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19.08.20 [22:01]
사회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회 >
고속도로에 이륜차(오토바이) 주행을 허하라!
[기고] 억제와 편견만 난무, 이륜문화 개선 위해 정부는 즉시 나서라
 
김지석
* 최근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요구하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도심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문제과 함께 우리 사회 이륜차에 대한 편견 등의 문제에 대해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에서 의견을 보내주었습니다. 본문에 대한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들, 특히 일본이나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산업 국가들은 이륜차로 인한 사회적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는 데에 비해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사회적 악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선진국들은 수십년간 발전적으로 진화한 반면 우리 사회는 역으로 퇴화하여 이제는 기형적으로 사회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 어디서 어떻게 손 봐야 할지 뜨거운 감자와 같이 누구도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륜관련 정책이 없거나 있어도 후진적이며, 비전문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이 없거나 일을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무능, 無能)."로 봐야 하는데, 원래 능력(能力: capacity)이란, 말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vessel)"을 말하며, 역시 그릇이란 용량(capacity)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릇은 사람을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동서고금 어느 사회든 일에 대해 논할 때, 머리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일 할 수 있는 사람(Vessel)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가능 혹은 불(무)능"으로 판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지난 1일 오후 여의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800여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 안호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륜자동차가 없으면 산업적으로 매우 어려워 질만큼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 사회는 수십년간을 이륜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무슨 한이 맺혀있는 양,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에 이륜문화를 나쁘게만 매도(condemn)만 해 왔다.  지금 공도(公道)상 무질서로 상징화 된 택배, 음식배달, 폭주청소년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무심히 비난과 멸시를 하며,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덩달아 함께 하다 보니 언제부터가 이제는 사회적 무관심의 대상이면서도 누구나 자신의 무질서한 행위에 대한 양심적 위로 혹은 화풀이 대상이 되었다.
 
즉, 무지와 무관심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 사회의 윗물들마저 옳지 못한 판단 및 직무유기를 정당화 시켜주는 명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륜차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 
 
원래 "바퀴가 2개이므로 넘어지면(전도사고) 어쩌나?"하는 염려와 우려의 눈으로 본다.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비산유국이자 국민 정착이 도심으로 쏠려 있으며, 도로율이 낮은 우리 사회에서의 이륜자동차의 유익함과 적어도 우리 사회정도라면 최대 10만 일자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륜산업 및 관련 인프라를 볼 수가 없다.  여기에 교통안전과 사회적 편리를 주도하는 이륜관련 법령과 제도는 전도사고를 예방하려고 규제일관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륜의 안전과 질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륜차를 몰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주행 중에는 일부러 넘어지려 해도 넘어 지기 쉽지 않다"이지만 법령과 제도는 걱정 안 해도 될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 역으로 피해가 큰 충돌사고에 노출시켜 왔다는 것이다.  실제 이륜자동차가 걱정하는 것은 충돌이다. 즉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99%는 충돌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이나 제도는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이미 수십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나 행정부에서는 귀담아 듣지 않았고 지금도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다음 사진들을 보자!  사륜차와 같으면 이해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방마다 제작소마다 규격 없이 번호판의 모양이 제각기 다르다.  우습다!

▲ 지금의 오토바이 번호판은 지방마다 제작소마다 규격 없이 번호판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     ©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제공

우리 사회의 교통행정에는 이륜전문인이 없다.  건국 이래 사륜일관일뿐 교육도 전무하며, 이륜차운전 중, 사고나 범칙행위자들도 사륜자동차 내용으로 교육을 하며, 수강을 받는다.  선진국들은 이륜과 사륜자동차를 철저히 구분하고 면허와 교육을 별도로 양성화 시키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말 이러고도 지금 이 사회는 이륜차를 나쁘다 말할 수 있는가?  이제는 선진국들처럼 우리 한국도 작은 것 까지 정부가 직접 다 하려 말고, 전문가들을 육성하여야 하고, 비판만 하지 말고, 경찰청의 폭주청소년관련 발표와 같이 지금 이 사회가 필요한 일을 실질적 방법을 찾아 소신 것,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idea)창출과 기회와 용기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정부가 이륜차를 무조건 규제로만 일관하지 말고, 활성화의 기회를 단계별로 부여하고, '대형'에서 솔선수범을 유도해 문화를 잡는 것이 정부로서도 훨씬 희망적이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륜문제 개선에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문화 육성보다는 무조건 단속만을 고집하는 경찰의 의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악성으로 몰고가며, 나아가 해결의 기회도 사라지게 하는 부작용을 거듭하고 있다. 
 
