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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류의 작위적 개혁은 '포퓰리즘'이다
"쿠데타 일어났을 상황" 기사는 조선일보 기자의 작문
 
김광선   기사입력  2003/07/03 [15:35]

인터넷 신문 대자보와 정치칼럼 사이트인 시대소리(http://www.sidaesori.com)는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개혁과제인 신당추진을 집중적으로 조명, 검토함으로써 개혁청사진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신당추진을 둘러싼 각 정파 및 집단간의 이해관계는 현 정치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현 정국의 난맥상을 노정하고 있으므로, 본 기획을 통해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과거 신주류에 속해 있다가 중도파로 전환해 신구주류에 날카로운 칼날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만나 현 시국에 관한 생각과 신당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편집자


▲김경재 의원     ©대자보
김경재 의원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현 시국에 관해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1만불 문턱에서 좌절한 남미의 사회현상인 포퓰리즘이 판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그는 "정치와 행정을 대별하는 경계를 정치의 비전제시 기능과 행정의 현상유지 기능으로 볼 때, 정치가 다중의 요구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측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현실은 그 정도가 남미를 선진국에서 중하위로 끌어내리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던 포퓰리즘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저는 우려합니다. 우리정치의 위기의 본질은 곧 포퓰리즘 경향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신주류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에 대해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며, 왜 신주류에서 중도파로 전환했는가

신주류는 미래에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위에 출발하고 있고 작위적 개혁세력은 포퓰리즘 신봉자일 수밖에 없다.
개혁은 보수주의자도 할 수 있고, 진보주의자도 할 수 있다. 곧 개혁이라는 선택적 명제를 흡사 도덕적 가치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오류 속에 사회에 많은 갈등만 남기고 실패한 사례는 우리의 짧지 않은 정치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신주류는 함께 했던 많은 동지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힘을 합쳐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 당을 분열시켜야 미래에 새로운 지지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작위적 개혁이다. 이런 방식은 분명 남미를 혼돈으로 빠뜨린 포퓰리즘의 신봉자들과 다를 게 없다.

나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 속에 빠져있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중도파로 전환하면서, 구주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구주류는 과거의 지지를 내세우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에 장애가 되는 세력도 또 다른 포퓰리즘의 신봉자일 수 있다고 본다.

구주류의 인사들을 선택했던 지역정서가 역사적으로 당위성을 가졌는가 하는 논쟁은 역사의 평가라서 차치하고 나서라도, 어찌되었건 이 지역정서에 의해 선택된 그들의 정치적 행위는 평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나쁜 거라도 그것이 상당기간 존재했다면 그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행태야말로 그들의 정치적 행위를 웅변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데에 미숙했다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휘어진 물건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휘어진 부분에서 중심까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지나 반대편으로 더 구부려야 바르게 되듯이, 좀 더 많은 양보의 미덕을 보여야 할 이분들이, 오히려 과거의 선택과 지지를 내세우며 '나 몰라라'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행태는 '화석화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노 대통령과 신주류에서는 '전국정당화'를 꿈꾸며,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지역주의가 깨질 수 있다고 보는가

지역정서에 의해 투표하지 않는 국가가, 대한민국 정도의 인구와 경제적 볼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단 한 국가라도 존재하나?

동서 고금을 통틀어 '투표행위' 라는 것은 지역정서에 의해 기초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따라서 지역정서에 의한 투표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역정서에 의한 선택을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선 중우민주주의(衆愚民主主義)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투표행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선택된 자들의 정치행위를 비판하고 교정해 가는 제도와 사회적 공감대형성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중선거구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야지, 인적청산을 내세우며, 사람을 교체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가 YS와 DJ의 관계로 인해 지역주의가 극대화 됐다는 것은 인정한다. 또 그 지역정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의 신주류는 YS와 DJ의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는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회심의 역작으로 삼고 있는 국민경선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의 옥동자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신당(전국적인 규모의 신당을 지칭-편집자주)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주의에 희생물이 될 것이다.

결국 나는 억지로라도 노 대통령을 통합신당의 흐름으로 끌어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김경재 의원     ©대자보
▼만약 민주당이 통합신당으로 갈 경우, 또다시 영호남의 표가 갈라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지역주의를 청산하는 대안은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노 대통령과 신주류는 전국정당이라는 명분으로 영남을 공략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자세이다.
노대통령과 신주류는 정당하게 부산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국신당과 부산의 운동권들과 결합은 내년 총선에서 절대적으로 패배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는 냉엄한 현실이다. 적어도 자질이 될만한 영남권 인사로서 허성관 장관, 전성은 교육혁신위원장, 한이헌 전 경제수석 등을 내세워 정면승부를 걸면 부산이나 영남에서는 충분히 5석 이상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호남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영남의 국민들이 표를 선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남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 대통령은 어쨌거나 영남사람이고 또한 호남에서 높은 지지율을 이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도 영남에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동네선거가 아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통합신당에 지지를 보내고, 부산에서 당당히 승부를 건다면, 부산에서도 몇 명의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전국신당가지고, 영남을 공략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 현재 한나라당은 영남을 기반으로 체제를 정비한 상황에서 신주류가 내세우는 전국신당이 영남에서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만약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게 승리하지 못할 경우 사상초유의 레임덕까지 찾아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쿠데타까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언하셨는데, 노무현 정부의 레임덕을 염두하고 발언하신 것인지.

