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한총련 후배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한총련에 대한 비이성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 한총련학생들의 미 스트라이커 훈련장 진입시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이번 한총련 학생들의 미 스트라이커 부대 훈련장 집입과 이에 관련한 각 언론의 보도행태, 정부와 검찰의 계속되는 발언과 초강경대응을 보면서 진정 이 땅이 합리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는 것인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양식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주적인 국가인지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총련 학생들의 반전 평화를 위한 그들의 실천적 행동을 보며 이 땅의 반전, 평화를 바라는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그들의 선배로서 한총련 후배들에게 '그들의 용기와 직접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한총련 학생들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목숨을 잃게될 가능성마저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반전평화를 위해 용기있게 행동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우리 선배들도 한총련 후배들에게 위험한 시위전술에 대해서는 걱정을 전하며 재고를 호소한다.
1.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서 처음으로 훈련을 하게 된 '스트라이커 부대의 전쟁훈련'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과연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트라이커 부대란 미 육군의 신속기동여단으로 유사시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파견되어 전쟁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창설되었고, 육로에 있어서의 기습선제투입까지를 상정하고 있는 최신·최정예 부대이다. 더구나 지난 달 28일의 미8군의 공보실장의 인터뷰에서는 "한반도 전쟁시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의 지형을 익히기 위한 것"이라고 전쟁을 가상한 실전 훈련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대가 첫 해외군사훈련지역으로 한국을 택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북한에 대한 위협행위로 비춰질 것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훈련에 대한 반대의사와 깊은 우려를 분명히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은 이러한 문제점은 방기한 채 그들의 훈련을 일반적인 군사 훈련으로만 일부 보도하였고, 제대로 된 분석보도조차 회피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무책임함과 학생들에 대한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식 보도행태에 우리는 먼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조선,중앙,동아일보로 대표되는 한국의 수구,족벌언론들의 여론왜곡,편파보도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언론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하였다.
2. 이번 학생들의 시위는 전세계 평화운동의 전개 양상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평범한 수준의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전쟁훈련에 대한 시민불복종' 차원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정법적 위반 요소는 법정에서 차분히 다뤄지면 되는 일이지, 지금처럼 마녀사냥을 진행할 일이 아닌 것이다. 전세계 평화운동은 실제로 아주 많은 곳에서 핵과 무기, 군사시설을 점거하거나 봉쇄하거나 심지어는 사용못하게 망가뜨리는 전술을 쓰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트라이던트 쓰리'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정박장에 3인이 잠입하여 핵잠수함의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한 놀라운 이 사건(한총련의 행동하고는 비교도 안된다. 학생들은 장갑차의 포신하나 건드리지 못했다.)은 그럼에도 영국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외에도 그린피스의 핵선박에 대한 해상봉쇄 시위-핵선박진입시위, 중미의 '비에케스' 섬의 미군기지에 대한 노숙봉쇄투쟁 등 반전 평화를 위한 직접행동은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의 실정법 위반행위가 있다면 군사시설보호법, 집시법위반(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행진을 한 것.)등에 대해서만 상응하는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변호인들은 자연법,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한 평화수호, 침략행위 반대의 의의로 무죄를 다툴 수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어린 학생들의 충정과 미숙함에 대한 이해나 고려없이 우리 사회는 -정확히는 수구·냉전·기득권세력 및 수구족벌언론- 왜 이렇게도 학생들을 '어찌하지 못해서' 안달인가?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고 맨몸하나로 전쟁훈련에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이 얼마나 죄가 된다는 말인가?
3. 또한 한총련 학생들의 장갑차 점거 이후에 보여준 정부 당국의 강경대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의 말한마디에 학생들에 대한 초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군과의 만찬에서 보인 친미굴종적인 태도에 대해서의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매년 미군의 군사 훈련은 한반도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진행되지만, 한반도에서 쓸데없이 긴장을 고조시켜 왔으며 또한 한국민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가중시켜왔다. 농민들의 벼를 뭉개고 지나가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으며 급기야 지난해에는 길가던 어린 두 여학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무참히 희생된 비극을 우리 국민은 감수해야 했다. 이후로 벌어진 반전 평화와 한미관계의 개선에 대한 범국민적 호소에대해 이 나라 국정의 책임자들은 얼마나 많은 귀를 기우려 왔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죽은 두 영혼은 안보를 위한 훈련 중 일어난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고 미국에 사과조차 요구하지도 못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내정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거기에 대해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은 장갑차시위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사과와 초강경대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민주국가, 주권국가에서 과연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정부와 검찰은 이 사건과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한총련 수배학생들에 대한 수배해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와는 별개임을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시위와 수배해제문제,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 철회문제를 연계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4. 한반도의 반전평화를 위한 전쟁훈련에 대한 맨몸 저항행위가 폭도로 몰리고, 그들의 주장의 핵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려없이 학생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미국의 입장발표에 따라 한국정부와 검찰이 학생들에게 초강경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총련에 대한 부당한 마녀사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한반도의 생명인 반전평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미군은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증가시키는 각종 군사훈련행위, 대북강경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둘. 한총련 후배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학생들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상황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
셋. 이번 한총련 문제를 왜곡 보도하고 추잡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는 수구족벌언론과 정치권은 각성하라.
넷. 정부와 검찰은 이번 문제로 학생들에 대한 수배해제와 한총련 합법화와 연관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 철회하라.
다섯.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외친 주장과 반전평화를 위한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그 진정성을 헤아려주실 것을 호소한다.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한총련에대한마녀사냥중단을
촉구하는시민사회단체활동가380명일동(연서자명단 별첨).
