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현대상선을 통해 북한에 2억달러를 준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김대통령은 통치행위이니 사법 차원에서 다루어선 안 된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에서 특검제로 사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날 김대중 정부가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해 애쓴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퍼주기 정권이란 말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비밀 송금하고 숨겼는지 또 한 푼도 주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한 것을 넘어 사기 당한 기분이다.  

더욱이 사실이 밝혀지니 이제 와서 대통령 스스로 통치행위니 덮어주자고 하고 정치 흥정을 해야 한다는 무리들이 많으니 나라임자로서 이해가 가지 않고 섭섭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 김대통령이 북한에 한 푼도 준 일이 없다고 말하다가 뒤늦게 2억 달러나 준 것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조사도 할 필요 없고 사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일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태도로 잘못된 일이다.

둘째, 독일도 통일 자금이 통일 전에도 들었고 통일 뒤에도 들었다고 한다. 우리도 지금 북한 동포 돕기니 경협 자금이니 해서 북한을 돕고 있다. 당연히 굶어죽는 동포를 돕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 김정일을 만나기 직전에 뚜렷한 대가도 보장받지 않고 큰돈을 국민 모르게 주었다는 것은 노벨상 받기 위한 목적이란 오해를 받기 딱 맞는 몸짓이고 마음보로 여길 뿐이다.

셋째, 그렇지 않아도 김대중 정권은 의혹 덩어리 정권이란 말이 많다. 그런 의혹을 하나라도 풀기 위해서 이번 대북 송금을 누가 앞장섰으며, 왜 주었는지를 자세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이 더 커지고 숨겨야 할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의혹과 잘못이 더 부풀려 질 수 있다.  지난날 감사원과 검찰이 제대로 못한 것을 또 그들에게 맞기면 안 되고 국회에서 특검제로 밝혀야 한다.

넷째, 국민은 대통령보다 높다. 대통령은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위해야 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그대로 두면 정치도 발전하지 않고 나라꼴이 제대로 갈 수 없다.

정치인끼리 흥정하고 슬그머니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더욱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정치인과 공무원을 그대로 두면 정치는 말할 것 없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다섯째, 북한은 민족통일 문제를 가지고 남한을 이용하려 하던가 남한 동포를 속이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을 편들어선 절대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 동포를 걱정하고 도우려하고 있다. 외세도 배격하고 평화통일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북한 권력 집단과 남한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 남북 회담이나 경협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여선 안 된다.  그리고 경헙 자금을 전쟁 준비에 써서는 안 된다.  

여섯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쪽에서 이번 대북 송금 문제의 참모습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은 잘한 일이다. 처음부터 흐리터분하게 일을 처리하면 엉망진창이 됨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치하기 바란다. 그래야 내 패거리만이 아닌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아 강한 정부 성공한 정권으로 갈 수 있다. 개인 인정이나 이기주의 패거리 정치가 계속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일곱째, 남북 경협이나 남북 철도 잇기 등 통일 준비는 차질 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 북한을 상대 못할 원수로 여기거나 싸워야 할 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배와 기차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방송과 신문, 인터넷통신도 자유롭게 오가야 한다. 권력있는 일부 정치인이나 돈 많은 경제인들만 남북을 오가지 말고 우리 같은 서민도 함께 오가야 한다. 그래서 남북 동포가 빨리 한 마음이 되고 행동도 하나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강한 무기이고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때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항상 무시당하고 짓밟힐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한다. 국민은 대통령보다도 높은 하늘이다.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 국민을 속이지 말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혹을 풀어라. 먹고 살기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어 짧게 썼다. 국민을 실망시키고 화나지 않게 하라. 밝힐 것은 깨끗하게 밝히고 잘못은 인정한 뒤 용서를 구하면 봐 줄 수 있다. / 본지 고문

* 필자는 우리말글 살리는 겨레모임 공동대표이자 한글인터넷주소추진 총연합회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