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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꼭 읽어야 할 사람은 공무원
[새책]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 핸드북> 출판
 
김철관
지난 5월 22일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최초의 공개 비판 해설서가 나왔다. 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6월 말 출판한 <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한미FTA 협정문 해설>(녹색평론사)은 예리한 시각으로 협정문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 것.

그는 국민들이 한미FTA 협정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미FTA 24장의 광범위한 조항을 낱낱이 분석했다. 또 개방과 통합의 균형의 관점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 혹은 투자협정(BIT)과 비교 설명했다.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최초의 공개 비판 해설서,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통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협정문을 필독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 녹색평론사, 2007
특히 송 변호사는 책의 ‘부제 공무원을 위한 한미FTA 협정문 해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미FTA 협정문 24개 장과 1171쪽의 영어본을 꼭 읽어야 할 사람을 고른다면 기자, 기업인, 주부, 공무원 중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한미FTA가 발효되면 공무원 업무가 국제중재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에 의해 판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된 협정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는 IMF사태 이후 개인재산이 사회적 가치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사회에서 IMF사태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강력했다. 그날 이후 10년 동안 ‘개인의 재산’이 모든 사회적 가치를 압도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그런데 바로 그 IMF사태 후 10년간의 결과를 법적 제도화하는 것이 한미FTA이다.”

그는 한미FTA 협정문의 조항을 일일이 읽다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협정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도 미국인 투자자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한미FTA 적용을 받으려면 협정 발효 후에 미국 의회의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도 투자자 국제중재 회부 대상이 된다. 모두 해당 조항을 일일이 분석해 보니 국민들이 협정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국회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FTA 협정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정면대응의 길을 권한다. 한미FTA에는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는 장치가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아직 비준되지 않은 지금, 그러니까 법률용어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전의 단계인 지금, 찬반 중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택하는 수밖에 없다. 찬성과 반대의 길밖에 없다.”

▲한미FTA협상을 총론 중심적 관점을 넘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각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송기호 변호사의 한미FTA의 마지노선     ©개마고원, 2006
그는 처음부터 한미FTA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그 ‘성공 조건’에 천착했다. 반덤핑 장벽과 전문직 비자쿼터, 법률시장의 조속한 전면개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제 한미FTA 협정문이 지난 5월 25일 공개된 이후, IMF이후 10년을 바라보는 국민 각자의 시각에 충실해 국회의원들이 한미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송기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법과 환경법을 공부했다. 현재 수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며, 농업법·식품법·국제거래 통상법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신청을 무역위원회가 거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최초의 판례를 2002년에, 2006년에는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는 III급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례를 받아냈다.

현재 국회의 국제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쟁점으로 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사이의 최초의 헌법재판의 변론을 맡고 있다. 저서로 (2004),<한미FTA의 마지노선>(2006)이 있다.
기사입력: 2007/07/04 [10:5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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