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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와 '황빠', 그리고 유시민 장관임명의 의미
[주장] 신자유주의가 황우석 사태 주범, 황우석 지지자들은 착각마라
 
신정모라   기사입력  2006/01/08 [06:28]
노무현 정부의 현재 문제점은 신자유주의를 택하여 경제강국을 꿈꾸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강대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의 기본 사상틀로 평등이 무시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자유로운 경제와 강한 국가를 추구한다. 한국 국민의 전체 행복지수와 복지문제는 뒷전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저소득층의 고통심화를 부채질하는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노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먼저 여성을 죽이기 시작했다. 세계 하위권인 여성의 지위를 끌어 올리고 있었던 여성부를 죽이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탄생시켰다. 가족부만 남고 사실상 여성부는 사라져 버렸다. 가족에 여성만 있냐, 여성가족부라니?  
 
황우석의 인위적 조작이란 말처럼 새로운 신조어, 여성가족부를 탄생시킨 것부터가 뭔가  기만적이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구용 난자 기증이 허용된 국가라는 단점을 이용하여  가난한 여성의 난자를 빼앗아 생명공학 발전을 시도했다. 마피아가 따로 없다. 이 경우엔 국가가 인간 몸을 팔아먹는 범죄 주체로 돌변한다. 이것도 경제강국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였다.  
 
이런 분위기에 영양을 팍팍 섭취한 서울대 경제사학자인 이영훈 교수가 가끔씩 "일본의 침략은 우리에게 행운이었다"란 발언을 하였다. 여기저기서 뉴라이트를 외쳐대고, 정권이 뉴라이트와 손잡고 싶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을 싹 없애버렸다. 여성단체세력을 정치인, 국가공무원으로 영입하여 여성세력이 약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없게 씨를 말리는 작업을 했다. 
 
한국의 여성단체는 국가의 지원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익을 위하여 난자 기증을 선동할 때, 여성단체들이 여론에 눈치보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그러하다. 여성 단체가 국가 재원 없이는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저널 "일다"는 이 문제를 일찍  주장했었다.  
 
이렇게 해서 여성 문제는 민주노동당에 흡수되게 된다. 여성부의 역할이 소수정당의 몫으로 책임 전가되어 버린다. 좀 힘있는 여자들은 노 정부가 주는 밥그릇을 챙겼기 때문에 약자인 난자 기증 피해자들을 돌볼 수 없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노현기 부위원장은 여성의 영웅이다. 정작 여성부 장관 자격이 될 수 있는 여성의 영웅은 노사모의 뭇매를 맞고  쓰러졌다. 여성단체들은 진짜 영웅이 쓰러졌는데 위로 한번 안하고 조용했다. 가짜 영웅의 복수혈전이 무서웠던 것이다.     
 
전자 민주주의 시대, 정권을 창출한 노무현 정부는 그 장점을  활용하여 여론을 정부의 목표대로 유도했다. 노사모, 서프라이즈, '아이러브황우석카페', 이들은 근본적으로 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목표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빠와 황우석을 지지하는 황빠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지만, 인구 구성원이 다르다고 해서 이들이 구분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황우석의 거짓이 밝혀진 후에도 여전히 황빠로 남은 자들을  광신도로  분류하고, 반성을 한 노빠들은 이성적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노빠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구분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유시민을 지지하는  대표적 노빠 노혜경의 발언을 살펴보자. 황우석 사태에서  반성을 했다면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을 법도 한데...     
 
황우석 사태에서 진실추구 언론을 매도하고 황우석을 살리려고 국익 개념을 도입한 후, 여론을 장악했던 과정은 참 흥미롭다. 인터넷이 노무현 정권을 창출했던 경력에다가 여론 장악이라는 경력을 또 화려하게 쌓을  뻔했다. 처음엔 신자유주의 진영인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YTN  KBS 방송을  동원하고 인터넷에서는 '아이러브황우석카페'를 중심으로 노사모집단 전체가 똘똘 뭉쳤다. 
 
그러나 이들이 의지해왔던 전자 민주주의가 이번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여론조작을 내리쳤다.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진실이 밝혀져 버린 것이다. 결국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대진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이들은 아직 단념하지 않았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지금 진실을 땅에 파묻는 기술을 물밑에서 연습하고 있다.  
 
수많은 음모론과 국익론들이 국민들에게 루머로 퍼뜨려지고 있다. 음성적 음로론 퍼뜨리기 기술은 마피아 조직이 무색할 정도이다. 서프라이즈의 모 논객은 이러한 자기들 속마음을 '결국 서프라이즈 승리이다' 라고 표현했다. 전자 민주주의의 활용법은 우리가 지녔고, 그것을 활용하여 여론을 장악할 줄 알며 "여론이 곧 민심이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삼국지에서 싸우는 것만 배웠다. 이들 머리 속에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준 전자 민주주의 시대, 토론과 집단결성이 자유로워졌다. 신문사와 방송사가 여론을 쥐고 흔들었지만, 인터넷은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해 가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로 음모론이 성행하며, 익명성을 이용하여 인신공격과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황빠들의 음모론과 원천기술론은  그 좋은 예이다.
 
