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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론,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가?
[책동네] 김대환, 조희연의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황진태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 도서출판 한울
지난해 장하준 교수의 <국가의 역할>이 번역출간 되면서 발전국가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 이는 한겨레 21에서 경상대 김창근 교수와 장하준 교수가 논쟁으로 번졌고, 좀 더 정교한 논쟁이 김창근 교수가 소속된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의 <마르크스 연구>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그러한 논쟁의 추이를 짚을 필요는 없겠다. 다만 발전국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참고할 만한 도서를 추천하는 게 이번 글의 목적이다. 지난 2003년 한울아카데미에서 출간된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김대환, 조희연 엮음)을 뒤늦게나마 소개하게 된 연유가 그러하다.
 
본서는 부제에서 잘 적혀있듯이 ‘발전국가의 성립, 진화, 위기, 재편에 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분석’이다. 본서의 구성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부에서는 발전국가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다. 조명래 교수는 1999년 자신의 저작인 <포스트포디즘과 현대사회위기>(다락방)에서 내놓았던 ‘탈조절화’ 개념을 다시 접목하여, 조절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발전국가의 최근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공업을 위주로 한 유치산업으로 발전한 발전국가에서 지식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발전국가의 변화를 분석한 밥 제솝 교수의 글도 주목할 만하다.
 
제2부는 이론적 점검에서 사례연구로 넘어가서 ‘발전국가론’으로 묶어버린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각 국가마다의 다양한 발전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경제구조와 대응을 분석하면서 ‘하나의 발전국가’가 아님을 드러내고자 했다. 나이링 섬은 자신이 구축한 '수출주의’를 중심으로 홍콩과 대만을 분석하고, 윤상우는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 등을 앞서 박은홍과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논하였다.
 
제3부는 한국에 중점을 둔 사례연구다. 본 장에서는 발전국가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상정되는 한국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암스덴, 장하준의 분석과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연구성과는 조희연 교수의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와 사회운동: 발전주의와 세 개의 전선 변화>다. 그간 발전국가 옹호(?)쪽에서 상당히 간과하기 쉬웠던 발전국가 하에서 시민운동은 어떻게 변화, 대응을 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본서의 미덕은 엮은이가 “이 책의 문제의식은 발전국가 그 자체보다 발전국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듯이 일관된 주의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최근의 발전국가 개념의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반독자들에게는 수월한 조망을 본서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몇 년 전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개하고자 한 이유다.

다만 한 가지 흠을 잡자면 한 인터넷 블로거(http://blog.aladdin.co.kr/eroica/1022624)가 지적하여 원문과 찾아보았는데 밥 제솝의 논문에 대한 번역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는 출판사에서 참고해야할 문제겠다.
기사입력: 2008/01/12 [16:5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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