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업(사채)의 실상을 다룬 드라마 '쩐의 전쟁'의 인기와 더불어 유명 연예인들의 대부업 광고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부각된 국내 대부업의 위험성과 각종 폐해(弊害)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와 '대자보'는 공동기획으로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시리즈를 통해 △지표로 본 한국 경제의 현주소 △가계 빚 규모와 증가 추이 △국내 대부업 시장의 현황과 이용자 실태 △현행 '대부업법' 상세 설명과 드라마 '쩐의 전쟁' 10배 즐기기 △재정경제부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 상세 비교 △대부업법 개정시 반드시 다뤄야 할 쟁점과 대안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활용시 유의점 △대부업 광고의 문제점(유명 연예인 대부업 광고 포함) 등을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꼼꼼하게 분석·조명함으로써 관련 법규에 대한 서민들의 인식 제고와 다른 탈출구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적으론 사금융 폐해 억제와 대안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에 기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
드라마보다 참혹한,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지난 6월 9일 MBC 뉴스데스크와 시사 프로그램 <뉴스후>에서는 한 학습지 여교사(비정규직)가 학습지 미납 대금 100만 원을 메우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120만 원을 빌렸다가 8개월 만에 빚이 1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다며 "차라리 빨리 구속시켜 달라. 이제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절규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이 여성이 빌린 사채의 이자는 '한 달에 100%, 연 1200%'다. 엄청난 이자를 감당 못해 연체되며 빚이 늘어나자 사채업자가 하자는 대로 '먼저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는 식'의 자동차 담보 사채를 스무 차례나 반복하다 8개월 만에 원리금이 무려 1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 여교사는 결국 남편과도 이혼하고 혼자서 18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었다. 단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은 '사채의 덫'에 걸려 그녀의 모든 것이 일순간 날아가버린 것이다.
이 뉴스와 방송을 접한 많은 이들은 사채업자의 수법과 횡포에 경악했다. 지금 최고의 인기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악덕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가 저지르고 있는 횡포보다 더 악랄한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여교사가 당한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란 게 소름끼치도록 저마다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주변에 살인적인 초고금리 대부와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 폭행, 인신구속, 신체포기각서, 장기밀매, 가족에게 불안·공포심 유발하기 등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에 따른 정신적 모멸감으로 자살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건 더이상 비밀도 아니다.최근 '마이링커'로 잘 알려진 쇼테크의 '유석호 사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장기, 각막, 신장 등 7개의 장기를 담보로 잡는 '신체포기각서'를 무려 4번이나 쓰고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털어놔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요즘 대출 좀 받아보려고 은행에 갔다가 '비정규직(계약직)'이라고 하면 일언지하에 거절당한다. 오히려 '계약직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없다.'고 당연하다는 듯 잘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대략 850만 명.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계층은 '700만 명'. 이들이 은행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면 갈 곳은 초고금리의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밖에 없다.
그것도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 받으러 갔다가는 단 한번의 대출 문의(조회)만 해도 신용조회 기록이 금융권에 공유돼 개인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차후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길이 막힐 것을 우려해, 신용조회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거짓 선전하는 초고금리의 무등록·불법 대부업체로 가게 된다.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의 문턱'을 넘게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자들의 살인적인 고리대와 채권추심행위(빚 독촉) 시 불법적이고 잔인한 행태에 치를 떨면서, 이처럼 범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경찰과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어제(14일) 실제 피해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증언한 바에 따르면, 많은 경우 경찰은 피해자인 채무자에게 합의부터 종용하고, '개인 간 채무관계이니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불성실 수사로 직무 유기를 하는가 하면, 대부업법상 위법 사항을 잘 모르거나, 대부금리 계산도 제대로 할 줄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실태 조사와 필요한 조치는커녕 불법광고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사살상 무법천지가 돼도록 방치하고 있다. 게다가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할 의지도 없이 대부업을 '육성'만 해놓고는 '나몰라라식'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대부업자의 가혹하고 악랄한 채권추심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보복 등이 두려워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당하는 게 다반사다.
그럼에도 대부업 등 사금융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학생에서 직장인, 주부, 실업자, 정년퇴직자는 물론 교사, 군인,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려 썼다가 '고금리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막장 인생'이 아닌 일반인들에 의한 대부업체 이용이 급증하면서 어느새 대중화돼버린 것이다.
