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간판은 그대로 가졌지만 주인은 거의 외국인으로 바뀌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외국투기자본에게만 좋은 일을 한 꼴이다. 영업행태도 금융의 공공성-공익성은 저버리고 상업성만 추구한다. 주택담보 위주의 가계대출에 주력하고 기업대출은 기피한다. 고객도 부자는 칙사대접하나 서민은 푸대접이다. 졸속개방에 따른 국부유출이 심각하지만 책임진 사람이 없다.  

 외국자본의 은행점령은 김대중 정권이 금융개방을 맹신한 탓이다. 공적자금을 무려 17조6532억원이나 투입한 제일은행을 단돈 5000억원에 팔았다. 정체불명의 외국투기자본인 뉴 브리지 캐피탈에게 넘긴 것이다. 그 투기자본은 5년만에 1조1500억원을 남기고 그 은행을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처분했다. 세금 한푼도 물리지 않고 공적자금 5조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제일은행은 이제 100% 외국계은행이 되고 말았다.

 한미은행은 아예 간판을 내렸다. 역시 외국투기자본인 칼라일 펀드가 인수했다가 7000억원의 차익을 보고 2004년 11월 팔아치웠다. 그 은행은 세계1위의 시티뱅크에 흡수되어 버렸다. 외환은행도 이미 한국계은행이 아니다. 스타타워 빌딩을 팔아 2600억원의 차익을 챙긴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지분50.53%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그 론스타도 투기차익을 노려 지분매각에 나섰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1조3800억원을 들여 자산 73조원 짜리 외환은행을 손에 넣었다. 매각대금이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차익만도 무려 3조원이 넘는다. 매각을 서두는 이유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세법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외국기업이 본사 주소지를 조세회피지역에 두고 있으면 매각차익에 양도세를 징수한다. 그런데 재경부가 론스타의 본사 소재지인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이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뒤늦게 누가 외환은행을 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매각하도록 주도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자격이 없다. 또 매각을 위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BSI)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비율이 6%이면 부실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 당시 은행 이사회에 제출된 내부보고서에는 그 비율이 10.0%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비율은 6.16%이었다는 것이다. 누군가 조작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환은행 매입에 싱가포르개발은행(DBS)가 나섰다. 여기에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가세했다. 어느 은행이 인수하더라도 외환은행은 외국자본에 넘어간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주로 서민금융을 취급하여 부실채권이 적은 편이었다. 그런데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한다며 김대중 정권이 두 은행을 합병했다. 국민은행이란 이름은 남겼지만 KB이란 간판을 더 자랑한다. 이 은행은 외국인 지분이 85%나 된다. 하나금융지주도 외국인 지분도 81%로 높아졌다.

 신한은행의 주인격인 신한금융지주도 외국인 지분이 63.26%나 된다. 나머지 우리은행, 조흥은행도 외국인 지분이 50%를 훨씬 상회한다. 이들 은행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확보한 상태라 한국계은행으로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첨단금융기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떠벌렸다. 금융의 선진화는커녕 투기자본에게 안방을 내주어 막대한 국부만 유출시키고 있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 방편으로 주식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산업자본은 특정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그것도 4%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다. 또 금융업을 영위하면 일반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유제한이 없다. 또 은행의 대주주인데도 일반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내자본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다.

 금융자본은 국가경제의 심장과 같다. 은행이 핏줄이 되어 산업활동의 원동력인 자금이라는 피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 까닭에 은행을 살린 대가로 국민은 막대한 공적자금의 부담을 안게된 것이다. 자본의 국적은 경제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주권 차원에서 금융산업의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전략적 규제가 필요하다. 외국자본의 은행점령은 국가경제의 해외종속화를 의미한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