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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2사단 이전비를 한국이 부담? 오만함의 극치"
남측언론본부, 벨 사령관 발언 맹비난…"즉각 경질, 한국정부에 사과하라"
 
이석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의 이른바 '용산기지 이전비용 10조원'과 '미2사단 이전비용 50대50 합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현업언론단체들이 17일 "주한미군과 관련한 미국의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다"며 발언에 대한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대표 정일용)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미국 고위층이 사전에 한국정부와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 쪽의 희망사항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주권 국가에 대한 심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비용은 100억 달러(한화 약 10조원)"라며 "그 중 70억~80억 달러(한화 약 7조~8조원)를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2사단의 이전 비용과 관련해선, "한국과 미국 양측은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며 "50%는 미국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국방부가 지난16일 "한·미 간의 정확한 부담 비용은 시설종합계획(MP)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뒤 양국의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벨 사령관도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조원 부담 발언은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 한국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남측언론본부는 "한국 국방부는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국방부와 벨 사령관의 증언 중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방부가 밝힌 방위비 전용이 이뤄질 경우 한국이 추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얼마전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50% 상향 조정' 발언을 거론, "주권 국가를 상대로 일개 사령관과 대사가 감히 할 수 없는 언행"이라며 "미국정부는 이들을 즉각 경질 하고 한국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측언론본부는 "한국의 새 정부가 '한미관계 복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이 과거 정부와 다른 대북, 대미 외교 정책을 빌미로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쏟아놓는다면 그것은 오판일 것"이라며 "한국의 양식 있는 세력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회찬 "이명박 정부가 직접 100억불 발언 진실 밝혀야"
 
한편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미군기지 비용부담 규모를 명백히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은 대미 굴욕의 협상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 100억불 발언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오산, 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적어도 이번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이대로 넘어간다면 정부가 그토록 미국 측 부담이라고 강조했던 미 2시단 이전 비용 대부분이 한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것이 뻔하다"며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관한 협상을 재검토하고, 당시 협상 관계자들과 기지이전 사업을 강행했던 김장수 전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남측언론본부 성명서 전문 
 
미국, 오만방자하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게 공개 요구하는 모습이 지나치다. 두 나라 정부 간 합의사항을 뒤집거나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 미 대사가 연이어 언급하고 있다. 이들 두 미국 고위층은 사전에 한국정부와 협의 절차는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 쪽의 희망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주권 국가에 대한 심한 모독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100억 달러(10조원 상당)에 달하며, 미 2사단 이전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발언은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와 한강 이북 2사단 이전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각각 부담한다는 기존 우리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드는 총 비용은 10조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한국이 5조5,905억원, 미국이 4조5,000억원 가량 각각 부담한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의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미 간에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 발표와 벨 사령관의 증언 중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 쪽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의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해 이 또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가 밝힌 방위비 전용이 이뤄질 경우 한국 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
 
벨 사령관의 청문회 발언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뒤 일주일 만에 나왔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5일 <국방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한국이 현행 40% 수준에서 50%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는 한·미 두 나라가 지난해 4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증액에 합의한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벨 사령관이나 버시바우 대사는 공통적으로 정부 간 합의사항을 뒤집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주권 국가를 상대로 일개 사령관, 대사가 감히 할 수 없는 언행이다. 이들은 마치 점령군이나 총독처럼 행세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들을 즉각 경질 하고 한국정부에 사과해야 한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또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위협을 경고하며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미사일방어(MD)체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가 언급한 미국의 발상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자극해 동북아에 신 냉전을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6자회담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요구는 한반도 주변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 확실해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벨 사령관이나 주한 미대사 등이 행하는 문제의 발언은 올 4, 5월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방식이 매우 적절치 않지만,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압박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무모한 시도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 나는 (영원한) 친미도 친중도 없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한 사실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철저한 국익을 위주로 해서 실용주의 외교로 가야 한다"며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도 국익에 위배되면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가 ‘한미관계 복원’등을 강조하면서 과거 정부와 다른 대북, 대미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빌미로 한국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쏟아놓는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한국의 양식 있는 세력들이 그것을 용납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일고 있는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정신과도 정면 배치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오만방자한 행동을 한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 미 대사를 즉각 경질하고 한국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우리는 거듭 촉구한다.
 
2008년 3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대자보> 사회부 기자
 
기사입력: 2008/03/17 [23:5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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