'사채업자 대부'가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자문해주는 '희안한 나라'올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 일각의 힐난처럼 흥청망청하다 사채 빚을 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치다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고금리의 굴레를 쓴 '생계형' 빚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과도한 불이익' 때문에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개인파산'도 그 신청건수가 해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만큼,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처지도 갈수록 궁박(窮迫)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일부 정치인 그리고 대부업자 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낮추면 오히려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게 돼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부업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서민들에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빚더미에 깔려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그럴 바엔 그냥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게 낫다. 요즘 세상에 굶어 죽으라고 해서 굶어 죽는 사람 없다. 그러나 본 적도 없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태산처럼 불어난 '이자 더미'에 깔려 죽는 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다. 죽고 싶어도 곱게 죽지도 못한다. 담보로 잡힌 장기, 각막, 신장 등을 다 빼놓고 죽어야 한다.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정책에 따라 연 20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고리대'에 깔려 죽을 가능성이 있는 서민들이 현재 350만~450만 명이나 된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런 나라의 정부나 공무원이 국민 세금 받아먹으며 존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본계 대부업체로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아프로FC그룹)의 '최윤' 회장은 자신의 프로필에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를 하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이라고 버젓이 소개하고 있다.
또 러시앤캐시의 부회장이자 국내 대부업자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이기도 한 '양석승' 씨는 자신의 프로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임위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사채업자의 대부가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해주는 나라, 사채업자가 '평화개혁 세력(?)'으로 둔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이것이 바로 현직 대통령이 꼴통 추종자들 모아놓고 스스로 '개혁에 관한 한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자화자찬하며 한국 정치 사상 전무후무한 원맨쇼를 펼쳐대는 '선진 조국(?)'에서, 그것도 벌건 대낮에 벌어지는 끔찍한 현실들이다.
'쩐의 전쟁' 가담 D급 전범 '최수종'의 참회그런데 최근 이 <쩐의 전쟁>의 참혹함을 간파하고 벌써부터 참회하고 나서는 참전 측 인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쉽고 빠른 대출', '무이자~ 무이자~'를 합창하며 수많은 서민들을 '쩐의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며 참전을 부추긴 유명 연예인들이 그들이다.
지난달 말 일본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광고에 출연했던 영화배우 '김하늘' 씨가 광고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출연료를 돌려주고 중도 하차하면서 시작된 '참회 릴레이'는 지난 10일 국민 86.5%가 '연예인의 대부업 광고 출연에 반대'하며, 국민 65.5%가 대부업 광고에 출연한 후 해당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여론조사가 보도되자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급이야 지난 11일 현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최수종 씨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 죄인의 심정으로 시청자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내 무지로 인해 대부업체 광고모델로 나서 팬과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겨 죄송할 따름이다."고 참회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액의 대부업체 광고 재계약을 거절하고, 광고를 주선한 매니저와도 결별했다.
목이 메인 최수종 씨는 이날 "거듭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번 실망감을 수십 배, 수백 배로 갚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물질적으로도 돕겠다."고 다짐했다.
화살은 아직도 대부업체 광고에 등장해 '무이자~ 무이자~'를 외쳐대는 다른 연예인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나라 전체가 '쩐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 유명 연예인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평소 작품 선택을 할 때 자신이 맡을 배역의 이미지는 까다롭게 따지는 이들이 대중들의 거부감으로 비난이 예상되는 대부업 광고에 버젓이 얼굴을 내미는 이유가 '오로지 돈' 때문인 데다, 대부업체들이 초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이면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삐끼'의 대가로 받은 거액 출연료(3억∼5억원)도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우리 대출시장을 장악하게 된 데에도 유명 연예인들의 광고 출연이 톡톡히 기여했다.
특히 최근 들어 대부업체 광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 SBS TV 수목드라마 <쩐의 전쟁>을 통해 악덕 대부업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대부업 광고에 출연 중인 연예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박진희, 이영은(쩐의 전쟁 두 여주인공), 김희선, 차인표, 전노민, 김새롬 등 동료 연예인들이 기존 광고보다 2~4배에 이르는 거액의 모델료를 제안받고도 대부업체 광고를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광고에 출연 중인 연예인에 대한 비난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참회하고 사죄해야 할 'A급 전범'들대부업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들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정작 참회하고 사죄해야 할 'A급 전범(戰犯)'들은 따로 있다.
바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연 66%의 폭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준 대부업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을 사채공화국으로 만들었으며, 지금도 연 60%를 고집하며 대부업 양성화론을 들먹이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료'들이다. 그리고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법천지가 돼도록 방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들, 이렇게 될 거라는 숱한 지적에도 허점투성이의 대부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최근에 부활시킨 이자제한법에서도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기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연 60%대의 고금리를 보장해준 '여야 보수 정치인'들, 정치권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을 무릎쓰며 연일 폭포수처럼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서민들을 약탈하고 있는 대부업의 '대'자도 꺼내지 않는 '국가 최고책임자 盧 대통령'. 이들이야말로 '쩐의 전쟁'을 기획하고 충실히 수행한 'A급 전범'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료들은 전범 중에서도 '특A'급 전범들이다.
