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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리재단' 정상화 의지 있나"
'학내진통' 교수·학생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이사 전환 결정 촉구
 
이석주
'임시이사 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원)는 17일 서울 종로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심한 학내 진통을 겪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위원회의 정상화 심의 및 조속한 의사결정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기관이 언제까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될 수는 없다. 임시이사 파견학교들 대부분은 정상화 체제를 염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정상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위원회의 심의는 명확한 이유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전환 심의의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 대자보

앞서 지난해12월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규 사학 안정화, 객관성에 입각한 임시이사 파견, 이에 따른 정이사 체제 전환 등을 주요 목적으로 현재까지 4개월 간 활동해왔다.
 
하지만 40여 곳에 달하는 임시이사 파견 학교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이에 따른 학교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는 명확한 이유없이 정상화 심의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문제는 각 학교에 파견된 임시이사 대부분의 임기가 오는 6월 30일 종료된다는 것. 즉, 이 기간 까지 정식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랜시간 동안 진통을 겪어온 학교들은 관선이사체제로의 장기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 가장 최근에 열린 회의는 지난 4월3일에 진행됐다. 하지만 여기서도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못했다. 때문에 공대위는 회의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정상화 심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원회, 대학정상화 위한 의지 갖고는 있는지"
 
박정원 임시이사 공대위 위원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심의를 통해 사학비리의 진통을 겪은 학교들의 정상화를 기대했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학교정상화 심의가 이유없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원 공대위 위원장     © 대자보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조연희 위원장도 "위원회가 정상화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진정으로 책임을 다하는 성찰을 우선해야 한다"며 "권한만 갖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대학노조 손창원 사무처장은 "대학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대부분 6월 30일 종료 되지만, 아직까지 위원회는 아무런 심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이사로 전환해야할 시점에서, 위원회의 안일한 태도가 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향후 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교육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촉구의 목소리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대자보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재단비리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도 임시이사 파견 이후 학교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는 일부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사학비리의 종합선물세트'로 불릴 정도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지대 심상용 교수는 "대학이 더이상 비리의 공기가 아닌, 백년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상아탑으로 만들기 위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속한 심의를 강조했다.
 
재단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불법 토지 매입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세종대 진대혁 총학생회장도 "우리는 현재 2기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위원회는 (세종대를) 언제까지 그자리에만 머물게 할 것인가"라며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도록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기사입력: 2008/04/18 [12:09]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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