▲ 폭주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경찰이 폭주 청소년들을 감싸 안아야 한다.     ©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제공

이미 일반도로나 지방도로에 비해 고속도로 등이 그 어떤 차종에게 있어도 4-16배 이상 안전하다는 통계는 다들 아는 상식인지라, 어느 선진국이든 하다못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고속도로 통행을 안전을 위해 오히려 권장하고 통행을 장려한다.
 
왜 우리 한국정부는 과거 군사독재 때부터 이륜차에 대해 투명하고도 명쾌한 근거도 없이 규제로만 일관해 오고 있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왜 갑자기 이륜차의 전용도로 출입관련, 언론까지 야단스러웠는지 그 배경에 대해 이해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평소의 부정적 편견이라는 바탕(Background)덕에 쉽게 동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
 
▲ 이륜차 운전자 800여 명이 지난 1일 오후 여의도 공원에 모여 '이륜차 바르게 타기 결의대회'를 열었다.     © 안호진

2005년 10월 20일부터 각 언론매체는 일제히 고속도로 등에 대한 이륜차 통행 단속과 금번 단속에 있어서는 법이 정한 <형사입건>(도로교통법 111조 5항: 30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을 적용한다고 보도하는데, 지금까지 한번쯤이라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에 대한 규제를 생각해 본 사람들이라면 금번 조치에 대해,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는다.
 
즉, 언론을 통해 평소 국민정서에 깔려 있는 이륜차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고정관념화 된 상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이며, 근본적으로 투명한 근거보다는, 국민에게 이륜차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정책이 정당하다는 공론화에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런 경우, 이륜문화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평소, 별로 좋지 않은 국민감정을 더 나쁘게 몰아가며, 특히 국민들 간의 신뢰를 더 악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 안호진

어느 사회도 다는 아니라지만, 특히 우리 한국사회처럼 공직자들이 일할 때, 상급자 및 수장의 출세와 진로를 걱정해야 되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외 또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는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다.  상급자 및 수장의 출세와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여 수백만 수천만 국민을 위한 일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정책과 업무가 공개성은 적고, 반면 비밀 및 내부 부정이 심하다는 뜻으로 본다.
 
자신의 욕망과 사욕을 위해, 또한 무능을 감추기 위해 국민들 서로 나쁘다, 잘못이다. 물고 물리게 하며, 나쁜 자책을 유도하기 희망적인 사회구성으로 올바른 자부심을 갖도록 윗물들부터 생각이 바뀌어 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필자는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63.com) 운영자이며, Peter Kim이란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오토바이'는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이므로, 본문에서 쓰진 않았지만, 제목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전달의 이유로 '오토바이'를 언급했습니다. 모터사이클, 혹은 바이크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기사입력: 2007/03/05 [18:03]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교통] 운수물류 한일 노동자, 연대 교류 활성화 다짐 김철관 2019/06/04/
[교통] 한일 운수물류 노동단체, 고용-정년-안전 등 현안 논의 김철관 2019/06/05/
[교통] 태양광 활용 레일 자동 살수, 안전사고 예방 도움 김철관 2019/05/12/
[교통] 파업 이전, 버스회사 경영투명성 요구된다 김철관 2019/05/17/
[교통] 구로구 항동 주민들 "민자 고속도로 고시 철회하라" 김철관 2018/10/14/
[교통] "서울시민 위한 교통정책 펼 것" 김철관 2018/08/02/
[교통] 서울교통공사 창립 1주년, 안전관리 상승세 김철관 2018/05/05/
[교통] "광명~서울간 민자 고속도로 지하터널 취소하라" 김철관 2018/04/23/
[교통] "해마다 600명 철도퇴직자, 퇴직인력 활용 대책있나?" 김철관 2018/03/02/
[교통] 시민사회단체, 명절통행료 면제 법안 국회통과 환영 김철관 2018/01/15/
[교통] "지하철에 시민안전과 직원 소프트 파워 올리겠다" 취재부 2018/01/03/
[교통] 어린이대공원역, 애니메이션 테마 역사로 바뀐다 이형호 2017/12/01/
[교통] "철도 폐선, 도시재생 트램으로 다시 살려내야" 김철관 2017/10/12/
[교통] 시민단체 "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법 개정" 촉구 김철관 2017/09/26/
[교통] 조정식 국교위원장 "나는 철도주의자" 김철관 2017/09/19/
[교통] 김현미 장관 "철의 실크로드 구축, 정부에 도움" 김철관 2017/09/19/
[교통] 김철관 인기협회장 "4차산업혁명과 언론" 강연 이유현 2017/05/06/
[교통] 지하철 양공사 통합 '서울교통공사' 곧 출범 김철관 2017/02/21/
[교통] 경쟁효과 미흡, 서울지하철 통합 어떻게 해야하나? 김철관 2016/11/29/
[교통]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주민과 지하철 승무체험 김철관 2016/08/25/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