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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부시, 한미동맹 균열 우려 불식시킬까?
내일 한미정상회담, 구체적인 대북제재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
 
구용회

15일 새벽(한국시간)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겠지만 구체적인 대북제재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5일 새벽 0시에 시작된다.

양국 정상은 새벽 1시까지 한 시간동안 회담을 가진 뒤 다시 2시까지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반기문 외교장관과 이태식 주미대사, 송민순 안보실장, 윤태영 대변인이 참석하고 미국측에서는 체니 부통령과 라이스 국무, 럼스펠드 국방장관, 그리고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이 동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미 양국의 '부부관계 상담"이라고 비유될 만큼 양국간 현안에 대한 이견이 큰 상태에서 열려 국내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

한미간 인식차이가 가장 큰 의제 가운데 하나가 북한문제와 관련한 해법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이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방안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9.19 공동성명을 조속히 이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핵 해법의 원칙을 큰 틀에서 재확인하고, 구체적 해법은 추후 실무자간에 논의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두 정상이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하지 않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잘 이행해왔고, 잘 이행할 것이라는 언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직접 유엔 결의안 이행의지를 밝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유엔 결의안 이행을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우리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6자회담 재개 의지'에 대한 미국측의 동의를 포괄적으로 확인하는데 의의를 둘 전망이다.

유명환 외교부 제 1차관은 어떠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서 미국과 북한을 서로 설득해서 6자회담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숙제고, 그에 대한 큰 원칙을 한미 정상간에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은 유엔결의안 이행에 초점을 모으고 북한도 "금융제재 해결없이는 절대로 6자회담에 나올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이번 회담이 6자회담 재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 대한반도 안보공약 재확인할 듯

한미 양국 모두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환수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미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양국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이견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전작권의 경우,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배경으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유사시 증원 등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언급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수 시기도 이번 회담이 아닌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미 FTA는 정상회담 뒤 열리는 오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FTA가 한미 양국에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균형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데 대한 정상간 일치된 견해를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 라이스 장관과 폴슨 재무 장관 면담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새벽(한국시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한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온 경과는 아주 건설적인 노력이고,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이 대화재개를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나와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상당부분 겹치는데 이 기간 중에 한미동맹의 재조정작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과의 접견에서는 한미 FTA체결문제, IMF 개혁 등 한미양국의 경제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 대통령과 폴슨 장관은 IMF 개혁, 아세안 +3 금융협력 등 한미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한미정상회담은 '부부관계' 상담?... WS 보도
북한 문제 한미간 근본적 시각차 좁히기는 어려워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와 별도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이루겠지만 근본적인 한미간 시각차이를 불식시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는 국내외 언론의 공통적인 시각은 '다루기 힘든 가시투성이의 의제가 많고 기대는 매우 낮다'는 것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담을 노무현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의 '부부관계 상담'이라고 꼬집었다.

부부관계 문제 가운데 가장 복잡한 사안이 북한 문제이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은 양국동맹 관계를 해칠 만큼 위험상태에 이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미국이 대북 제재의 방편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유엔 회원국으로써 잘 이행하겠다는 뜻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대북 제재조치와는 관계없이 일단 외교적 노력도 계속 기울인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유명환 외교부 제 1차관은 "어떠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서 미국과 북한을 서로 설득해서 6자회담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고, 그에 대한 큰 원칙을 한.미 정상간에 협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대북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금융제재 해제없이는 절대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형태의 합의도 중장기적으로 미봉에 그칠 공산이 높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06/09/14 [06:1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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