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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노동운동 탄압 앞장(?)…1천명 구속
민주노총 통계, 지난해 구속 271명 중 비정규직 200명…폭력법 위반 1/3
 
두건율
참여정부 들어 지난 4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가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1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오히려 노동운동 탄압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군사정부 이후 노동탄압이 가장 심한 정부가 참여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93년 문민정부 이후 역대정권별로 구속노동자 숫자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는 집권 4년 동안 958명, 한 해 평균 217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권시절 구속노동자수는 모두 632명으로 한해 평균 126명에 그쳤다. 또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한해 평균 178명으로 모두 892명에 그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최근 노정 간 갈등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비정규직보호법의 여파로 노동투쟁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구속 노동자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 271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00명으로 74%나 됐다.
 
노동자 구속사유는 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 34.5%로 제일 많았다. 다음이 집시법 위반 32.9%로 오히려 노동관련 법 위반 32%보다 많았다.
 
노동계는 노동자를 노동법이 아닌 형법 등으로 구속하는 것은 그만큼 노동계에 대한 탄압이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07/07/07 [12:2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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