황우석 사태에서 정부는 큰 착각을 했다. 국익이란 기치하에 보수 언론과 KBS방송 YTN까지 모두 대동 단결한 후 새발의 피인 인터넷 여론만 장악하면 "게임은 끝난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다. 실지로 MBC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PD수첩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그들 뜻대로 성공한 듯 했다. 정부와 노사모 진영은 황우석의 2005년 논문이 조작이 아니었다면 "생명윤리, 연구 윤리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했을 테고 게임은 끝났을 것이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단념하지 않고 원천기술에 매달려 '재현의 기회를 줘야 한다' 어쩌고 하는 주장을 가슴에 품고 서로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항상 진실이 살아 돌아다니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진보진영에서는 진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사실 권력이 막강한 주류 언론보다 비주류 언론의 작은 목소리는 진정성이 있어 국민에게 믿음을 준다. 
 
신자유주의에서 나온 국익론, 경제강국론이 노사모와 기득권 세력을  뭉치게 하는 와중에서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그에 앞서 기초수급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양곡을 빼앗아 차상위 계층에게 나눠주고 복지국가로 변하고 있다고 기만 정책을 폈다. 황우석의 기만과 똑같은 이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자를 돌보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는데 방해가 된다. 복지정책을 잘 펴고 있다는 속임수를 쓰려면 황우석같은 사기꾼이 필요하였던 모양이다.
 
노 정권이 여성부를 없애 가족부만 만들었듯이, 보건복지부도 내실을 없애고 껍데기 간판만 유지할 속셈이 아니라면 유시민을 등용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황우석과 유시민은 노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물이었다. 농민, 영세민, 여성, 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을 줄이려면 권모술수에 능한 기만의 명수들이 선택되어야  하겠지.          
 
포항공대 BRIC과 과갤, 사이언스 사이트 등 소장파 과학연구원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과연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진실이 덮어진 채 한국 생명공학계에  국가투자가 계속 진행되었고 그게 국익이 되었을까? 이렇게 되었다면 결론적으로 국익이 되기는커녕 한국은 엄청난 국가세금을 탕진해 버리고 난자제공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쳐 자국국민들에게 손해배상 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로 막대하게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노사모 진영은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자 민주주의는 노사모의 전유물이 아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했던 소장파 과학도들도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익명의 진실추구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애국주의 라는 기득권층의 기만성이데올로기는 '민심은 천심'이란 변함없는 진리 앞에서는 사족도 못 편다. 노사모 핵심 두뇌들은 민심의 개념을 항상 착각한다. 삼국지 정신에 무심결에 세뇌되어 개인 우상숭배 정신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용 난자 기증을 허용하는 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게 민심이다. 난자 기증은 괜찮고 난자 매매만 안된다는 사고방식은 어떤 철학에도 근거를 두지 못한다. 난자 기증과 난자 매매는 똑같다. 국제사회가 생명윤리 시각에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한국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국익을 챙기기 위해 생명윤리를 무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신자유주의 진영의  큰 착각이다.
 
황우석의 범죄가 밝혀진 후에도 황우석 연구 계속하게 후원하자는 모임이 더 많이 결성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난자를 매수하는 난자매수범죄를  후원단체가 계속 자행할 모양이다. 이번엔 전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난자 매수가 범죄임이 국제적으로 드러나 더욱더 나라망신을 시키게 될 것이다.       
 
여성주의 진영에서는 '자기 몸 결정권' 이란 시각으로 낙태와 난자문제를 접근하면 안된다. 난자 기증은 그럼 허용되어도 좋은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 신체 일부를 떼어다 파는 것과 자살, 안락사 등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낙태권은  태아가 모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해서 정당방위로 모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상황 논리에 근거를 둔다. 자기 몸 결정권이 아니다. 모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사회적인 죽음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엄마와 아이 모두 죽는다는 피치못할 심리적, 사회적 배경에서 모체를 위한 정당방위론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것이다.   
 
난자 문제는 낙태와 다른 차원이다. 난자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모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으로 난자 기증에는 정당방위 철학이 적용 안된다. 한 달에 한번 저절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받아서 난자 기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고통스럽게 인체에 상를 입혀 살점을 떼어내는 것이 난자제공이다.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 평생 주치의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여 자기 신체의 일부를 떼어 연구용으로 제공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거기다 난자의 생명성 문제까지 겹친다. 난자를 생명의 시초로 느낀다면 여성이 자기 몸 결정권을 이유로 난자 기증을 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문제이다.   
 
