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대자보는 노무현 정부를 되짚어보고, 청와대의 최연소 수석으로 있는 박주현 수석을 통해 4개월이 지난 노무현 정부가 현재 처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명, 검토함으로써 청와대의 상황을 네티즌들에게 전달, 국정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편집자
본지는 지난 7월 2일 오후 경향신문 e메일 옴부즈만과 청와대 박주현 국민참여수석과의 만남에 동행했다. 박수석은 경향신문에 정동칼럼 등 칼럼을 기고한 것이 인연이 돼 이날 모임에 참석했으며 국민참여수석실의 역할과 청와대 분위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이십 여명의 옴부즈만들과 함께 두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또 박수석은 옴부즈만과의 만남이 끝나고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으면서 네티즌들을 위한 정책제안과 활발한 토론의 장을 더욱 확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석은 이날 학창시절 잘 웃는다고 해서 붙여진 '해바라기'라는 별명을 입증이라 하듯 옴부즈만들이 날카로운 국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변호사 출신답게 논리적인 말솜씨를 자랑하면서도 특유의 웃음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참여수석으로 가게 된 계기는
평소 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는 한계가 있어 답답해하고 있었다. 때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참여수석실을 새로 만들면서, 노 대통령과 나와 관심사가 일치해 함께 일하게 됐다. 물론 노 대통령과 나는 민변에 소속돼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다. 단지 서로 코드가 맞았다고 보면 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참여마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국참실의 역할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화되지 않은 것들을 여론 수렴을 통해 직접 발굴하고, 해당 부서에 자료를 넘겨 간접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한다. 쉽게 말해서 입법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행령 이하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난 5월 문을 연 국민참여마당은 국민들에게 살아있는 정책제안을 받아서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루 150건 정책제안과 350건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 그 중 몇 건은 정치적 현안,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담은 구체적인 것도 있다. 정치공방이라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의견도 쓸 수 있는데,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은 한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하루에 150건은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한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제도개선이 잘 되고 있고, 만족을 느끼고 있다.
가끔 국참실 바깥에서는 국참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제도개선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국참실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쉽게 단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에게는 제도개선에 대한 결과를 계속 보고하지만 언론에는 쉽게 말할 수가 없다. 때로는 청와대 정무라인조차도 국참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세심하게 변화되고 있는 제도를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장 필요한 조직이고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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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중인 박주현 국민참여 수석 ©대자보 |
▼국참실이 하고 있는 일이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2002년에 붉은 악마가 나라를 뒤흔든 것은 5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꾸준히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홍보에 신경쓸 시간이 있으면 내실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국민하고도 교감을 할 필요는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필요한 것은 일관성, 지속가능성, 신뢰성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일관성 측면에서 대통령이 처음과는 달리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 대통령이 변한 것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 변해서 문제다. 다만 그때그때 방법을 달리 취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 본질적으로 참여정부는 컨소시엄 정부다. 어느 단일화된 집단이 권력을 잡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정부가 아니고,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사람이 여기저기서 와서 인적구성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컨소시엄이 구성된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컨소시엄정부에 대해 부연설명을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지지세력이 없다. 그래서 한쪽에서만 사람을 불러모은 것이 아니고 통추, 영남 세력, 민주당, 바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정부가 지금 참여정부라는 얘기다.
▼요즘 청와대 분위기가 어떤가. 철도문제 이후로 한시름 던 것 같은데
일은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보상이랄 것 없이 작은 잘못도 조심해야 된다. 이전 정부의 경우 단일한 끈이 있어서 청와대에서 일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장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컨소시엄정부라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혜택이 없다. 그야말로 나라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해야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내심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다.
▼대선은 절반의 지지자가 있고 절반의 반대자가 있다. 지금 노 대통령의 국정난맥상은 그나마 남아있던 절반의 지지층도 떨어져 나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니까 그런 것 같다. 참여정부는 지금 개혁과 통합을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기존의 지지자들이 그 동안 생각했던 부분과 다를 경우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작단계이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특검수사와 미국방문에 이어, DJ 수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호남에서 지지를 표명했던 사람들이 호남소외론을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호남은 명분을 중요시한다. 또 호남은 대북문제, 대미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평화문제인데, 자기가 어려워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호남사람들 여태까지 눈치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해 감수성이 발동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영남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성이 잘 발동을 안 한다. 북한에 대해서 느끼는 심정 자체가 호남과 영남 사이에 굉장히 다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캐릭터에서 나오는 특성이라고 보면 된다. 결국 북한에 대한 태도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이냐가 과제인데, 노 대통령은 호남을 잘 아는 영남사람이고 호남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 영남 사람이라는 점에서 어떻게든 영남 사람들을 끌어와야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청와대 내에서도 노 대통령 보다 영남개혁세력들은 행정개혁이나 부패척결에 관심이 많고 평화문제에 관심이 떨어진다. 반대로 호남세력은 평화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평화냐 개혁이냐의 문제로 결집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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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 중인 박주현 수석 ©대자보 |
▼호남소외론에 이어 영남패권주의가 떠오르고 있는데
호남문제는 호남에서 해결하고 영남문제는 영남에서 해결해야 한다. 반대로 영남세력이 호남문제 얘기하고 호남세력이 영남을 얘기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된다. 호남은 DJ 라인에서 새로운 인사들이 나와야 하고, 영남도 반DJ 정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인사들이 나와야 한다. 영남에서 반DJ 정서를 활용해 호남에서 그걸 공격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영남개혁세력은 지금이 최초 정권교체다. DJ도 동진정책을 폈지만, 영남 인사들을 써주지는 않았다. 청와대 안에 영남개혁세력들은 보따리 싸고 서울 와서 현실을 인식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린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패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나. 이들은 독수리 외인부대로 적진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청와대에서는 영남 패권주의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경상도 남자들의 특유한 스타일을 두고 나온 말이 아닌가 싶다.
