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한미투자협정의 효용성 문제와 체결 이후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재계는 '국가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조기체결을 주장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이고있다.

특히,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언론사 소유지분, 교차소유 문제 등 우리 언론계에도 적잖은 파급이 예상된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검토와 전망을 한 '한미투자협정과 언론환경변화' 토론회가 지난 31일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한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란 발제를 통해 "한미투자협정은 투자자로서의 개인이나 사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국가가 해당 투자자와 기업을 제소할 수는 없다"며 "국내기업보다 해외기업이 명백히 우위에 있다"고 지적한 후, "이는 국내기업이나 국내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위에서 언급된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해외 기업은 언제든지 위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대방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미투자협정 또는 한일투자협정에 이 논리를 적용하였을 때, 즉 한미, 한일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경제력의 격차를 감안하였을 때, 한국 국가에 대해 미국기업과 일본기업( 혹은 미국 및 일본 투자자)은 한국기업 혹은 한국 투자자와 비교해 명백히 우위에 서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언론에 미칠 파급효과와 관련해 "투자협정은 최고경영진에 대한 국적조항을 무효화함으로써, 예컨대 특정 국가기간산업 관련 공기업의 장이나 신문, 통신, 잡지 등 현행 정간물법, 방송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국적조항이 사문화 될 위기에 있다"며 "이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투자협정의 경제적 실익에 대한 정부일각의 주장은 분명 과장 된 것"이라며 "제시된 실익의 내용 역시 그 근거가  의심스러운 통계적 시뮬레이션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한일투자협정에 스크린쿼터가 유보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점, 98년 한미협상때 한국측이 스크린쿼터 분리를 제안했던 점, 이후 주한미상공회의소도 분리를 제안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번 정부일각의 스크린쿼터 철폐 주장은 미국의 일방적 압력의 결과에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으로 그는 △미국계 초국적기업과 투기자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 △고도로 투기화된 한국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한국 경제의 대미종속을 심화시킨다는 점(그런 점에서 한미BIT는 투자협정이라기 보다 투기협정이다) △투자협정 원안 역시 다수의 불합리한 조항과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는 점(제2의 SOFA가 우려된다) 등을 지적했다.

 그는 "직접투자는 높고, 주식투자는 낮은 중국형 외자유치전략과 직접투자는 낮고 주식투자는 높은 한국형 외자유치전략과 비교해 볼 때, 정부는 실익도 없는 투자협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동의대 신태섭(민언련 정책실장)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동직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회는 (사)민주언론운동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