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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학의 달인’ 유시민, 노무현 살릴 수 있나
[진단] 유시민 장관 사퇴와 ‘알박기’ 정치는 시대정신에 역행, 변수없어
 
우리소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21일 장관직을 사퇴했다. 이미 몇 주 전쯤 1차 사퇴 해프닝이 있었다가 유야무야 된 적도 있었기에 그의 사퇴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워낙 말을 잘 돌리고 또 내부적으로 밀실 작전을 많이 하고 이벤트 정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유시민 전 장관은 사실 장관직에 대단히 많은 미련을 가졌던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의 임기말까지 장관직을 하고 싶다고 피력하기도 했으며, 한나라당이 집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까지 상정하며 한나라당하에서도 장관직을 수행하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장관직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돌연 장관직을 사퇴하고 당과 정치현장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여러 가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본인 스스로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당분간은 조용히 책을 집필하여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였으나, 비판자들은 그가 벌일 수 있는 차후의 여러 가지 행보를 내다보며 의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노 대통령의 지역주의 발언과 연관된 열린우리당 사수론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란 시나리오로부터 대선출마를 위한 행보까지 폭넓은 가능성을 비판자들은 예상해보고 있다.
 
워낙 숨겨진 계산을 많이 하고 정치공학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물밑 작전에 의한 정치를 많이 해왔기에 외형상 드러나는 몇 가지 상황만을 보며 차후 정치행보를 예측해보는 것은 정치를 전혀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의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과 주변의 이해관계 등을 계산해보며 그가 구상하는 작전을 짐작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나타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몇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다. 크게 보아 그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변수가 발생하여 사퇴했을 거라는 원론적인 경우의 수와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당의 복귀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내다볼 수 있었기에 사퇴를 하게 되었다는 수학적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아직까지는 그런 변수가 발견되지 않아 접어두고,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그가 장관직 사퇴를 통해 장관직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그의 숨은 동기를 상당히 엿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고사시키지 않고 연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열린우리당 사수를 위한 선택이라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것으로는 전자의 연장선 상에서 열린우리당을 사수한 후 잘 하면 지금 인기는 없지만 극적인 반전을 도모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상정하는 야심찬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두 가지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현재의 객관적 상황으로는 그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1%도 장담하기 힘든 것으로 내다볼 수 있지만 실제 열린우리당의 정창래 의원은 그의 출마를 강하게 확신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 말을 많이 바꾸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긴 경우가 많은 유시민 의원의 경력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짐작이라고 본다.
 
유시민 의원 스스로도 열린우리당의 운명을 시중에서는 침몰하는 타이타닉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열린우리당과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을 시사하여 열린우리당 사수의 깊은 의지를 암시하기도 했다.
 
지금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범 개혁세력은 대통합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친노세력의 전횡으로 개혁진영이 갈기갈기 찢겨져 회복불능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여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혁세력의 결집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시대역행적인 한나라당에게 권력을 넘겨주며 역사를 후퇴시킬 수 없기에 개혁 진영의 제반 세력들은 정파적 이익을 잠시 접어두고 대승적 차원의 연합을 이루어 반한나라당 전선을 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해체 결의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일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과 친노 핵심 세력이 당 사수론을 펼치며 열린우리당 자체에서 스스로 질서있게 결의한 해체결정을 뒤엎는 당 사수론을 펼치는 것은 개혁진보 세력 내의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반사회적, 반역사적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려지곤 하는 유시민 의원이 투입되며 결과적으로 당 사수론을 강화시키는 일은 범개혁세력 결집이란 흐름에서 보면 심각한 분란을 불러일으키는 일로 사실상 개혁세력 결집을 사보타지하며 파탄을 초래하는 일이다.
 
이런 일은 비유하자면 친노세력에 의해 4분5열된 개혁세력을 재결집하는 개혁진영 내의 재개발 사업에 유시민 전 장관의 당 복귀를 통해 노 대통령과 친노 핵심 세력은 열린우리당 사수를 위한 정치적 알박기 행위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반사회적인 일로 대단히 부도덕한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지금 개혁세력의 분열상이 사실상 친노 핵심 세력에 의한 친노-반노 마녀사냥을 통한 해게모니 쟁탈전으로 발생된 일임을 상기해보면 더더욱 부도덕한 성격이 짙다는 것을 알 수 잇다. 그동안의 친노 핵심세력에 의한 분탕행위로 초래된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그 행위 당사자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재를 뿌리는 대통합 방해 성격의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범개혁 세력 내에서는 친노세력에 의한 파괴행위로 그 어느 당이나 세력도 온전하질 못하여 통합을 추동할 완전한 동력을 갖고 있는 세력은 하나도 없다. 민주당이나 국민중심당 혹은 다른 대선 주자들 등이 모두 어느 한 세력도 현존하는 한나라당에 맞설 정도의 정치적 규모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모두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스스로 허물어뜨리지 않는 이상 한나라당에 맞설 새로운 통합된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통합노력이 지지부진해 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친노세력이 정치적 알박기 행위를 통해 더욱 더 통합을 어렵게 하며 자신들 패거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꼼수정치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역사의 준엄한 처벌을 받게 될 일이다.
 
