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이 11일 정오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식적인 탄압 중단과 한총련합법화와 연계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지난 7일 대학생들의 포천 영평사격장  시위와 관련해 시위 참가 학생과  기자 등 13명이 결국 구속된 가운데, 11일 한총련이 당시 시위와 이후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낮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재욱 한총련 의장은 당시 시위가 매우 평화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 의미를 상기시켰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강경탄압과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이념 공세를 강력 규탄했다.

"맨 몸의 평화시위였을 뿐이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천 영평사격장 진입시위는 미군의 군사훈련에 반대한 비폭력적이고 상징적인 시위였고,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이 갖는 전쟁의 의미를 알려내고자 했던 평화적인 시위였다"며 당시 시위의  진상을 올바로 볼 것을 촉구했다. "12명의 대학생은 태극기를 두르고 아무런 위협적인 소지품 없이 선전물만을 들고 사격장에 진입해 플래카드를 펴고 구호를 외쳤으며 소형 성조기를 불태운 후, 이어 멈춰서 있는 탱크 위에 올라가 구호를 외쳤"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가 긴장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 첫 해외 훈련지로 한국을 택한 것과 '한국지형 익히기'를 목적으로  한 현지훈련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대북 군사위협이며 한반도 전쟁계획의 노골적인 표현"이라며 미군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한총련 합법화와 이번 사건을 연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규탄하는 한편, 미군의 말 한마디에 전면적인 한총련 탄압에 나선 정부에 대해서도 비상식적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적단체로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가 보장되지 않아 부득불 취한 형태가 기습적인 점거시위였지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식은 아니"였다며 기습 점거시위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한총련의 이름으로는 어떠한 집회 신고도 허가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언론의 보도를  보고 학생들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는데, 진상은 돌멩이 하나 들지 않은 평화적인 시위였다"며 "왜 폭력 과격 시위로 낙인찍히고  매도당해야 하는가?"라며 언론의 보도태도를 문제삼았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도 "전쟁을 억제·방지하는  효과와는 관계없는 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부대가 훈련하는 것에  대해 막상 정부나  언론은 아무 말 없었다"고 꼬집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뛰어든 것은 '이 땅에서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맨몸으로 말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사법 처리하는 것도, 합법화 논의를 중단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총련 합법화 중단 안 된다"

▲장갑차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총련에  대한 여론몰이에 대해서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개혁국민정당도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한총련에 대한 강경 탄압을 주문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고, 민중연대와 통일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 사회단체들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한총련 합법화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더 큰 재앙 막기 위한 불복종 허용돼야"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정부가 행하는 행동이나 군사작전이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큰 재앙을 야기할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를 파괴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영국에서 여성들이 가정용 망치로 동티모르에 수출되어 학살을 자행하는 전투기를 부쉈지만, 무죄로 판결받은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손 활동가는 "부대 진입시위가  실정법으로는 범법행위지만, 그 범법행위가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을 때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안보에 대한 결정 권리는 시민과 민중에게 있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이 시민의 안보를 해치는 만큼 안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러한 것들이 감히 이야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권리의 시야를 좁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활동가도 이번 여론몰이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훈련과 공안탄압을 통해 8.15를 즈음한 반전평화세력의 집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보수언론들이 한총련을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단인 양 매도하는 것은 보수우익들에게도 현 시점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행된 시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9명 가운데 5명에 대한 구속이 확정됐고 3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1명은 구속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다.        

* 본문은 인권운동사랑방(http://www.sarangbang.or.kr)이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 8월 12일자(239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필자는 인권하루소식에 김명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