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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종속적인 노무현식 자주국방
굴욕외교와 국방비증액이 아닌 남북교류 확대해야
 
장창준   기사입력  2003/08/28 [11:21]

자주국방과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민주당 의원은 8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방비는 GDP 대비 3.2% 요구하고 있으나 3% 수준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비의 증액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원가를 잘못 계산해 군 장비를 비싸게 사 들여 21억원 이상을 낭비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감사결과를 잠깐 들여다보면 2010년까지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는 차기잠수함 사업의 경우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주관적 평가방법을 사용해 외화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었고, 지난해 5월 F-15K로 최종 결정된 차기전투기 사업은 평가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종 평가가 부적정했다고 지적받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물론 국방비 증액 또한 분명히 하였다. 자주국방과 국방비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증액해야만 하는가. 아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정책이 자주국방이긴 한 것인가.

1. 노무현식 자주국방의 실태 - 국방요구안 분석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모습     ©YTN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즉 우리의 국방을 더 이상 주한미군에 의존해서도 안되지만 또한 한미동맹만큼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발언이다. 물론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극우세력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이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국방비 증액이다.
지난 6월 11일 기획예산처는 2004년 정부예산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03년 대비 28.3% 증액된 국방예산이다. 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명목을 걸고 군 장비의 현대화라는 논리를 앞세워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철저히 복무되는 미국 무기의 도입을 위한 예산 증액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이 더욱 노골화되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이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대북전쟁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이 요구한 국방비 증액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비 증액’의 배경으로 ‘북한의 위협’을 들고 있다. 유보선 국방차관은 7월 8일 “장병의 사기와 복지수준을 높이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방비 증액의 당위성을 밝힌 바 있다. “내년도 GDP 3.2% 보장은 안보불안감해소, 북한에 대한 메시지, 자주국방 의지 표현 등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력투자비용이다. 1998년 이후 2~4%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던 전력투자비는 2004년도에 갑자기 42.1%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냉전과 분단이 최대에 달했던 1980년의 47.0%의 증가율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1980년에 비해 증가액수는 무려 20조 1031억 원이며, 냉전이 해체되었던 1990년의 국방예산과 비교해 보아도 15조 7,118억 원이다. 분단과 냉전이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을 과시하기라도 하는 듯 하다.<아래 연도별 국방예산 현안 과 최근 국방비 구성비 참조; 생략>
전력투자의 세부항복은 다음과 같다(생략).

6월 11일 발표 때 원장환 국방부 획득정책관은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합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이 이번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기유도무기 도입에 대하여 PAC-3(미국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국방부는 “종류가 결정되지 않았다. 도입시기는 제작 업체와 협상해봐야 한다”고 발뺌하였지만, 이미 PAC-3로 내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10년간 1조 9천억원을 투입해 미국의 PAC-3 48기를 도입하려다가 가격 문제 등을 이유로 2002년 협상이 결렬돼 유보한 상태였다.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2월 국방부는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이 참석한 군무회의에서 차기 유도무기 사업을 200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작업체와 협상해 보아야 한다’는 국방부의 답변은 ‘이미 PAC-3로 결정은 되어 있고 가격협상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차기유도무기 도입 사업에 대해 애초 국방부는 2006년께 국방비가 GDP 대비 3% 이상 되면 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국방비 증액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추진키로 하고 착수금으로 1천 3백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걸프전 당시 요격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오래된 지적 이외에도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이북의 공중위협은 항공기나 탄도미사일보다 시간당 수십만발을 퍼부을 수 있는 야포와 프로그 미사일인데, PAC-3라고 하는 고공 요격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와 산악이 많고 지형이 좁은 특성상 탄도미사일의 추적요격이 어렵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10년 동안 1조 9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PAC-3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독자적인 개발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조속한 도입 외에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논리이다.

다음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보잉사의 AWACS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으며, 모두 1조 8천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4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30톤의 기름을 적재해 출격하면 8대의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작전범위를 대폭 확장시킬 수 있어 2010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3~4대의 공중급유기를 도입키로 한 것이었다. 애초 2008년부터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와 공중급유기 도입에 100억~200억원씩의 착수금을 배정했다.

국방비 예산 증액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으로 방위비분담금액을 들 수 있다.
방위비 분담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해마다 그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의 액수가 증가한 7,389억원에 달한다. 이미 주한미군은 자신의 역할을 동북아시아로 확대하고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수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다. 철저히 자국의 군사 전략에 의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이미 범국민적 반대에 직면하였던 F-15K 도입 비용도 마찬가지이다. F-15K 도입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올해 4,565억원이 이 사업에 배당된 점을 비추어 볼 때 내년 또한 그 만큼의 액수가 설정되어 있으리라 추측된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만 합산(방위비 분담금 7,389억 + 차기 유도무기 도입 착수금 1,300억 + 공중급유기 착수금150억 추산 + 조기경보통제기 착수금 150억 추산 + F-15K 4,565억원)하여도, 1조 3,554억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1조 3,55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에 퍼주는’ 국방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액수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출연 예산(5,000억원)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복지 지원금(5,786억원)보다 3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산(8,600억원)보다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미국에 퍼주는’ 잘못된 국방 예산만 삭감하여도 남북협력기금이나 노인복지 예산을 세 배로 늘릴 수 있으며, 국민임대 주택을 두 배 이상 더 지을 수 있는 액수인 것이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전략 구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한국 방위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미국의 군사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적할 문제는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이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 이과 관련해 비용이 드는 분야는 △서울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이전 내용이 포함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주한미군이 맡고 있던 임무의 한국군 이양 등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매년 1조 5천억원 안팎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요구하는 내년 증액분 5조원 중 30%를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는 것이며 국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증액분 3조원 중 50%를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는 셈이 된다. 미국의 전략 구도에 의한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천문학적인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이 정리한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쪽 부담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2. 노무현식 자주국방, 과연 자주국방인가

