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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연대 투쟁으로 뚫자"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 대응 토론회…보건·의료·교육등 문제점 지적
 
김철관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사유화 및 시장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298개 공기업 반수 이상을 사기업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물, 전기, 가스, 철도 등 전통적 의미의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영방송(MBC, KBS2) 매각, 신문방송 겸영 허용, 금산분리폐지,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등 언론 및 금융영역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가 쏟아졌다.
 
▲공공부문 시민사회단체는 25일 토론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 PD저널

물 사유화 반대와 관련해 발제 나선 이태기 전국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 부위원장은 “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원이고 인권”이라며 “물이라는 공공재를 기업윤리로만 생각하다면 수도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은 국가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조건들을 내세워 물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업윤리로 인해 사유화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물 사유화는 다국적 물기업과 국제금융기관, 신자유주의 정부의 삼위일체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유엔사회권위원회가 2002년 발표한 일반논평(15호)은 인권으로서 물 기본권을 정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족인 유한한 자연자원이며 공공재이다. 존엄성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물에 대한 권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전제조건이다.”
 
교육 시장화와 관련해 발제를 한 이철호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장은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장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주요내용으로 ▲국립대 단계적 법인화 ▲대학 5대 프로젝트(초일류 브랜드 연구자 지원, 취업 100% 강한대학, 누구에게나 열리대학, GO글로벌 청년지원, 미래형 대학지원 시스템 구축) ▲사학법 개정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면 정부규제는 폐지되고 시장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대학 영리추구 자유가 대폭 부여돼 사학비리와 같은 고질적 병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시장화와 관련한 발제를 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의료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친자본적인 성격을 보다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금융자본, 병원자본, 제약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시대의 보건의료운동은 경제위기 속에서 보다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와 부딪칠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운동이 더 이상 부문운동이나 상층중심의 운동만으로는 앞으로 닥칠 험난한 상황을 뚫고 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보건의료운동은 이슈중심의 소규모 전술운용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운동방향은 전체사회운동과 연대투쟁으로 보건의료사유화를 막아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운동 방향으로 ▲사회운동과 연대 ▲건강보험 지키기 운동 ▲건강권 개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언론사유화와 관련해 발제를 한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1공영 다민영(MBC, KBS2민영화 추진) 정책은 공영방송 축소를 의미한다”면서 “공익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시장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대표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중심의 현 체제는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확보해 공익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다”면서 “공영방송은 특정정당이나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국민 소유다. 민영방송으로 가면 민족의 이익보다 사주의 이익, 기업의 이익에 충실 하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응책으로 ▲공영방송의 경쟁력 있고 효율적 프로그램 주력 ▲경영합리화와 투명성 재고 ▲시청자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 등을 제시했다.
 
복지사유화와 관련해 발제를 한 성은미 민중복지연대 교육연구센터 부장은 “MB정부는 한국복지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없다”면서 “복지의 비전은 바로 경쟁과 효율 그리고 사유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우선적 대안은 복지사유화, 시장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시장화된 영역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부문 규제철폐와 관련해 발제를 한 이한진 진보금융네트워크 준비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금융관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라면서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창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 폐지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친재벌 금융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자본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통한 민생보호는 진보의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 사유화와 관련해 발제를 한 이영수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는 철도시설과 운영 분리 및 운영의 분할 사유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사유화 정책을 밝히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사유화가 진행되면 철도공공성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철도의 산업적 특성은 물론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염두하지 않고 있다”면서 “철도의 공공성이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사유화의 귀결’을 발제한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자발적 민영화와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국 투기장화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사유화와 노동조합 대응’을 발제한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이제 공공부문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과 노동조건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이해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사업장의 이해를 넘어 사회적 이해를 고려한 전면적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공성을 넘어 사회화 쟁취투쟁으로’를 발제한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위원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공세가 시작됐다”면서 “서울지하철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시작됐다. 현재의 공공부문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공공부문에 개혁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 금지,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민주적 선출, 투명한 이익금, 소득비례가 아닌 필요에 의한 사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공정한 이익환수 등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수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사회화의 과정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8/04/28 [20:19]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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