특정언론 우리 나라 언론을 비판하면 안되지만, 우리 나라 언론은 '옐로우저널리즘'을 가지고 있다. '쿠데타까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은 내가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아니었다.

그 기사는 전적으로 조선일보 김창균 기자의 작품이었다. 그 기사가 나오는 날 조선일보 김창균 기자와 중앙일보 이정민기자, YTN 유재웅 기자와 함께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가는 도중 김창균 기자가 "한 원로목사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위기상황 같다 "고 언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길래.  나는 그 원로목사에게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보화로 인해 쿠데타는 일어날 수 없으니 걱정마십시오 목사님"하고  원로목사를 안심시킨 사실을 김기자에게 답변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중앙일보 이정민 기자가 나에게 전화를 하면서 "김선배, 김창균기자가 조선닷컴에 '예전 같으면 쿠데타까지 일어났을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저 이거 베껴야 한다"고 말해 그때서야 그 기사를 확인했다. 곧바로 조선일보 김창균기자에게 전화하면서 항의했지만, 김기자는 "아! 그래야만 기사가 된다"고 말해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다.

내가 아무렴 노무현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노 대통령의 홍보본부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나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대자보와 시대소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줬으면 좋겠다.

▼일각에서는 김경재 의원이 내세우는 통합신당으로 진행될 경우 민주당내 내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당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 있는가

신구주류가 전당대회를 통해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전당대회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대의원 중심으로 '통합신당을 할 것이냐', '민주당 사수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한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은 신구 주류 동수로 만들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승복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전당대회는 두 가지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첫째는 폭력사태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전대에서 나온 결과에 절대적으로 승복한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먼저 서약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승복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안탑깝기 그지 없다. 만약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떠하던지 간에 깨끗이 승복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최근 유인태 정무수석과 이강철 의원에 대해 발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가

유인태 정무수석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무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무수석은 불편한 자리와 편한 자리를 가려가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에서 궂은 일을 담당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한 자리만을 골라 일을 하는 것 같다.

또 신주류 강경파 이강철 대구시지부장에 대해서 '양아치 같다'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한바 있다. 그러나 97년 대선 때 그는 분명히 이회창을 밀었는데, 민주당에 들어와 호남을 극복하고, 인적청산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주류가 내세우고 있는 상향식 공천이 과연 민주당의 인적청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상향식 공천 문제는 신구주류 모두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을 하다가 보면, 거의 물갈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전북 고창·부안에서 정균환의원이 후보만 되도 거의 당선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4선 의원을 지낸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당선 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신주류가 주장하는 인적청산의 대상들이 돌아오면, 세대교체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그동안 당내에서 분란까지 일으키며 신당을 추진했던 일들이 우습게 되는 꼴이 된다. 구주류는 당연히 국민경선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신구주류 양측모두 상향식 공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같다.

▼상향식 공천을 하다보면 조직과 자본력이 없는 신인들이 정치에 입문하기는 기존의 국회의원보다 힘들다고 생각된다.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은 정치신인이 들어오기에 절대적으로 힘들다. 그러나 중앙에서 공천심사 위원회를 열고 주류 비주류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사회시민단체에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해 준다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신인들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문제는 불신이다. 그래서 주류 비주류의 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 각5명씩 외부인사추천을 받는다면 불신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류 비주류에 추천된 사람들의 담합에 의한 작위적인 후보 선출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면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도 양대 세력에 화해와 협상이 될 수 도 있다. 불신이 있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 담합의 완충작용은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의 힘에서 '지역국회의원 바로 알기' 차원에서 몇몇 국회의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에는 공연한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 조금은 애매하다.

국민의 힘이 움직이는 그 뜻은 좋지만, 전국적인 연합이어야 한다고 본다. 자기들끼리만 하면 설득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김경재 의원 만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보다 국민에게 필요하게 될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비전을 현실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사회의 집단이기주의가 너무 국민의 원초적 욕구에 이끌려 현실을 처리하다 보니, 현재 발생하는 노사문제부터 정치개혁의 문제까지 많은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대자보와 시대소리 독자들이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해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많이 해 줬으면 한다. 틈나는 대로 인터넷에서 내 입장을 밝히겠다.

김경재 의원은 많은 말을 던져 주었다. 어찌 보면 답답한 현실을 반영하는 듯 했다. 특히 대북문제,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본 기획이 신당 관련이므로 대부분의 내용은 생략했다. 다음 기회에 다른 자리로 대북 송금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김경재 의원 약력

1942년 11월 3일 전남 순천 출생으로 월간 <사상계> 정치 담당 편집자 (1968)를 거쳐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선전 기획위원 (1971)을 역임했고,  1972년 미국으로 망명해 미주 한민신보(와싱턴) 주필, 독립신문(뉴욕) 창간, 주필 겸 발행인(1977~1987)으로 활동했으며, 15년만에 귀국, 평민당 창당 발기인(1987.10)으로 활동했다.

귀국 후 김대중 총재 특별 보좌역(1987~1992)과 15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1996~2000) 16대 국회의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현재)새천년민주당 당발전과쇄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2001.11~2002. 1)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민경선 진행분과 위원장(2002. 1~현재)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 연수원장, 유세위원장(현재)을 지내며,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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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7/03 [15: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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