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개전에 대하여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부시의 노고에 지지를 표하면서 파병의사까지 고려하는 걸 보고 놀랐었다. 나는 그 보도를 듣고 나의 전쟁 파병 반대를 주장하는 글을 보냈었다. 오늘은 더욱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라크 전쟁 파병을 반대하는지 주장해보고 싶다.

노 정권은 국익을 위해서 이라크 전쟁 파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주장한다.

국익이라고 고려하는 사항이라면, 미국과의 더욱 우호적인 관계(동맹관계 강화)를 유지하고 그로 인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침략전쟁으로 불리는 이라크전의 전후 복구에 따른 석유 에너지 자원과 부서진 건축물들의 재건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지만 잘못된 고려라고 생각된다. 이라크 전쟁 지지와 파병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반대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정권은 부시 정권의 완전한 실패로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평화를 도외시한 한국의 이라크 전 지지와 파병에 대하여 북한과 비슷한 종류의 국가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그 인식이 더욱 강해지면 한반도의 미군 철수를 단행하고 더욱 극단적인 수단에 이르면, 한국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북한 핵무기개발과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세계는 이미 내 이웃처럼 긴밀해져 있다. 즉 예전처럼 어떤 정보도 그 나라 국민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간의 거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전후 이라크전의 복구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와는 달리, 이라크 땅의 모든 자원은 이라크 국민에게 있다는 명제에 따라 이라크 국민의 감정을 헤아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미국과 영국 주도하에 이라크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프랑스, 독일 등 이라크 전 반대를 주장한 나라에게 이라크 자원의 할당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을 경우는 명약관화하다.

이라크의 자원을 파괴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만큼 헛된 경제활동이 있을까!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해 남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차라리 세계 경제적 면에서 봤을 때 손실이다. 정히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고층 건물들에다 폭탄을 투여해서 부수고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인도적이지 않을까! 한국의 이기적 태도는 절대로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평화라는 외침을 도외시하고 작은 이익을 계산하려는 노 정권의 정치적 가치관이 더욱 커다란 것을 잃게 할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관이 없다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를 지켜내면서 정치를 하는 것만큼 쉽게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보고 싶다. 평화는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도리이다.

사람 2명만 모여도 서로간의 공격과 간섭과 불화로부터 효과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룰(규칙)을 만든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대처 방안일 것이다. 어떤 룰이 없다면 서로는 상대를 제압할 만한 압도적인 힘을 기르는 데,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이 말은 상대방은 항상 힘을 기르는 데 주력하고, 배를 채우기 위해 생산을 하는데 주력을 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다. 힘이 없으면 상대에게 모든 걸 빼앗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의 처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규모가 커져서 국가라는 단위를 형성했다 가정해보자. 커다란 국가라는 조직에 속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법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 아마 법이 없거나, 법이 그 국가 내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없는 가치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국가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각자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할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지킬 힘을 기르는 데 힘을 쓰다보면, 이 국가 또한 생산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데는 실패할 것이다. 이러다보면, 무슨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가?

생산력을 상실해 빈곤이 넘쳐나면, 범죄는 더욱 빈번해지게 되고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힘을 기르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강력한 치안을 유지할 만한 강한 통제력을 가진 권력이 등장하게 된다. 강력한 통제력 하에서, 사람들은 안정을 찾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생산을 위해 소비할 수가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아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박 정희 정권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당시 박 정희 정권은 필연적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 정권하에서 놀라운 생산력은 사실 기대하긴 힘들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놀라운 생산력을 창출해 내었고, 국민들은 서서히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치안과 어느 정도의 생산력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통제를 통한 국가 질서의 유지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없는 가치임을 느끼게 된다.

