자 중 미국 쇠고기 업자를 차별하는 거라고 말하던 모습. 분명 아실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무슨 대안을 내고 정치인으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어느 분 말씀대로 "정치꾼"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친 노동자라 하셨죠? ≪교대제, 무한이윤을 위한 프로젝트≫에 의하면 “인원 정리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IMF 직후 안양의 경우 1997년 4백44명이던 것이 현재는 2백45명으로 줄었다. 인원정리 후 4조 2교대제를 도입했다.”라고 유한킴벌리의 한 노동자가 증언했습니다. 참으로 친노동자스럽죠? 저는 님이야 말로 어이가 없어지네요.
  • 2008/06/01 [10:34] 수정 | 삭제
  • 안일규님 왜 우리역사에서 노동자의 당파성과 기층민중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왜 기층민중의 정치적 요구는 수구보수에의 상대적인 차별성에 의존하고 있는 민주당등의 지지를 통해 표현되어 왔을까요? 일부 노빠들이 국민탓하듯이 우리역사와 민족성을 탓하시렵니까? 평화개혁세력개념 규정에 대한 답입니다.

    안일규님 유한킴벌리에서의 기층 노동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왜 문국현을 지지할까요? 유한킴벌리 노동자들의 문국현 지지가 자본에 포섭되어서 일까요?

    문국현이 수구보수원조를 자처하는 자유선진당과의 야합과 독선적이고 미숙한 정치행태에 동의 할수없지만 편화개혁세력이 신자유주의에 포섭된채 대안을 찿지 못하고 그의 문제제기를 수용해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분단이 강제하는것이 무엇이고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하는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사회적 제관계의 산물인 북유럽의 복지모델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 해보시길.........
    나아가 신자유주의하에서 국적을 초월한 자본의 축적과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국제적연대와 단위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 혁신과 노동자들의 평생학습을 통한 노동의 주변화에 대한 대안모색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시지요.

    글고 문빠이신 당신은 문국현 홈피에서 놀라고? 누가 문빤데?
  • 안일규 2008/06/01 [10:29] 수정 | 삭제
  • 유한킴벌리 노동자가 지지하면 전체 노동자가 지지하는 거나 다수 노동자가 지지하는 정당으로 보입니까? 기가 막히군요. 평화개혁세력의 개념이란, 민주당이란 잡탕세력의 단합을 위해 이 말 저 말 다 갖다붙인 개념이란 건 아직 모르시나보죠?

    문국현이 ㅎ님 당신이 말하는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음에도 당신은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불쌍합니다. 문빠는 ㅎ님 당신입니다. 그의 문제제기요? 감세나 하자하고 유류세는 아에 없앨 세금이라하고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가 대북 퍼주기였고 지나치게 자주적이었다는 문국현은 이미 지난 대선때 제 기획분석기사 속에서 정체성이 다 드러났습니다. 제 기사 뒤져서 "문국현, 정동영의 '레토릭이 된 진보'" 한번 보시길.
  • ㅉㅉ 2008/05/31 [23:26] 수정 | 삭제
  • 검찰은 뭐해, 저런 문딩이 넘 잡아가지 않구... 봐주나?
    든든한 백이 있나보지? 이한정이 다 안까발리나?ㅎㅎ
    10월 공소시효되기까지 버틸라구 잔대가리 굴리지말구
    사람중심의 경제인 답게 떳떳하다면 빨리 검찰에 출두하라!
    더러운 위선자여...
  • 안일규 2008/05/31 [18:20] 수정 | 삭제
  • 저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대의제 정치(민주주의)는 정당을 통한 '차이'를 표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한 '대결'이지 민주파는 무조건 단일화해야된다는 건 갈등을 표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단일화는 저는 현대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정치를 저해하는 요소일 뿐이라 봅니다.

    그리고 하나 묻죠. 평화개혁세력이란 건 무슨 말인가요? 평화개혁세력이란, 기존 민주당과 같은 세력이 이말 저말 다 짜깁기한 말 아닙니까? 이들이 무엇때문에, 무슨 가치로 평화개혁세력이지요?

    그저 기층 민중은 배제하고, 기층 노동자들은 배제한 중산층적 민주주의관을 가지신 분들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님같은 분들이 더 우려스럽네요. 님과 그 '평화개혁세력'이 별차이가 없다는 거니까요.

    민주당이 문국현을 견인하지 못한 게 아니라 문국현은 '원래' 자유선진당과 붙을 존재였다는 건 제 글을 통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빠이신 당신은 문국현 홈페이지에 가서 노세요.
  • 2008/05/31 [18:05] 수정 | 삭제
  • 안일규님 노무현 정몽준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어찌 보시오?
    노무현은 정몽준을 포용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단으로 형애화된 남한 정치지형에서 민족진영으로 자본(재벌)을 견인 포섭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기혁신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제시에 실패한 평화개혁진영은 문국현의 사람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해서 평화개혁진영의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노명박 현상에 기생하며 자기성찰을 거부하고 어설픈 정치공학을 남발하는 님들이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아닌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