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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核폐기물 부지' 신청서 제출
다각적 방향의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
 
권호원   기사입력  2003/07/15 [17:03]

14일 방송을 통해 보도된 '김종규 부안군수와 김형인 부안군의회 의장이 이날 산업자원부를 방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및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사업' 유치신청서'에 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안을 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국민으로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즈막한 목소리로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하기에 앞서 역지사지라는 보편성에 입각한다면 나 자신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안군수가 시민단체가 말하는 '부안을 팔아먹은, 근조 김종규'라는 입장에도 일면 수긍할 만한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낙후된 부안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부안 군수의 결정에도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이른바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 두가지 측면 모두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보다 중요한 태도는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일 것이다. 우선 핵폐기물 처리장이 한국에 생겨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느 지방에 건설될 지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우려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부산, 대구 등 광역시급 이상의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장 등의 불안감 조성 시설이 유치되지 않는다는 안심으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더불어 메이저급 보도 단체들 역시 부안군의 결정과 그에 따른 반발을 보도함에 있어 시청률 혹은 구독률의 소수(minority)라는 측면에서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급속한 관심과 급속한 냉대에 관한 국민성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러한 국민성을 과감히 탈피하는 하나의 선례로서 작용되기를 바란다.

한국은 주(state)의 연합이 아닌 단일 민족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는 마음의 고향이자 공통의 역사를 점유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환인 것이다. 도시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쇠퇴는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서 순환주기가 더뎌지고 있을 뿐 도농 혹은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의 순환내지는 교체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일 것이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선정과 관리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관해서 국민과 보도 기관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의식의 선진화 내지는 고질적인 지역구도의 탈피를 이루는 구심점으로 삼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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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7/15 [17: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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