강력한 통제는 힘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서를 유지시키게 하는 거와 같다. 즉, 통치자와 국민들 간에는 힘의 대결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통치자의 힘과 국민들 간의 힘이 대결을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힘을 분출하기 위해 대단위 폭동과 시위를 통해 통치자와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이런 단계에서는 그 국가의 에너지가 생산을 하는데 소비될 수가 없다.즉, 국가는 새롭게 변모해 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과 더불어 그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국가적 변모를 시도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나는 2003년 현재를 살고 있다. 조만간 민주주의 질서 또한 새롭게 변모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온전하게 지속되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라크와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라크는 사실 박 정희 정권이 통치하던 시대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즉 이라크는 몇 차례의 국지전을 겪기 전부터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았다. 또한 후세인 정권을 계기로 몇 차례 국지전을 겪었다. 그런 이라크에서는 치안유지를 위해 필히 강력한 통제력 하에 국가 질서를 유지시키는 단계를 거쳐야만 된다. 그리고 안정된 치안 속에서 생산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쏟아야 한다. 이 단계가 효과적으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에서처럼 통치자와 국민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다. 어쩌면, 박정희 정권이 무너질 때와 같이, 국민들의 잦은 폭동과 시위 그리고 암살을 통해서 후세인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정히 이라크의 발전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라크가 전쟁무기를 생산하는 데 힘을 쏟지 못하도록 UN을 통해 감시와 통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이라크의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이라크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원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이라크라는 나라를 새로운 국가적 단계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역사를 살펴보라. 만약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하여 전 두환 정권까지 거쳐 가면서 새로운 국가적 단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독재와 억압 그리고 광주시민의 학살 등을 제재시키기 위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입하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력으로 대응했다면, 그 당시 독재 정권의 군사력과 미국의 군사력의 충돌로 인해 대한민국은 6.25 사변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정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권이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성장하여 새로운 국가적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런 면에서 박 정희 정권은 제 몫을 다했다고 평가해도 된다. 아마 박 정희 정권이 새로운 국가적 단계로 변모할 시기를 올바르게 예측하고, 국가가 새롭게 변모해 갈 수 있도록 지향했다면, 박 정희 정권은 세계사에 남을 통치를 했다고 기록이 되었으리라.

국제간의 관계는 힘과 힘의 겨루기로서 여겨지던 시기가 오랫동안 있었다. 언어와 풍습과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보니, 서로는 서로에게 지켜야 할 룰을 만들어 지키기 보다는 힘(무력)을 통해 지배하는 수단을 택했다. 그렇게 성장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서로 충돌하기에 이른다. 무기 개발에 온 힘을 쏟은 제국주의 국가들과 미국은 1차대전과 2차대전을 통해 힘의 우열을 알게 되고, 국제간의 지켜야 할 룰을 만들게 된다. 그다지 강한 효력을 지니지 못한 국제법을 바탕으로 각 나라는 무기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를 쏟았다. 독재를 통해 공산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이 경제성장에 실패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처럼 강력한 독재를 통한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독재국가는 일정수준 성장할 수 있으나, 반드시 독재라는 힘이 민중이라는 힘과 대결을 하게 되어있다. 그 민중의 힘이 독재 권력을 누르지 못하면, 그 국가는 성장을 멈춘다. 국제 사회도 마찬가지도 평화를 통해 국제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힘(무력)을 통해 국제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그 힘에 대항하는 조짐이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게 된다. 만약 국제간에 힘겨루기가 시작되면 세계는 불안에 빠지게 되고, 모든 자원과 에너지는 군사무기의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더욱 국제사회를 불안에 빠져들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 동조하여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UN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를 없애겠다고 하는, 부시 정권이 증명하지 못한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를 토대로 한 비약적인 논리와 주장에 동조하여 이라크 전쟁 지지를 표명하는 노무현 정권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과연 조금이라도 국익을 얻을 수 있을까!

확고하게 말해서 이라크 전쟁 지지와 파병을 선택한 우리나라는 절대로 어떠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계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익을 얻을 수 없다. 단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발생시킬 변수만을 더 증가시켜 놓았을 뿐이다.