▼박수석은 특검제 수용찬반에 대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했든 안했든 결과는 마찬가지 였을 것이라고 언급한 일이 있다
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 문제가 미국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었겠나. 언젠가는 결국 문제가 됐을 것이다.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 예상을 해야 된다. 당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만난 이후 북한과의 채널은 열려 있는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불가피한 면도 있었지만 한미정상회담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우리정부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추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5년간의 햇볕정책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계승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의선 개통에 좀더 책임있는 사람이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
대통령이 세심한 부분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다. 그것이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인 것 같다.세심한 면이 부족한 반면 그가 가진 추진력은 만큼은 확실하다. 대통령이 그런 캐릭터라는 것을 감안해, 참모들은 대통령이 부족한 섬세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신경 쓰고 있다.
▼개혁신당 논의는 어떻게 보는가. 개혁신당이 내년 4월 선거에서 제1당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제2, 제3당이 되면 참여정부 입지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을 보면 두 가지 문제가 혼재돼 있다.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개혁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다. 우선 전국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적이지 않은 사람도 끌어들여야 하지만 개혁이라는 명분상 코드가 맞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모순이 발생한다.
결국 전국정당과 개혁정당을 함께 이룬다는 것은 모순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아닌 인적청산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정당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이 문제가 상향식공천을 통해 해소되는 것이 정답이지만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상향식공천으로 풀어냈을 때 오히려 개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해서는 순수한 상향식공천보다는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승인해주면 가능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상향식공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 현장 공권력 투입이나, 화물노조 파업 등 노사문제에 있어 노 대통령의 노사정책이 많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은데
노사문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 이전에 파업을 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을 대정부 압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경제인데, 기업들이 투자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가 안 되는 이유로 파업을 들고 있다. 그런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도 경제 문제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새만금 문제나 북한산 문제의 경우 대통령이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사안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정부에 비해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닌지
새만금 문제는 내가 제일 먼저 대통령께 보고하고 환경단체도 두 번 만났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거의 국민의 정부에서 진행된 것들이다. 다만,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 이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다. 따라서 재검토 과정이 충실했느냐 아니냐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노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 갑자기 환경정책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환경단체가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결과가 뻔히 드러난 상태인 것을 가지고 상대를 무력화시킬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꿔야 할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 단체들이 말하는 것은 원칙이나 소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 아니냐
나도 정말 해야된다는 확신이 들면 대통령에게 대여섯번 말씀드린다. 정말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세계질서에 대한 저항은 의미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할 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신자유주의가 나쁘다고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3의 안, 조금이라도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안이 나오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절약과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운동이 대중과도 가깝고 그런 운동을 해줬으면 한다.
▼새만금 문제는 문규현신부와 수경스님을 만나 대화로 풀수도 있지 않았나
그럴 경우 대통령이 하는 일이 왜곡되게 나타날 수 있다.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일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도 된다.
재야에 계신 분들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몇몇 분들은 대통령과 독대를 요구한다. 어떤 면에서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더 그러신 것 같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책이 논해지는 고급정치다. 단순히 코멘트가 아니라 대안을 모색해서 실제로 바꾸는 고급정치를 하고 싶다.
▼ 네티즌에게 부탁드릴 말은 없는지
국민참여마당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 네티즌들이 저희 사이트에 일단 들어와서 '새로운 재미'를 느껴보길 바란다.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 전북 군산(41)
- 서울법대, 사시 27회
-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고문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복지 위원장.
매사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성품으로 신문 칼럼과 TV 방송토론에 활발하게 참여, 법조계의 논객으로 통한다. 탁월한 언변으로 시사프로그램인 `SBS TV 박주현의 시사토론'과 'KBS 1TV 다큐대화 21세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는 남편 홍기태(洪起台.42)씨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청와대 국민참여마당(http://www.people.go.kr/)
- 경향신문 e메일 옴부즈만 (http://oz.khan.co.kr/)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 국내 언론사상 최초로 e메일 옴부즈만을 선정, 지면제작 전 분야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독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다. e메일 옴부즈만은 홈페이지 `아이러브경향'의 `e메일 옴부즈만 발언대'를 통해 일반 기사는 물론 사설, 칼럼, 편집형태 등 지면 제작 전 분야에 걸쳐 질책과 격려, 조언을 하고 있다. 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경향 e메일 옴부즈만 제도는 언론권력으로 상징되는 우리 언론의 폐쇄성과 금기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