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 대선자금 발언에 각당 반응 엇갈려
노무현 대통령이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여야 모두 동시에 공개하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한 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나라당, 정략적인 책임전가
이날 한나라당 상임위원회에서 홍사덕 총무는 "영세서민이 평생 모은 돈을 갈취해서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불법비리와 현행 정치자금법의 미비와는 아무런 함수관계가 없고 불법비리문제는 별개사항으로 철저하게 검찰에서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정규 상임위원은 "청와대의 대선자금 여·야공개제안에 대하여 우리당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협의가 요구된다"며 "선관위에 선거법 제안과 관련하여서도 당3역의 보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당내부의 심층검토를 거치고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자금 관련 기자회견'을 두고 박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대통령과 민주당이야말로 굿모닝게이트로 드러난 불법모금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성역 없는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대정부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박진 대변인은 "영세서민들이 피땀 흘려 한푼 두 푼 모은 돈을 불법적인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자금내역을 '공개한 쪽만 매도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며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법 비리사건의 진상규명과 진실의 고백이지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모금을 한 집권당 대표가 양심선언한 내용을 '한마디 실언'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통령발언으로 파장 예상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선대위원회 발족이후의 대선자금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공개여부와 무관하게 선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노무현 대통령의 '여야 동시 공개'의 제안과 어긋난 것으로서 민주당과 청와대간에 사뭇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내 놓은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의 '불신'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상수 사무총장 이 밝힌 '선공개' 원칙에 반대입장 밝힌 만큼 민주당의 선공개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선공개를 주장해온 조순형, 김근태 의원 등 당내 중도파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아 대선자금 공개를 두고 당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결단과 제안에 대하여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석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밝힌 대로 선대위 발족이후의 대선자금에 대하여 야당과 무관하게 법적 테두리내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문 대변인은 "대통령이 언급한 후보확정시부터 대선시까지의 소위 광의의 대선자금에 대한 공개여부도 적극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대선 자금 문제를 더 이상 정쟁화 할것이 아니라 우리 당과 함께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보완개선을 위하여 즉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여야 대선자금 공개 및 정치제도 개혁 촉구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시각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정치개혁 연대)는 국회 앞에서 '여야 대선자금 공개·정치제도개혁 촉구'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치개혁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정대철 대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의 면담을 공개제의하고, 면담을 통해 '여야의 대선자금 공개와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해 정치자금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연대는 "정대철 대표의 굿모닝시티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민주당 대선자금 전모와 작년 경선자금 일체를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한나라당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2002년경선 및 후보 대선자금 일체와 얼마전에 치른 당대표 경선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치부패 척결의 핵심은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에 있다"고 주장한 후, "정치권은 정치자금 제도개혁을 위해 현재의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해산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여성운동연합 이오경숙 대표, 함께하는시민행동 이필상대표, YMCA 전국연맹 이학영 사무총장,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개혁연대는 향후 '여야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각지의 연속 집회를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치제도개혁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등 '정치자금제도개혁 캠페인'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 1신] 노대통령, 대선자금 동시 공개하자
대선자금 실언에 정치공세 부당, 기업인은 비공개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치자금에 관해 "여야 모두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선자금에 관한 사회적 공방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인사가 대선자금에 대해 한마디 실언을 한 것을 빌미로 야당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고,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이룩한 소중한 성과마저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대선자금 문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된 이상 여야 모두 투명하게 밝히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자금의 공개 범위를 두고 "대선자금 전모를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선관위에 신고된 법정선거자금만이 아니라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 확정된 시점 이후, 사실상 대선에 쓰여진 정치자금과 정당의 활동자금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김광선, 노대통령 대선자금 정면돌파할 듯(대자보, 2003.7.16)
노대통령은 "잔여금이 얼마이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밝혀져야 하고,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금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재계를 의식해 "정치자금을 공개했을 때 경제계가 정치자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국제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계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수사는 하되 자금을 제공한 기업이나 기업인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자금 공개가 단지 공개 만으로만 그쳐서도 안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특별검사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증과정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면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해야 함을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 자금 공개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으며, 함께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개한 쪽만 매도되고 정치개혁에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와의 일문일답중 중요한 대목을 소개한다.)