사람마다 목적은 같으나 선택한 수단이 다를 수가 있다. 보통은 그 수단에 그다지 하자가 없는 한 어느 경우나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럼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전쟁 지지와 파병 또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데, 그다지 하자가 없는 선택일까? 단정적으로 말하겠다. 그것은 아주 위험하면서도 불행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라크 전쟁 지지와 파병은 북한을 불안하게 하는데 당연히 일조를 할 것이고 북한의 경제성장을 향한 의지를 퇴색시키고 다시 군사력 강화의 필연성을 인식시켜 줄 뿐이다. 아무리 남한이 평화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남한과 미국의 국가체제는 민주주의 질서를 그 토대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 중에 중요한 특징은 국가 통치권자가 일정한 시기마다 바뀐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를 경영하는 수단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강력한 힘을 지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의 사용이 통치권자의 교체기마다 일관되지 않아 오히려 군주국가나 독재국가보다 더 빈번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수년마다 돌아오는 정권 교체기가 되면, 자신의 세력을 심기 위해 부당한 권력이나 힘을 남용하여 타 세력을 몰아내거나 축출한다. 또한 그러한 점이 국제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국제관계도 불확실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올바르고 능력 있는 통치자를 뽑는데 있다. 즉, 민주주의 국가를 경영하고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평화와 자유와 인권을 기본 바탕으로 무장이 된 능력 있는 통치자를 교체기마다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실패한다면 국가 정책은 항상 혼선을 수반할 것이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선택되는 수단 또한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자들은 그다지 그런 면에서 뛰어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전 지지와 파병을 선택했다. 세계는 이 전쟁을 주목하고 있고 세계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고 있다. 아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들 등은 미국의 힘과 겨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노력을 기울 일 것이다. 그 나라에 일본 또한 예외는 아니고 북한 또한 예외는 아니다.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걱정하듯이, 북한은 미국의 수만 개의 핵과 최첨단 무기와 남한의 군사력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전을 통해 보여주는 노 정권의 평화에 대한 정치적 가치관은 매우 일관성이 없고 불확실하다. 즉,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을 고려하는 남한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의 정치권에 대하여도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데 확신을 갖지 못한다.

세계는 앞으로 바닥날 한정된 자원과 자국의 주권이 타국에 의해 침해받지 않기 위해 무기 개발에 많은 에너지를 할당하고 군사력이라는 힘을 기르는 데 온 힘을 쏟을 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기본적으로 생산력과 경제성장의 저하를 가져오고, 빈곤을 불러온다.

그리고 세계에 매장된 한정된 자원의 부족 현상에 직면하여서는 평화와 타협을 통한 공존공생보다 이미 쌓아놓은 군사력이라는 힘의 사용을 통해 자국의 사활을 걸 것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은 지구라는 공통된 행성에 사는 모든 이들이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가장 전쟁이라는 위험에 노출된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어기고 있다. 세계 평화에 대한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장 먼저 전쟁을 겪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그다지 이견이 없으리라. 어쩌면 노 정권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 위로 누워서 칼(전쟁의 지지)을 던지는 선택을 한 건지도 모르겠다.

만약 국제질서를 조절할 가치가 붕괴되고, UN이라는 기관이 붕괴되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피를 흘려서 이루어놓은 평화라는 국제적 가치를 지금 대한민국이 파괴하는 데 일조를 하려한다. 앞으로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가장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나라가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고 부르짖으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미국의 이라크 전에 대하여 적극 지지와 원조를 약속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사는 UN에 출석하여 “이라크 전의 책임은 이라크에 있다”라고 전쟁 옹호론을 피력하였다. 평화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확고하게 평화를 향한 가치관이 상대방을 고려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태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또한 미국에게 한반도의 변하지 않는 정치적 신념과 원칙을 확고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부시에게는 곤란한 상황이 되겠지만, 미국의 다음 정권이 한반도에서 전쟁보다는 평화를 통한 정책을 구상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했을 시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에 대하여서도 무력을 배제한 다른 평화적 수단으로 북한과의 정치적 외교를 해 나갈 것이다. 상대방에 따라 평화를 적용하는 가치관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이의 존경 및 존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한나라의 국가수반이라면, 그 국가에 대한 타국의 정치적 태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나라를 경영하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가치관이 없다면 타국과의 외교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진다. 타국이나 자국이나 서로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가치라도 도외시하면서 수단을 강구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평화적 가치의 추구 말고는 유지 될 수가 없다.

