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문제를 계속 거론한 것은 한국내 반미감정을 잠재우고 새로운 정부로 등장한 노무현 정부의 길들이기 의도가 다분하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시민방송(CTV)이 공동 주최한 '주한미군과 반미담론, 그리고 언론' 토론회에서 동국대 이철기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한국의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을 위하여'란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고정관념, 즉 △남한 군사력열세에 대한 보완론 △한반도 전쟁억지역할론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시 국방비 증액 불가피론 △북한의 주한미국 철수론 등 반세기동안 이어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고정관념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자주지향성 △통일지향성 △평화지향성 등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설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언련 김은주 신문모니터위원장은 '미군철수와 언론보도'발제를 통해 "조선일보가 '미군철수=동맹와해=한반도위기'로 등치시키며 미군철수와 관련된 논의자체를 색깔론을 덧씌워 봉쇄하는 반면, 동아와 중앙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미군 재배치를 미국의 전략적 변화속에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한겨레는 평등한 한미관계를 주장하며 수구언론들의 태도를 비판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한의 소모적 군비확충을 막고 펑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남한사회의 마지막 성역을 허물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할 때"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동국대 강정구 사회학과 교수는 "한강 독극물, 효순이 미선이 압사사건, 스케이트 김동성 선수사건 등 미시적차원에서 대중적 반미정서가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한미군의 본질을 아는데 한계를 지녔다"며 "미군작전통제권, 국가자존심, 속국과 예속관계 등 거시적 차원에서 미군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맹목적 반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리적 반미수준에 머물 수 있는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김창수 박사는 "예전보다 한미, 남북관계가 많이 달라졌다"며 "한미관계에 있어 예속, 종속됐다는 말들은 너무 과장된 말이고, 미군문제는 이제 사고의 유연성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경계했다.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그는 "전쟁이 일어나면 양국 대통령 합의와 합참의장, 군사위원회를 거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침이 위임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88년 말지 근무 때, 알리기 어려운 용산미군기지 내부를 속속 알려야 한다는데 두려움이 앞섰다"며 "현재는 자유스럽게 미군에 대해 공객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미군철수에 대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상당히 크다"며 "미군철수 근거 등 자신감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국민들을 공감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협박은 전쟁협박보다 경제협박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미군이 철수하면 국내 미국 해외자본이 빠져나갈 것이고 한국경제 어렵게 됨과 동시에 젊은 학생들의 취업문제 등의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경제협박이 상당히 먹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제 미국은 미군철수의 일정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협박으로 노무현 정권이 굴복해 어쩔 수 없이 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을 이제 시민, 네티즌들이 열심히 파병을 반대해노무현 정권의 기를 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정세진 연구교수는 "남한의 군사력 열세문제는 과거 냉전시대에서 생긴 문제"라며 "징병문제도 모병문제로 바뀌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냉전체제의 군비경쟁 등 군국주의적 발상보다도 이제 정치나 외교로 정교하게 미군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지대 정대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 및 토론자와 방청객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