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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가 도입되면 모든 노동자는 행복?
홍성관기자에 재반론, 사회주의국가도 세계화를 추진
 
최용식   기사입력  2003/08/28 [07:45]

▲주5일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세상뉴스
단도입적으로 재반론해보도록 하자. 첫째, 정부 개정안이 중소영세업체의 주5일제 시행을 연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조만간 주5일제 혜택을 즐길 수 있는 희망이라도 안겨준다. 이 개정안마저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언제나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을까? 양대 노총은 무엇으로 주5일제의 시행을 담보할 수 있을까?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변함 없는 생각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현대자동차 노동자 등 12%의 강한 노동자만 혜택을 보자는 것인가?

[관련기사]
홍성관,   노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않는다, 대자보(2003.8.27)
최용식,  국민경제가 튼튼해야 노동자가 산다, 대자보(2003. 8. 26)
홍성관,  노동자의 생존권이 '제밥그릇챙기기'인가?, 대자보(2003. 8. 25)
최용식,  주5일 근무제, 노동계는 전투를 하나(시대소리)

둘째, 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국민경제에는 다양한 부류의 기업이 존재한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견뎌낼 수 있는 기업과 함께, 국민소득 5천 달러도 견뎌내기 힘겨운 기업들이 존재한다. 현대자동차처럼 부가가치율이 높은 기업은 주5일제를 당장 시행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중소영세업체들은 임금이 조금만 인상되어도 버텨내지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하다. 따라서 주5일제를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동안에 중소영세들이 생존능력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 기업이 먼저 망해버리면 노동자의 신세는 어떻게 될까?

셋째, 주5일제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면, 임금도 모든 노동자가 같아야 한다는 것일까?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정부가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일까? 노동자 사이의 현실적인 임금격차는 외면한 채, 노동자의 평등을 외치거나 노조의 결속을 외치거나 영세업체의 상대적 박탈감을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넷째, 서울 변두리의 중소영세업체의 실태를 한번 둘러보면, 주5일제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시행을 감히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적자와 흑자를 오락가락하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중소업체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업체들이 모두 망해버리면 그곳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기업주들 혹은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존재만은 아니다. 기업은 최우선적으로 생존해야 할 존재일 뿐이다. 생존해야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섯째, 생리휴가의 무급화가 모성보호를 짓밟는 것으로 비약시킨 것은 논리전개에 무리가 있다. 참고로, 생리휴가를 유급화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외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여섯째, 세계화를 통해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수도 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을 들 수 있다. 내가 왜 이런 나라들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는지 쉽게 짐작할 것이다. 모두 사회주의 국가들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세계화를 열심히 추진하는데, 우리나라 진보만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었다.

일곱째, 지금의 경기침체는 참여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해서가 결코 아니다. 이 문제는 다른 글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으므로 이곳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기가 너무 빠르다고 봐야 할 정도로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경기가 급상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신뢰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기 때문일까?.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진보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강한 노동자보다는 약한 노동자의 편에, 노동자보다는 실업자의 편에, 그리고 일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실업자와 생활무능력자를 위해서도 국민경제가 좀더 성장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인 것이다. 진보도 이제는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도 주5일제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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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8/28 [07: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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