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6일 열렸던 '국가인권위권고안 수용촉구 기자회견'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이라는 것은 정부가 학생들의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이 목적하는 바는 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해봐야 한다.

교육은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그들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들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과연 대한민국 학생들은 올바른 교육을 제공받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학생들 본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에 직접적 관련을 가진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학생들은 묵묵부답이기 때문이다. 과연 교육의 담당자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대화와 타협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는지 의문스럽다.

교사들은 정부의 대응 방법이 그들과 어긋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은 마치 통제된 국가의 시민들처럼 그들의 의사를 피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에게는 생각할 시간과 자아를 확립시킬 여유를 제공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 나라 교육은 비교육적일지 모른다. 이것은 무슨 현상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교육은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도구로써 양육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 시키기 위한 노동력 생산자로서 교육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학생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학생과 관련된 이 모든 자료에 내포된 정보들은 학생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정보들은 국가나 사회가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서 편견에 기초한 정보로서도 이용될 것이다.

성향이 제각기 다르므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다를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및 성적증명서 등을 인수 받아 검토하며 또한 작성한다. 교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과연 학생의 가정환경과 성향 및 성적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게 적절한 교육을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학생 개개인의 신상기록이 교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이것은 교사들 또한 반드시 상기해야 할 문제이다. 교사가 학생을 위해 바른 마음으로 교육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그 자료를 사용한다면 교육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단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그칠 것이라면 그 자료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교육에 악영향(학생에게 옛 일을 근거로 현재를 다루려 하는 연좌제식 형태 등)을 끼칠 수도 있다.

학생 관련 정보들은 교사들의 가치관이나 마음가짐에 따라 교육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학생관련 정보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최소한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불사하면서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폐기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전교조의 행동은 교육자의 모습이 아니다.

학생들은 아직 사회의 공통 가치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능력과 가치관을 갖추지 못해 교육을 통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제공 받으려 한다. 교사들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부득이하게 학생들의 개인 정보들을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학생들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인권에 관련된 정보이고 중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정보라면, 그 정보가 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교육의 목적을 다했으면, 당사자인 학생에게 돌려주거나 타인의 수중에서 폐기되어야 할 정보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학생관련 정보들이 그 교육의 목적을 다했는데도 수 십 년 동안 보관되거나 평생 보관되어 훗날 그들을 편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써 흔히 제공되어 왔다.

이런 식으로 현 교육상태에서도 학생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문제삼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인권과 프라이버시 및 타인의 권리와 자신의 권리를 익히는 것을 교육은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다.

정부기관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에서 교육받고 자라오지 않은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인권이라는 의무에 민감하지 않다. 그들은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 학생들 고유의 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이 그들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을 관리한다는 것을 잊고 있다. 그들은 단지 중앙집중식 학생 정보 관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교육제도를 갖추려고 할 뿐이다.

공간에 가둬 넣어두고, 효율적인 관리를 시도하는 것과 비슷하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가 자유이다. 헌법에 명시된 모든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자유로써 끝난다. 우리는 이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 투쟁하고 과학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정부는 과학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머리를 굴리고 있다.

나라가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그들 공무원들을 퇴출하고 새로운 인재에게 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기회의 균등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인사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인재인지 아닌지는 기회를 줘보면 안다. 아니라면 다른 이에게 그 기회를 빨리 넘겨줘야 한다.

과학을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라는 교육환경에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인재들의 집중 관리에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의 세세한 업적을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우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인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줄 수도 있다.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 이 NEIS라는 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사무관과의 통화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삼성SDS의 연구원 200명이 관여하여 약 100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75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전자통신전파공학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양대학교의 강사를 하는 사람으로써 약간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쇼핑몰을 구축하더라도 거기에 전자지불 시스템, 암호시스템, 인증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NEIS 기술에 들어가지 않은 기술이 없다. 어떤 제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이런 천문학적 돈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정부는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적절치 않은 외주업체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다.

나의 생각은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은 폐기시키고, 일차적인 교육 기관에 일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낀다. 사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사회의 구성원에 속하는 어떤 조직 및 개인도 변하기가 어렵다. 전자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가 추진해온 NEIS(교육 행정 정보시스템)은 개인적이면서 은밀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것이지, 정부의 업무 서비스에 관련된 전자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했으면 한다.

* 필자는 한양대학교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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