▼얼마전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여야 대선자금을 함께 공개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물귀신 작전'이라며 거부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안으면서 앞으로도 변화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먼저 공개하자는 얘기가 있다. 대통령은 한쪽만 공개하면 다른 쪽이 공개할 정도로 정치권의 신뢰가 높지 않다고 했으나 여론의 힘을 믿고 먼저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민주당이 먼저 공개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로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민주당만의 공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만 공개하고 특검을 내세워 민주당만 수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민주당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할 텐데 민주당 따로 하고 한나라당 따로 하고 그것이 합리적일 수는 없다.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검증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기업의 자발적 정치자금 공개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선자금 공개에 따른 처벌범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희상 비서실장은 특별법을 만들어 면책규정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자발적인 공개도 기업들이 결심하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선자금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인 것처럼 나도 정치권과 경제계에 그와 같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낡은 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수 있고, 한단계 높은 정치문화를 만들 수 만 있다면 모든 국민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업이 결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압력이 현실성이 있다면 재계에 대한 요구도 현실성이 있다.
면책의 문제는 국회와 국민들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다. 국민이 허용한다면 국회 스스로 면책을 전제로 한 법안을 만들 수도 있고, 허용치 않는다면 처벌을 각오하고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처벌에 관한 문제는 여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대선자금에 관한 사회적 공방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자부해 온 지난 대선 과정이 새삼스럽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성금까지 정쟁거리가 되면서 그 의미가 폄하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깨끗한 정치에 써달라며 10년 근속메달을 보내온 부부도 있고, 까만 비닐봉투에 꼬깃꼬깃 돈을 모아준 시장 상인들, 그리고 스스로 생활보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편환으로 10만원을 보내주신 강원도의 할머니.
저는 이 분들에게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확인하며 눈물과 감동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정치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고, 또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여론도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던 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야 모두 모범적인 선거를 치렀다고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로써 다시는 대선자금 시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와 같은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 그 동안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절감해 왔습니다.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연설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제도를 바꿔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러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깊이 고심하고 준비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인사가 대선자금에 대해 한 마디 실언을 한 것을 빌미로 야당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역대 가장 깨끗했던 지난 대선에 엄청난 부정과 사기가 있었던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 스스로 이룩한 소중한 성과마저 부인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왕 대선자금 문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된 이상 투명하게 밝히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아무리 새로운 정치를 외쳐도 그것을 믿어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 모두, 16대 대선자금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철저하게 검증을 받읍시다. 대선자금 논란은 정파간 소모적인 정쟁으로 끝낼 일도, 또한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에 그칠 일도 아닙니다. 더 이상 피할 일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들과 더불어서 뜻을 모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선자금을 공개하는 데 있어 무엇이 대선자금이고, 어느 시점부터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에 신고된 법정선거자금만이 아니라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 확정된 시점 이후, 사실상 대선에 쓰여진 정치자금과 정당의 활동자금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그 대상을 달리 정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대선 잔여금이 얼마이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금 내역도 공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를 공개했을 때 경제계가 다시 정치자금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있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국제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재계도 앞으로는 정치자금 문제를 법과 원칙대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수사는 하되 자금을 제공한 기업이나 기업인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공개만으로만 그쳐서도 안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특별검사도 좋고, 검찰 수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라야 진실 여부를 충분히 밝힐 수 있고,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선자금 공개는 여야가 함께 하지 않으면 공개한 쪽만 매도되고, 정치개혁에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공개가 다른 일방의 공개로 이어질 만큼 우리 정치권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일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2만불 시대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치자금 논란이 오히려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로 나아가는 전기로 만듭시다.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다시 한번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낡은 정치의 악순환을 끊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충정에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