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 피해의 상당수가 '인재'라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에 폭우 인재가 또 반복되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주민소환제를 적용해 방재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물러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 정경섭 위원장은 7월 18일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피해가 계속 반복돼도, 주민들은 계속 당하기만 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경우, 주민들이 지자체장의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강원도 지자체의 무분별한 호텔, 펜션 난개발 인허가로 인해 하천 폭이 좁아져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다리를 낮게 설치해서 제방이 붕괴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급한 경사로 깎인 도로 방재 대책을 허술하게 해 산사태로 피해가 났을 경우 ▲이것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라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주민들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장 소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안양천 둑 붕괴와 같이 허술한 지하철 공사 실태를 방치한 경우, 지방정부와 지자체장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실확인이 더 있어야겠지만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호우 경보 속에서 해외 여행을 떠난 경우도, 역시 지자체장의 관리 책임을 물어 주민들이 공무원 조직을 긴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피해대책을 주민들과 함께 세우지 않고, 진척 사항도 자세히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주민들은 '주민소환제'와 함께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방재 의무를 지닌 지자체를 감시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생긴 사실을 지자체에서는 거의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뿐 아니라 책임자 직무 유기 책임을 물어 조직의 장을 직접 물러나게 하는 힘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것이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재난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지자체에 예산 지원이 더 이뤄질 필요는 있지만, 재난 예산의 60%가 예방이 아닌, 땜질 복구에 쓰이는 현실에서, 지자체 예산 부족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 이진성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