[연서자 명단]
김익석, 박법수, 이정환, 장필상, 최지영((사)대한불교청년회 이상5명)
김재규((사)통일맞이 이상1명)
강대훈, 고혜경, 류화석, 송한근, 양준, 오주호, 왕경호, 윤법달, 이성균, 이원식, 이정수, 임대희, 한상원, 김치성, 권진연 ((사) 평화의 친구들 이상 15명)
황선, 김혜신(6.15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 이상2명)
양대승, 심명갑, 이동주, 안민호(관악청년회 이상4명)
강상구,박일규,백재길,이광석,이혜진,조상희,지정환,한기룡,한선희(노래패우리나라 이상9명)
최승국, 김형우,홍욱표(녹색연합 이상3명)
인송자, 장진익, 김성건, 전진경, 장소희, 심상진, 이종민, 김주철, 최우정(그림공장 이상9명)
김성섭,김종호,류지연,이성재,임진택,설현정,최태림(마포주민자치연대 이상7명)
이원재, 선용진, 최준영, 홍미경, 김형진, 김성환, 최현용, 김태현, 정운희, 나영, 박고은, 송수연, 김아란(문화연대 이상13명)
이희완,강윤경,윤은익,박진형,이광인,유용민,김유진,전미희,이송지혜,김은주,우종현(민언련 이상 11명)
박민,김수현(전북민언련 이상 2명)
우희창,한상헌,조정호(대전민언련 이상 3명)
노명자(경남민언련 이상 1명)
정준영,박정희(부산민언련 이상 2명)
서정민갑, 이승희(민음협 이상2명)
문성순, 이성원, 김근래, 전준호, 이노마(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청년학생위원회 이상5명)
민연수,방학진,최진아,위금남(민족문제연구소 이상4명)
이승복, 최지혜, 김현미, 경충현(민족통일애국청년회 이상4명)
김석균,김세창,윤용웅,이경원,전종옥,한성(범민족조국통일연합 남측본부 이상6명)
김박태식, 문치웅, 권영태, 최재훈, 조영민(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이상5명)
박정혜,박윤연,이정득(언론인권센터 이상 3명)
정영은(언론개혁시민연대 이상 1명)
정태흥(인터넷반미동호회 '반미넷' 이상1명)
김철민,신봉구,윤여창,이동준,조정만(인터넷방송국 청춘 이상5명)
현상윤, 안동운, 이정호, 이재국, 임경선, 한정일, 박록삼(전국언론노조 이상7명)
정운윤(전대기련 이상1명)
성특경, 정명수, 최현진, 심상오, 김형호, 백만수, 전문환, 강희설 (전대협동우회 이상 8명)
김기은, 백종운, 안진걸, 이문영, 이재근, 이소현, 이영란, 오광진, 한재각, 장유식(이상 상근자) 조동문, 정김신호, 하원상, 손성태(이상 회원모임 통일일꾼모임) (참여연대 이상14명)
박광우,문숙영,김성진, 홍관희,나지아,이중섭,국정은(참여자치21 이상 7명)
윤태원,현창백, 김정호(천도교청년회 이상3명)
권오혁,금영제,김건수,김훈,민경우,최영옥,박준형(통일연대 이상6명)
강은주,길용수,김경호,노경은,박미선,안원영,윤홍열,이경호,이용훈,이창성,이현정,임황현주,장유정,정민희,정철현,정현진,허진숙,황인철(평화를여는카톨릭청년회 이상18명)
박숙희,안경자.김진홍,강승범,한난희,이두희,노재화,이성환,조건준,이현락,윤석민.강서구,김반석,이승배,박민수,이선애,김화정,이재성,연상준,홍정희,오주헌,이승주,김태훈,김석은,김성태(한국기독청년연합회 이상25명)
박종찬, 이경신, 박문수, 홍지연, 강지혜, 조경아(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이상6명)
이민주(한국여성의 전화 이상1명)
전상봉,강신원,강연희,공주배,곽금희,곽동표,곽호경,권종희,권현정,권현태,김광선,김귀성,김근래,김기홍,김동석,김동욱,김명희,김석용,김석찬,김선정,김성종,김성지,김수철,김영민,김용수,김용현,김익영,김주목,김주형,김지광,김지은,김진국,김진선,김창환,김태진,김현욱,노용석,두현진,류제덕,문천관,문현숙,박미나,박언주,박제홍,박진영,박현정,박희진,방종옥,서경찬,서민선,서형경,송경희,송현석,신건수,신대균,안신정,염정배,오미숙,오영환,우장순,유현목,윤용배,윤희숙,이광춘,이광호,이동영,이문희,이상윤,이상준,이시내,이영길,이요한,이은정,이진상,이창배,이철현,이혁희,이호성,임금채,장성국,장승완,장윤영,장정민,장지은,정영희,정은영,정찬관,정현미,정현희,조명제,조수민,조영옥,조차리,채수경,채희병,최한석,최한철,태혀연,하재기,하준태,한양태,한혜경,허근영,허현무,홍상민,홍석하,홍은숙,황규범,강순영,강신원,김석찬,김수철,김용진,김종수,김지은,김창환,문현숙,박장홍,박제홍,방종옥,송정순,송현석,신은미,여환걸,오인환,유선희,윤승현,윤용배,이광춘,이동영,이상규,이상훈,이성찬,이승호,이철현,이혁희,장미진,장지은,정대일,정영희,최선영,허근영,홍순석,황규원(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상144명)
김종수, 주선국, 박홍근, 우미정, 정보연, 하준태, 천준호, 김하경, 김재용(한국청년연합회(KYC) 이상9명)
강위원, 최성욱, 황혜로, 조응주, 최현아, 강경태, 윤태관(한총련합법화범사회인대책위원회 이상7명)
김광훈(광주환경운동연합 이상 1명)
총 38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