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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구속' 놓고 손학규-박상천 정면 충돌
손 "정국교 구속은 야당 길들이기"…박 "주가조작설 깊이 검토 못해 후회"
 
안성용   기사입력  2008/04/23 [10:21]
통합민주당 손학규·박상천 두 공동대표가 정국교 비례대표 당선자가 구속된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정면 충돌했다.
 
손학규 대표는 정 당선자를 구속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반면, 박상천 대표는 주가조작설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못해 후회가 된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당선자 구속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금감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을 두고 같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구속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손 대표는 특히 "모든 사실 관계가 확인된 바도 없고 당선자 신분으로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시대적인 야당 탄압 정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곧바로 발언권을 넘겨받은 박상천 대표는 "정 당선자가 구속된 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지금 생각하면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중 일부가 정 당선자의 주가조작설에 대한 깊은 검토를 요구했을 때 지도부가 소홀히 한 점이 후회된다"고 손 대표와 정반대의 발언을 했다.
 
박 대표는 이어 "(당시) 치밀하게 검토했으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 당선자 구속에 대한 손 학규 대표와의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박상천 대표의 예기치 않은 발언에 놀난 손학규 대표가 황급히 마이크를 받아 "그 점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금감원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검토안했다는 것은 잘못이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다시 박상천 대표가 반박을 하지 않으면서 갑작스레 빚어진 험악한 관계는 일단 진정됐다.
 
하지만 이번 일은 민주당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과 신당계와 구 민주당계의 계파 갈등이 여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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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4/23 [10: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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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두 2008/07/02 [11:01] 수정 | 삭제
  • 진정인 xxx는 피진정인 정국교가 2007년 4월 19일에 공시한 (주)에이치앤티 장래사업계획또는경영계획(공정공시)에 태양(Solar)을 믿었습니다. 그 공정공시에 따르면 정국교와 H&T는 에너지 관련 원재료(규소)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내 현지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상대방은 우즈베키스탄 자원위원회, 우즈베키스탄 정부투자기관 'PHONON', 신동에너콤(한국)이며 그 계약의 목적은 태양 (Solar)에너지 관련 원재료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내 현지 합작회사 설립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독점개발권을 획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 향후 1개월 이내에 우즈베키스탄 내의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우즈베키스탄 내의 태양(Solar)에너지 관련 원재료(규소) 독점 개발권을 획득할 예정
    2) 소요자금의 경우 추후 타당성 검토 후 국내 및 해외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셜을 통해 조달할 예정
    3) 세계 태양에너지 관련 시장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신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추진

    또한 정국교와 H&T는 계속적으로 2007년04월24일도 위의 태양 (Solar)에너지 관련 원재료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된 경영계획공시를 하였고 진정인 xxx는 이를 신뢰하였습니다.
    2007년04월24일에 공시된 (주)에이치앤티 기타공정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하나은행, 신한캐피탈, 신동에너콤 (한국)과 프로젝트 파이낸셜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하였고 계약의 상대방은 하나은행, 신한캐피탈, 신동에너콤(한국)이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T 그룹과 신동에너콤은 우즈베키스탄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의 주도적 투자가로써 우즈베키스탄 자원위원회 및 Fonon과의 태양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합작기업 설립을 책임진다. H&T 그룹과 신동에너콤은 2007년 12월말까지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하나은행과 신한캐피탈은 우즈베키스탄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2007년 12월말까지 진행될 사업성 검토에 따라 결정될 계약조건에 따라 재무적 지원 참여를 할 의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재무적 지원은 하나은행과 신한캐피탈의 적절한 내부 위원회(여신위원회 등)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위의 같은 공시를 통하여 진정인 xxx는 회사의 우즈베키스탄 태양에너지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고 또한 이와 관련된 재무적 지원참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국교와 H&T는 2007년05월16에 (주)에이치앤티 장래사업계획또는 경영계획(공정공시)을 또 하였습니다. 공시대상 정보는 컴퓨터 부품 및 컴퓨터 생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내 현지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이치앤티는 향후 5년간 USD 5,000,000 이상을 합작회사에 투자한다. 2) 에이치앤티는 합작회사를 통하여 2차 5개년 계획으로 제품생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1차 : 합작회사에 한국산 컴퓨터 반제품의 수출
    - 2차 : 우즈베키스탄 내의 완제품 생산
    3)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공공기관은 합작회사가 생산한 PC를 우선하여 구매하기로 한다.
    4) "UZELTECHSANOAT" 는 합작회사를 위한 생산장소 및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5) 에이치앤티와 "UZELTECHSANOAT"는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전문가 단체를 구성하고, 중앙아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 : 1991년 12월 31일 소련이 소멸되면서 구성공화국 중 11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 시장수요에 대한 연구 및 우즈베키스탄의 거래이점을 유지시키는 마케팅조사를 한다.
    6) 에이치앤티와 "UZELTECHSANOAT"는 전자산업의 전망 및 방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한다.
    7) 양해각서 체결일: 2007년 5월 15일

    위에 공시된 내용대로 정국교 및 H&T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규소 및 태양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설립한 합작회사를 통하여 컴퓨터를 생산하고 이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공공기간이 구매한다고 진정인 xxx는 믿었습니다.

