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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자 면제국에" 부시의 립서비스?
2년전부터 몇차례 언급 불구 실제 법 개정엔 소극적
 
김진오
부시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국가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비자 면제 권한은 미 의회에 있기 때문에 언제 한국민의 무비자 미국 입국이 실현될지 의문이다.
 
부시 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 서명식을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하겠다"면서 "동시에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법률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유럽을 방문했을 때도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으나 비자면제국 확대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 부시, 몇차례 언급 불구 법 개정엔 소극적
 
따라서 부시 대통령의 이날 성명은 지난해 동유럽 방문 때의 성명과 유사한 것으로 한미 FTA를 계기로 한국 등에 대한 말치레(립서비스)에 다름 아니다.

미국 입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면 한국과 폴란드, 체코, 헝가리, 그리스 등 동유럽 국가들이 1순위다.
 
그중에서 한국의 비자거부율이 3.5%로 가장 낮지만 거부율을 현재의 3%를 4%로 확대할 땐 한국이 혜택을 입게 되지만 법안은 미 의회에서 잠자고 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비자면제국 확대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외교 관계자들은 막연하게 내년쯤부터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자는 미국 비자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미국을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흘리고 있으나 상황은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워싱턴=CB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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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01 [14:1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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