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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유럽, 중국위안화 평가절상압력
정치적 고려로 당분간 위안화 평가절상 없을듯
 
배정원   기사입력  2003/07/28 [11:15]

▲미-중의 경제전쟁에 한국은 불똥이 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인터넷 이미지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을 놓고 최근 중국 對 미국, 일본, 유럽연합 사이에 대결이 진행중이다. 현재 위안화 환율은 8.28 :1로 미국 달러와의 연동환율제이다.

근래들어 중국 위안화의 변동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 가치상승 때문에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금리마저 하락하면 중국은 자칫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도 있다. 위안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중국의 성장엔진이 자칫 멈칫거리면 중국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도 자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7월 22일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사설에서 "지금 워싱턴에서는 중국 때리기(China-bashing)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위안화 가치상승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재원으로 미국국채를 사들였는데 만약 이것이 중단된다면 그 영향은 심각할 것이다. 더구나 다수의 미국기업들이 중국성장에 따른 수혜자군(群)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 대외수출의 반 이상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과연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상을 할 것인가? 위안화의 평가절상문제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는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호흡조절과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있는 위안화의 가치를 정상화 시키자는데 있다. 실제 국제시장에서 위안화의 실질구매력은 다른 화폐의 2배 이상에 달할 만큼 중국내부의 상품가격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되는 지금 - 이라크 종전직후 세계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환율 하락이 시작되었다 - 위안화를 평가절상 하라고 중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유럽연합도 미국에 가세하여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신문들도 중국은 수출이 급속히 늘어 외환보유고가 2300억불이 넘는 지금이 위안화의 평가절상에 적합한 시기라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해왔다. 이런 인식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로화의 기반이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보수적인 중국 행정가들이 중국경제가 잘 되고있는 이 상태에서 굳이 평가절상을 할 것인가'이다. 원자바오 총리나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지속적으로 위안화의 안정에 역점을 둔다고 말해왔다. 우샤우림 인민은행 부행장도 작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늘고는 있지만 경제전반을 두고 볼 때 환율을 절상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중국이 안고 있는 거품경제의 위험을 감안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중국은 당분간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신경을 쓸 것 같다.

홍콩은 10년안에 위안화의 영향권 내에 들어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주변국가에서도 위안화의 통용을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위안화 환율유지는 동일권역 내 대국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으로 선전될 것이며, 이는 국제무대에서 아시아의 경제와 정치문제에 관한 중국의 발언권을 높여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문제를 두고 적정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 존 스노우 미 재무장관은 22일 미국 경제전문 TV인 CNBC에 출연해 "중국이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되, 약간의 변동한도를 두고 이를 조금씩 확대시키는 방식을 양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절충안이 정치적 명분을 중요시하는 중국과 힘으로 밀어붙이는 미국, 양측의 주장을 만족시키는 방안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중국 지도자들은 대국으로서의 정치적 영향을 매우 중요시하는 정책결정 방식을 보여왔다.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고 설사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안화의 평가절상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경제논리보다 정치적 고려를 더 염두에 둘 것이다.

중국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을 보건데, 중국지도자들이 천명한대로 당분간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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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7/28 [11: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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