    정국교와 H&T는 2007년07월19일과 2007년08월17일에 두 차례에 걸쳐 (주)에이치앤티 조회공시(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기공시한(관련공시일: 2007.04.19, 2007.04.24, 2007.05.16) 태양에너지 원재료 관련 개발 사업 및 컴퓨터 부품, 컴퓨터 생산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관과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확정사항 발생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공시내용대로 회사가 계속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관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진행을 하고 있다고 진정인 xxx는 믿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국교와 H&T는 2007년09월04일에도 (주)에이치앤티 장래사업계획또 는 경영계획(공정공시)을 공시하였습니다. 공시된 정보는 태양(Solar)에너지 관련 원재료 (규소)개발사업 추진일정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서 체결 상대방은 우즈베키스탄 지질위원회, 포 논(우즈베키스탄), 신동에너콤(한국)으로 사업 추진 일정(기준일: 2007년 8월 3일)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공시하였습니다.
    1) 10일 이내: 산업용 실리콘 생산을 위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물 자원의 정보 수집과 일반화, 우즈베키스탄에 분포한 석영암과 석영광맥에 대한 정보 수집
    2) 15일 이내: 석영암과 석영광맥에 대한 정보를 에이치앤티 및 신동에너콤에 제공 3) 1개월 이내: 공동 기업 설립을 위한 우즈벡 지질위원회와 포논의 투자 평가 실시
    4) 45일 이내: 석영암과 석영 광맥 발견 지에 대한 정보분석과 석영 함유의 저장원료 탐사 작업에 관한 문서 준비 5) 2개월 이내: 산업용 실리콘 생산과 우즈베키스탄 내 지질 광물 탐사작업을 위한 양국간 합자 기업 수립 문서 준비, 합자기업의 수립 및 조건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각의 계획안 마련, 규소 함유 원료의 채굴을 위한 지질광물 탐사작업의 시행안 결정
    6) 3개월 이내: 양국간 합자 기업의 수립 및 조건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각 결의
    7) 4개월 이내: 합자기업의 등록 지질광물 탐사 작업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문서에 찬성 및 의견 조율 문서의 작성, 지질 광물 탐사 지의 사용권 획득 산업용 원료 개발을 위한 채굴지 사용권 획득 8) 5개월 이내: 산업용 실리콘 생산을 위한 설비 구축, 산업기술력 확보를
    위한 선별, 기술 분야 실험 단행
    9) 2008년: 전기 아크 용해의 생산을 위한 탄소 함유 환원제 선별, 산업용 실리콘 생산을 위한 기술 방안 마련
    10) 2009년 3분기까지: 지질 광물 탐사 작업 실시
    11) 2009년 3분기: 선택된 대상의 지질 광물탐사 작업완료, 석 영암과 석영광맥의 발굴 총 비용 도출, 국가 광물위원회의 저장광물 보호
    12) 2009년 4분기: 합자기업에 석영암과 석영 광맥 교부

    정국교와 회사(H&T) 는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일정을 공시하였고 진정인 xxx는 위의 공시된 추진일정에 따라 규소 함유 원료를 채굴을 하기 위하여 정국교와 회사(H&T)가 우즈베키스탄과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근시일 내에 산업용 원료 개발을 위한 채굴치 사용권을 획득하고 이에 따라 산업용 실리콘 생산을 위한 설비 구축 및 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선별 및 기술 분야 실험을 시행하고 선택된 기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위와 같은 정국교와 회사(H&T)의 계속된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결과 극심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국교와 H&T는 위와 같이 계속적인 허위공시를 통하아 일반투자자를 현혹하였고 그러면서 정국교와 H&T의 임원은 주식가치가 가장 높은 89,700원에 동 주식을 매각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정국교와 같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명칭을 이용한 허위공시를 통하여 일반 주주들을 우롱하고 정국교 개인의 부를 축적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되는 회사의 공시를 일반투자자인 진정인 xxx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정보가 제한된 개인투자자를 정국교와 H&T가 우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법의 심판아래서 피해자인 진정인 xxx를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