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19.07.18 [01:01]
국제·과학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국제·과학 >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50% 증액 요구는 파렴치"
시민단체, 부시·버시바우 맹비난…"이라크전 합리화, 공화당 연장 음모"
 
이석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주한미군 주둔 운영경비'를 현행 41%에서 50%로 늘릴 것을 요구하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는 지난해 4월 한미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증액에 합의한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주장으로, 버시바우 대사에 대한 즉각 경질과 한국정부를 향한 공식 사과, 증액 요구의 전면 철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낮은 분담 수준에 공공연히 불만 표출…"이라크 전쟁 합리화 의도"
 
현업 언론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는 6일 논평을 내고 "미국의 분담금 증액에 대한 요구는 부당함을 넘어, 파렴치할 정도"라며 요구 철회와 함께 실질적인 북핵문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언론본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합의사항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도 포함되어 있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하지만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5일 <국방일보>를 통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많다"며 "미국은 한국이 비(非)병력 주둔비용(NPSC)을 50%까지 분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운영경비의 41%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분담 수준이 낮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은 다음달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과 미국 고위관계자들의 잇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때, 사실상 미국의 공식 요청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언론본부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가능성을 밝힌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할 것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즉 미국이 분담금 증액 이유를 세계 분쟁지역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든 것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 등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 또한 미국에 의해 세계의 전략 전진기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킨 것이라는 주장이다.
 
언론본부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가능할 것인지 지구촌은 의심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체제 확립이 궁극적으로 미 국민에게도 유익하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분담금, 북핵문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시 "임기내 북한문제 주력할 것"…언론본부 "공화당 정권 연장 음모"
 
한편 언론본부는 부시 미 대통령이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북한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5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2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대사관 개설 방법 등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언론본부는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있으나 이는 중동에서 수렁에 빠진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워 공화당 정권을 연장하려는 노림수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며 "미국의 분담금 증액에 대한 요구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 방식으로 제시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방안에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며 "주둔비 증액 요구와 북핵문제 해결 정책이 동시에 추구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국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담금 특별협정 기간에 대해서도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매번 1년~1년 반에서 그 기간을 좀더 늘려 장기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기사입력: 2008/03/06 [18:21]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주한미군] "미군 주둔하는 어떤 나라도 화장실 청소비까지 지원하지 않아" 시사자키 2019/04/04/
[주한미군] 대통령 사진 떼어낸 고령 박씨들 "사드 배치, 집성촌 무시" 강민혜 2016/07/15/
[주한미군] 미군반환공여지, 어떻게 활용할까 김철관 2016/06/28/
[주한미군] "미군기지 이전 2019년 이후로" … 한미 밀실합의? 김준옥 / 유연석 2013/10/15/
[주한미군] [단독]MB, '4대강' 이어 '용산기지'도 대국민 사기 김준옥/유연석 2013/07/15/
[주한미군] 꽃몸을 딛고 우리 일어서리라 정연복 2009/06/13/
[주한미군] 불어라 평화바람, 꽃마차 타고 평화유랑 떠나다 김철관 2008/10/27/
[주한미군] 미선이 父 "딸 죽인 미군 장병, 이젠 원망 안해" 이완복 2008/06/12/
[주한미군] 꽃몸을 딛고 우리 일어서리라 정연복 2008/06/03/
[주한미군] "미2사단 이전비를 한국이 부담? 오만함의 극치" 이석주 2008/03/17/
[주한미군]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50% 증액 요구는 파렴치" 이석주 2008/03/06/
[주한미군] "인수위의 MD 참여 계획은 시대착오적 발상" 취재부 2008/01/21/
[주한미군] "주한미군을 순환배치군으로? 남북평화 깨질 것" 취재부 2008/01/10/
[주한미군] "인수위, '작통권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하라" 취재부 2008/01/10/
[주한미군] 고 윤금이씨 살해 15주년에 즈음하여 동두천시민연대 2007/10/28/
[주한미군] 노근리의 비극, 닥종이에서 평화로 되살아나 김영조 2007/08/17/
[주한미군] "민족 평화통일을 위해서 미군 물러나야 한다" 김철관 2007/08/14/
[주한미군] "노근리 대량학살은 미 고위층의 명령" 김영조 2007/08/02/
[주한미군] 되살아나는 노근리 참극, 무심한 탄흔 김영조 2007/07/30/
[주한미군] 미군 양민학살 노근리, 유해 발굴 시작됐다 김영조 2007/07/28/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