과학과 기술력은 끝없이 발달해가고 있고,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끝없이 발달하는 과학과 기술력을 동반하여 남한 및 북한과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군사무기의 최 첨단화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는가! 또한 석유 자원의 고갈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해야 할 것이고, 전 세계는 기본적으로 핵개발 기술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세계가 더불어 살아가는 유일한 수단은 서로를 믿는 평화적인 가치의 보급뿐이다.

지금도 북한의 수 만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면 남한은 모두 초토화되고 남한은 원시시대로 돌아갈 건 자명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핵개발이 아니라, 북한의 평화적 이념이 발달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국가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성장시켜 놓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본적이 있다. 남한의 피해 없이 북한을 미국이 쳐서 김 정일 정권의 몰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말이다. 그렇게 될 경우는 1에서 100까지 적힌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든다. 그러나 너무 운이 좋아 바라는 대로 되었다고 하자. 그 경우 발생할 사태는 이념의 뚜렷한 대립으로 인해, 새롭게 강력한 통치를 수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 경우에 남한의 강력한 통치에 대한 힘과 남한 국민들의 저항과 그로인해 무너지는 강력한 통치의 균열에 따른 북한 국민들의 폭동과 시위와 반정부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날 것이다.

이번 노 정권의 이라크 전쟁 지지와 파병은 한반도의 불안을 높여 놓았을 뿐이다. 국익은 이미 노 정권의 전쟁지지로 커다랗게 손상이 되었으나, 바로 당사자만이 모를 뿐이다. 한반도의 불안이 과연 남한과 북한이 진정으로 생산과 경제력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지 군사력 강화에 에너지를 쓸지 의문이다.

왜! 노 정권이 부시 정권의 전쟁을 지지하면서 한미 우호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의 군사무기는 유럽을 다 합한 것보다도 많다. 또한 그것을 소비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과 군수산업의 몰락을 저지하고 지속적인 강한 군사력을 유지시키려는 부류들이 정치권에 관련되어 있다.

부시 또한 그런 류에 속한다. 천문학적 돈이 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는 군수산업관련자와 밀약을 맺고 거래를 했을 정도로 전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면이 있다. 부시는 이미 이라크 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했을 때부터 실패한 사람이다. 부시가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미 국민이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다.

노 정권은 부시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가장 중요한 평화적 외교에 실패한 정권이 되어갈 것이다. 명확하게 부시 정권에 이라크 전쟁 반대를 표명했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악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더 긴밀하고 협조적이고 대등한 관계로까지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일 수도 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부시와 노무현의 관계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관계이다.

노 정권은 단지 실패한 정치인 부시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 두려워 수많은 이라크 인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도외시하는 전쟁을 적극 지지하고 파병을 약속했다.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자국민 그리고 미국 국민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 걸까?

훗날 대한민국이 이라크의 공격에 대하여 지지를 하고 나서, 자국에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을 억제해달라는 호소할 날이 오지 않길 바란다. 그 날이 오면 세계 국민들의 감정은 한국을 양치기 소년처럼 바라볼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는 나라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나라, 대한민국......

전쟁을 지지하는 한국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보일 수 없는 세계인들의 감정을 어떤 논리로 다시 돌아서게 할 수 있을지 심히 유감스럽다. 미국이 있음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말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무기는 이미 미국이 있다하더라도 한반도를 원시시대로 돌려낼 만큼 엄청난 양의 무기들을 축적해 놓은 상태이다. 남한과 북한이 가진 군사무기로 만으로도 한반도에 어느 누구도 전쟁발발 시에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평화를 추구하는 가치의 보급과 북한이 새로운 국가 형태의 발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이 새로운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남한이 도우면서 동반의 길을 걷는 외길이 남았을 뿐이다. 그 외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노력과 외교력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전쟁지지 및 파병은 터럭만큼의 국익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불안만을 가중시켜 놓을 뿐이다. 국익을 고려한다면 부시 정권의 이라크 전쟁 반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일 것이다.

* 사진 : 참세상방송국(http://cast.jinbo.net/ ) 제공
* 본문은 독자기고입니다. 본문에 대한 반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