여성주의에서는 모체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철학의 기반을 두고 접근하길 바란다. 여성계와 생명윤리학, 종교계의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 쉽지 않은 합의겠지만, 난자 기증(매매)이 범죄라는 데에 서로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낙관한다. 한국에서 연구용 난자기증이 금지되는 법을 반드시 이번에 제정해야 한다.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논의된 적도 없는데, 당사자들의 입장을 싹 무시하고 누가 난자 기증 재단을 설립한단 말인가? 국익을 위해 자살재단도 만들지 그러나? 아이러브황우석 키페 난자기증신청자 대표라는 여자는 47세라고 한다. 47세에 기증된 난자가 연구용으로 효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47세에 폐경을 맞는 여성도 많다.  이 여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황우석 연구에는 싱싱한 난자만 사용되었다고 하던데, 난자기증신청자들은 40-50대 아줌마들이었다.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들러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독재정권시대 선거철에 동원되었던 아줌마들,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동원되는 것이다. 노사모 인구가 많은 건 떡고물이 있다는 증거아닌가 의문이 간다. 황빠, 노빠 집단내에서 벌써부터 돈거래 문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자국회의원들이 난자 기증을 하겠다고 했던 것도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민심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다. 민심은 여론도 아니다. 전자 민주주의 시대의 민심은 양심이고 진리이며 선의 추구이다. 노사모 브레인집단에게 이것을 강의해봤자 '너나 잘 하세요' 라고 빈정댈 것이기에 말해 무엇하랴. 난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사람, 집단,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 이것이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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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1/08 [06: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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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2006/04/14 [12:12] 수정 | 삭제
  • 죄지은 자들이 버젓이 할개치고 다니는 사회-황가는,웃으면서 말한다 그것도 죄이냐고-그렇다 한국에서는 그게 죄가 되지 않는게 사실인 것이 맞다 배아복제연구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도 아무런 죄책감하나없이 떳떳한 인간들- 놈현이나 청와대참모들 진대제,과기보 복지부등 그리고 박기영(이인물이 원흉이지만)등등은 떳떳하다 못하여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다 내가 뭘 어쨌나?역시 힘있는 존재들은 다른 것이다 저렇게 엄청난 잘못하고도 히죽히죽웃기는 잘하는 것이다 권력에 빌붙어야 살아남는것도 다 이해가 가는 것이다 선진국같았으면 냉엄한 심판은 물론 고개를 들수도 없었을 테데 말인 것이다 이러니까 도덕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있는자들은 권력놀음에만 빠져있고 같이 썪어있는 야당은 반등신들뿐이고-이러니 힘없고 돈없는 놈들은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우리는 놈현정치에서 썪을때로 썪은 정치,힘없고 무기력한 밥벌레들을 볼 뿐인것이다
  • zzz 2006/01/13 [23:56] 수정 | 삭제
  • 추천 한표 꾺..
    신모라양 나도국민이고 민심의 일부인데... 생각이 너무 다르군요.
    그리고 어디서 들은 예기인데,,,, 너무 험담을 하면 자신 혹은 가족 혹은 친지가 줄기 세포없이는 못 고치는 병에..... 될 수도 있다는군요.
    세상은 순하게 살아야 하는 벱이요.
  • 부럽냐?? 2006/01/09 [14:15] 수정 | 삭제
  • 황빠 노빠 유빠
    빠돌이들이 그래 부럽더냐?????
    왜 빠돌이가 만들어진다 생각하니???
    빠짜들어가는 당사자들에겐 뭔가가 있기 떄문이다
    다른사람들과 다른 차별화 말이야
    썩어문드러진 친일잔재 식민사관
    이제는 미국의 식민지하에서
    빠돌이들이 왜 즐거이 빠돌이 노릇을할까???????
    열성적으로 말이다
    민노단들아
    니들도 민노빠돌이 있자나
    그런데 신명이 나지 않자나
    열성적이지 않자나
    찌질거리기나하지
    그래서 민노찌질이들이라 사람들이 그러자나
    논리의 전제는 인간의 행복한 삶이어야한다
    각자의 틀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할때
    민노빠들도 만들어질듯하다
    민노빠들함 만들어보시지
    참고로 난 노빠 황빠 유빠라 자랑스럽게 말한다
    머지않아 민노빠라 불려지고싶다
    분발을 바란다
    그래도 아직은 민노단은 덜 더러우니까
    그러나 보기에 기꺼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황박사껀은 민노단 찌질거림이다
    부디 찌질이에서 벗어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