친노 세력은 전 국민적 왕따현상을 스스로도 잘 인식하고 있기에 마지못해 열린우리당 해체에 동의한 셈이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당 사수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친노세력에 의한 통합 방해 혹은 그에 기반한 헤게모니 쟁취 행위는 워낙 동력이 떨어져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기에 친노 핵심 세력인 유시민을 투입시켜 강력한 형태의 정치적 알박기를 시도하여 가능하면 자신들의 아지트인 열린우리당을 살려 종전까지 향유하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여 다음의 총선에서 친노영남당을 만들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알박기가 좀 더 성공적이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해찬이가 되었던 혹은 유시민이가 되었던 자신들 패거리 중에서 대선 주자가 나올 수 있도록 상황을 반전시키고도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패거리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는 시대적 요구를 거역하는 것이기에 반사회적, 반역사적 성격을 가진 도당(faction)정치가 되어 사회적 공해가 되며 성공을 할 수도 없다.
 
친노 진영에서 전개되는 이런 알박기 정치는 노 대통령과 친노 핵심 세력 간 상호 밀실에서 교감이 이루어진 합의된 작전인지 혹은 혼자 알아서 자가발전하는 나홀로 작전인지는 내부의 내밀한 정보가 밝혀지지 않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하면 늘 물밑으로 각종의 정치공학과 작전을 전개하곤 하던 이들이기에 직접적인 상호 협의가 있었던 혹은 없었던 간에 일단 친노 진영의 패거리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팀플래이적 성격을 갖고 있음은 읽히고 있는 것 같다.
 
범개혁세력 통합신당이라는 재개발 사업에서 친노세력이 알박기 정치를 통해 재개발 사업 자체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정치적 존립공간을 확보하며 동시에 정치적 헤게모니 장악을 통한 위상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만약 열린우리당을 회생시키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대통합 노력에 알박기를 통해 친노세력의 정치적 지분을 극대화하려 하는 것이 차후 정치적 행보를 위해 유리하다는 것이 알박기 정치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노 세력의 이런 알박기 정치 구상은 상황을 크게 오판한 결과이다.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개혁진영 내에서 친노세력이 있을 공간은 사실상 없다. 또 타이타닉호의 운명에 비유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해체를 하지 않고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당 해체는 시간문제일 뿐 존속할 가치와 필요와 동력을 상실한 열린우리당은 어떠한 꼼수를 동원하더라도 이제는 거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수적 우파정치 성격의 자유주의 무역의 극단적 형태인 한미FTA를 강행하여 극우적 정치성향을 노출한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논의는 접어둔다고 해도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대량학살하는 한미FTA를 원위치시키지 않고는 범개혁세력 내에 들어올 수가 없다.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과 미래는 오로지 자신들과 정치적 DNA가 거의 같은 한나라당 내에서 혹은 그 주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번의 대연정 제안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정권의 절반을 내어준다고 해도 거절했던 것이 한나라당 사정임을 감안하면 지금 전국민적 혐오감을 받고 있는 친노세력을 보수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는 지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진퇴양난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된 한미FTA를 해체하고 그에 따른 사과를 국민들에게 하고 범개혁 진영에 합류할 가능성도 노무현 정권의 그동안의 오기정치를 보면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열린우리당과 친노 세력의 정치적 운명은 거의 절망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범개혁세력 내에서의 입지도 없고 또 보수세력 내에서도 새로운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이기에 아무리 정치공학과 꼼수정치의 달인이라고 해도 이 딜레마는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정권 창출과 탄핵정국 돌파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공학적 꼼수정치에 확신을 가진 이들 친노핵심 세력들이겠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과거와 같이 백지의 중립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속임수 정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이들 타짜 정치인들이 어떤 꼼수정치를 통해 알박기 정치를 성공시킬 것이며 또 어떠한 후속조치를 통해 상황을 뒤집어갈지 크게 궁금해질 정도인 것이다. 이들이 처한 딜레마 상황을 알박기 플러스 알파라는 정치공학을 통해 벗어난다면 그 기술력만큼은 인정해주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친노 핵심세력의 급격한 정치적 몰락 혹은 대반전의 기술 중 어느 것이 튀어나올지 궁금해지는 흥미로운 정국인 것이다. 
기사입력: 2007/06/06 [18:4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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