▲우리나라 육군의 모습     ©국방부홈페이지
국방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주국방은 ‘북한의 위협에 스스로 대처하기 위한 국방’이라는 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을 대상으로 한 자주국방은 결코 ‘자주국방’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예속국방’의 나락으로 전락할 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문제이다. 이북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공통된 것은 군사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위협’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 615 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의 관계 발전 또한 ‘북한의 위협론’은 그 신빙성을 상실케 하였다. 61%의 조사참가자들이 한반도의 전쟁 요인으로 미국의 선제공격을 들었던 지난 7월 24일 KBS 여론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자주국방은 철저히 북한 등 불량국가들의 위협에 적극 대처한다는 미국의 아시아 군사 정책과 밀접히 연관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곧 ‘북한의 위협’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한국국방이 미국의 군사정책에 예속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무기 도입에 매달리고 있다. 폴 월포위츠 미 국방차관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있자 마자 새로운 항목들을 만들어 내면서 국방비 증액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PAC-3 등과 같이 미국의 무기 도입에 매달리고 있다. 무분별한 미국 무기 도입은 ‘한미연합 방위능력’이라는 냉전 시대의 논리 만을 강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북한 위협론’을 배경으로 하고 ‘미국무기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주국방은 예속국방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3.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과제

"우리도 자주 국방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주국방할 자신도 없는 나라가 무슨 작전통제권을 내놓으라고 하나. 우선 자주국방부터 갖추고 해야한다. 물리적 국방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정신자세부터 바꾸어야 한다. 스스로 하겠다는 자신감과 태세를 갖추고 그 다음에 작전통제권 말도 하고 소파 이야기도 해야 한다."

5월 27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참여정부식 자주국방`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을 "작전통제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자주국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말로 바꿔 놓는다면 노 대통령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여기서 우리는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자주국방이란 우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국방 정책이다. 현재와 같이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서의 안보개념이 아닌 더구나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개념이 아닌 전체 민족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 하며 이 안보개념에 근거해 국방정책은 펼쳐져야 한다.

다음으로 자주국방은 우리의 자체의 힘으로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국방정책이다. 따라서 자주국방의 개념은 영토적인 개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주권, 경제적 주권, 문화적 주권 등 모든 권리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모든 권리를 우리 스스로 행사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 민족이익을 지키고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일 것이다.

물론 물리적인 힘도 중요하다. 그러나 물리적인 힘과 더불어 우리는 전쟁의 위협, 주권 침해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기본 출발이 되어야 한다. 즉 한반도에서의 안보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자주국방은 출발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물리적 힘도 길러야 한다.

또한 외세와의 공조로는 절대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없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노출되어 있는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외세와의 공조는 파멸의 지름길이다. 이러한 교훈은 구한말 그리고, 해방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참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란 무엇인가. 우선,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계획과 국방비 증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의 국방 정책에 편입되는 군사력 증강은 상정조차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조건에 기반을 둔 남과 북의 군사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자주국방은 실현될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요구라면은 무조건 수용하고 보는 식의 굴욕적인 외교자세를 버려야 한다. 소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한미 공조를 외쳐왔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군사적 압박만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참여정부`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둘째, 국방정책이 자주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법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을 없애야 한다. 한미간의 예속적인 군사 관계를 규정짓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 작전통제권의 환수, 합동군사훈련의 중단 등의 조치들이 선행되어야지만 참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 예속적인 한미 군사 관계 하에서는 절대 자주국방은 실현될 수 없다. 군부뿐만이 아니라 정치.경제 등 모든 사회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냉전주의자들을 청산하는 일이다. 이들은 그 생존 본성 상 남과 북의 대결을 부추기고 미국에 기생하고 미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사는 세력이다. 어둡고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피는 것이 당연하듯이 반통일 냉전주의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판을 치는 한 자주국방은 요원한 일이다.

네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자주국방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가 없다.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빌미로 미국은 끊임없이 한반도의 내정에 간섭하려 할 것이며 한국 정부 또한 미국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성숙한 안보 의식이 필요하다. 구시대적 대결 논리에 바탕을 둔 안보 의식은 21세기에 맞지 않다. 또한 6.15 공동 선언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6.15 공동 선언은 남과 북은 더 이상 상호 대결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공조와 협력, 통일의 대상임을 천명한 엄숙한 선언이었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것 또한 6.15 공동 선언 정신에 의거해야 한다. 객관적 정세가 어떻게 조성되건 간에 남과 북은 교류와 협력, 자주와 통일을 위한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


* 필자는 한국민권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입니다.
* 본문은 8월 20일에 열린 '평화만들기' http://peacemaking.co.kr/ 의 월례모임에서 필자가 발표한 것입니다.
* 생략된 표를 보고 싶은 분은 필자의 이메일 주소(92jcj@hanmail.net)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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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8/28 [11: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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