또한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을 실제로 약탈한 대부업자(사채업자)들이 'B급 전범'이라면, 서민들에게 '쩐의 전쟁'으로 '참전'을 부추기며 대부업체들을 고무·찬양한 유명 연예인들은 'D급 전범'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부업 금리인하 밀어부칠 일 아니다'고 사설을 써대는 등 대부업체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재벌 대변지 경제신문들과 대부업체의 잔혹한 실상을 알면서도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보수신문들도 전범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참회와 사죄는 D급 전범들이 하고, 대부분의 A급 전범들은 대부업의 '대'자도 꺼내지 않고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심지어 '특A'급 전범인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은 고리대 시장의 급팽창과 서민피해 급증을 자초하고서도 반성은커녕, 지금도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거론하며 금리상한선 대폭 인하에 반대하고, 고금리의 대부업체가 대거 참여한 인터넷 대출 사이트(이지론)를 후원·홍보하는 등 대부업자의 폭리 보장에 여념이 없다. 어쩌면 이렇게 일본의 A급 전범들과 그 후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와 판박이인지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 백%의 고리대가 횡횡하고 대부업체들의 무법천지가 돼버린 이유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대부업체 양성화란 미명 하에 폭리를 보장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마다 대부업체들의 주장을 주로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들의 불법에 대한 단속·처벌은 사실상 외면·방치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생을 해결하겠다며 서로 정권을 맡겨 달라고 설레발치는 정치인들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지금도 잔인하게 서민들을 약탈하고 있는 대부업의 '대'자가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대권'과 '대통합'뿐이었다.
그러다 최근 드라마 <쩐의 전쟁>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험성과 각종 폐해(弊害)가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이어 대부업체 광고에 출연한 유명 연예인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광고 계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일부 방송사와 언론이 대부업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대부업체의 폐해와 이슈들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급부상하자 뒤늦게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긴장하는 눈빛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의 '대'자도 꺼내지 않던 청와대와 정부, 여야 보수 정치인들이 성난 여론에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경기 내내 졸전을 거듭하다 종료 1분을 남겨놓고 열심히 발길질해대는 한심한 선수들마냥 부랴부랴 대부업체에 대한 심각성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대부업 광고 문제 등을 건드리는 수준으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현주소다. 이게 어디 사채 문제뿐이던가. 이미 한미FTA에서도 그 무능함의 절정을 보여준 바 있다.그들이 정권을 잡아야 할 이유로 가장 먼저 앞세우는 '서민을 위해서'란 언표에서 그들이 말하는 서민은 이미 '대한민국 서민'이 아니란 걸 국민들이 알아차린 지도 오래됐다. 권력 다툼에는 한없이 유능하고 서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은 '안드로메다'급인 기성 정치인들. 국민들이 지금처럼 정치에 환멸을 느끼며 냉소와 무관심에 빠진 걸 탓할 자격이 있는 정치인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쩐의 전쟁 보고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결국 고리대를 규제하고 불법 추심(빚 독촉)을 없애지 않으면, 쩐의 전쟁이란 드라마는 끝나더라도 대부업자(사채업자)가 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약탈하고 있는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부터 <쩐의 전쟁 보고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첫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D급 전범들은 참회하고 사죄까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쩐의 전쟁 가담자'라며 네티즌과 여론으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고,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리대와 가혹한 불법 추심의 피해를 온통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A급 전범인 경제 관료, 국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정치인과 언론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다.
이건 너무도 불공평하다. <쩐의 전쟁 보고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두번째 이유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금융 이용자 중에는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5%나 됐다. 그런가 하면 대부업자의 불법을 알고도 현실에선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기 일쑤다. 돈이 없어 처지가 궁하게되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이자, 빠른 대출'이란 광고 문구에만 현혹돼 대부업체부터 찾고 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이들에게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른 탈출구에 대한 정보 공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국가적으로도 사금융 폐해 억제와 대안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가 시급한 상태다.이번 <쩐의 전쟁 보고서>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하고 담아낼 것이다. 이것이 쩐의 전쟁 보고서를 쓰게 된 세번째 이유이다.
앞으로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는 △지표로 본 한국 경제의 현주소 △가계 빚 규모와 증가 추이 △정부 보고서 등을 통해 살펴본 '국내 대부업시장의 현황과 이용자 실태' △현행 '대부업법' 상세 설명과 드라마 '쩐의 전쟁' 10배 즐기기 △재정경제부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 상세 비교 △대부업법 개정시 반드시 다뤄야 할 쟁점과 대안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활용시 유의점 △대부업 광고의 문제점(유명 연예인 대부업 광고 포함) 등을 주제로 대부업(사채)과 관련된 문제들을 '시리즈' 형태로 조명해갈 것이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