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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파리’ 진중권 대 신지호 논쟁감상
[논단] 지식인은 역사와 사회과학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야
 
무위   기사입력  2005/10/04 [05:15]
10월 2일자 데일리 서프라이즈 기사에 나온 시사평론가 진중권 “이명박 대통령? 상상만으로도 잠이 안온다” 는 인터뷰 기사와 그에 대한 10월 3일자 신지호 교수의 반박이 세간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먼저 진중권이 박정희를 "개같은 놈"에 비유하고 몇가지 독특한 논리를 펼친데 대한 반박으로 신지호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이 개라면 진중권 당신은 파리다"라는 기사가 그 전말이다.
 
사회과학에 대한 진중권의 경우는 무지가 확실하다
 
사실 필자가 진중권의 글을 보지 않은지 좀 오래 되었다. 이번의 경우와 같이 특별히 논란이 되면 가끔씩 읽어보지만 그외는 읽어보면 시간이 아깝다는 소위 본전생각이 너무 나서 자연스럽게 읽지 않게 되었다.
 
신지호 교수가 말하기를 "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전체주의 독재와 권위주의 독재의 차이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그런데 왜 저들의 눈에는 이토록 명백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학습부족으로 인한 무지의 발로이거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삐딱 심리’의 발동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진중권의 그런 평가의 저변에는 진중권의 무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밖에 차를 몰고 다니면서 여기 저기를 마구 들이 받으면서 온갖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진중권에게 부디 대학교 교양과목 중에서 행정학, 그것도  리더쉽이론 부분을 수강하거나 따로 공부해 보기를 권한다.
 
리더쉽 이론에서는 크게 권위주의형 리더쉽(authoritarian leadership)과 민주주의형 리더쉽(democratic leadership)으로 나눠서 다양한 이론을 전개하고 또 실험결과들도 밝히고 있다.(흔히 카리스마형 리더쉽도 크게는 권위주의형에 포함된다)
 
신지호 교수의 지적대로 전체주의적 지배와 권위주의적 지배의 차이는 매우 크다. 굳이 필자더러 이 둘의 차이를 알기쉽게 표현해 보라면 '세습을 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웅켜진 왕이 존재하는 전제정과 왕이 없는 공화정 만큼이나 큰 차이'라면 사회 일반의 사람들이 감을 잡을 것이다.  

시사평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진중권은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공부하기 바란다. 그게 진중권 자신의 미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물론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진중권이 과연 이런 것을 읽고서 그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고 이해할만한 지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지만.(미안하지만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해가 좀 힘들면 남들이 공부하는 양보다 10배 20 배 정도 반복해서 암기하면 혹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시사 평론가 진중권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공부다.
 
얼마전 'TV책을 말한다'는 대담프로에 나온 진중권은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쓴 장하준-정승일 교수에게 "무척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썼다. 그런데 진중권이 당혹해 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무지에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진중권이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상대 교수님들에게 자신의 당혹스러움을 해결해 달라는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이상한 모습을 보아야 했었다.
 
1965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쳤고 2002년 이후 일본 후쿠이현립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원로 경제사학자 안병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일종의 깡패집단이고 폭력집단이다. 북한은 단순 재생산도 안돼 수백만 명이 굶어죽었고 지금도 배를 곯는데, 그것이 어떻게 국가인가. 일종의 거대한 폭력집단이 군사력과 정보통제를 통해 폭압기구로 인민을 억압하는 사회다." 이런 안교수의 지적은 필자가 평소에 주장하고 생각해 온 것과 매우 유사하다. 물론 모든 국가라는 조직 자체가 그 속성상 거대한 폭력집단과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안병직 교수의 지적이 진정으로 딱 들어 맞는 경우다. 
 
민중들을 우매하다 탓하지 말고 진짜 어리석은 진중권이 시각을 바꾸어야

안 교수는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근거로 저개발국의 자본주의 발전 가능성을 부정했고 1970년대 말 한국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사회주의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안 교수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타도에 나서기도 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스스로 폐기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입장에 선다. 안병직과 교수가 말한 다음의 자기 고백은 지식인들이 어떤 자세로 자신에게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시사해 준다.
 
“나는 한국 자본주의가 1970년대 말에 붕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980년 그 무도한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후에 도리어 경제가 살아났다. 현실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시각을 바꿔야 했다. 1985년 3월부터 2년간 일본 도쿄대에서 소련·중국·북한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주의는 전혀 전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 자본주의를 제대로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세기 후반은 자본주의의 세기였고, 선두에 서서 이 세계자본주의를 이끌고 가는 국가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신흥공업국이었다. 이들은 선진국이 수세기에 걸쳐서 축적한 자본과 기술을 토대로 발전하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것이 중진 자본주의론의 요체다.(안병직)"
 
이와 비근한 예로 평생을 걸쳐서 기존의 수학체계를 넘어서 새로운 수학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천재 수학자 힐베르트 [Hilbert, David, 1862.1.23~1943.2.14]의 말도 음미해 볼만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버트렌트 러셀이라는  한 천재의 가벼운 농담거리 같은 역설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음을 자각하고 다음과 같이 편지에 밝히고 있다. ( 이 역설이 그 유명한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깍지 못하는 이발사가 사는 마을'을 예를 들어 설명한 매우 간단한 정리다 )
 
" 버트런트 러셀에게,  일생에 걸친 모든 노력을 허사로 돌려 버려야 하는 정리가 밝혀지는 것을 반가와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밝힌 패러독스는 내가 일생에 걸쳐서 구축하고자 투자했던 모든 노력을 하루 아침에 허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군요" 이것이 진중권같은 허위와 무지의 늪에 허우적대는 엉터리 지식인들에게 가르켜 주고 싶은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다.
 
진중권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병직 교수의 고백에서 중요 부분만 발췌해 주며 끝을 맺는다. 물론 이 말을 듣고 진중권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수학자 힐베르트나 안병직이 가진 학문적인 업적이나 자신감을 신출내기 지식인 진중권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시각을 바꿔야 했다."
이 말은 진중권 뿐만아니라 허위와 무식의 늪에 허우적대는 모든 지식인에게 꼭 필요한 말이다. / 문명비평가

(예고) 박정희 평가와 개인의 주체성 (다음에 이어질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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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0/04 [05: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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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풉! 2008/05/31 [14:50] 수정 | 삭제
  • 이걸 글이라고 쓰냐? 무위라는 사람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글 같지도 않은 걸 내걸어놓지?

    아, 서울대라도 나오신 분인가?
  • 비법공개(펌) 2005/10/07 [00:20] 수정 | 삭제
  • 비법공개 (2005-10-06 19:29:57, Hit : 277, 추천 : 52)


    제목
    초딩이라도 진중권한테 이길 수 있는 비법


    진중권은 처음부터 틀린 결론을 내리고 있는 미친 돌대가리이므로 진중권이 하는 말을 절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저 초딩들이 즐겨쓰는 방식으로 그냥 "반사 즐~ " 하면 모든 게임이 끝난다.

    언제 우리가 ~~~~~~~~~~ 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 진중권은 백전 백패로 말문이 막힌다. 애초부터 없는 일을 가공했거나 있어도 틀린 결론 밖에 못내는 진중권에게 "언제 우리가 그랬나요?" 한 마디면 진중권이 자기 거짓말과 무식을 증명해 내야 한다. 거짓말이 거짓말임을 증명할려고 하지말고 진중권이 한 말이 진짜로 현실에 맞는 사실인지를 진중권더러 손수 증명하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진중권은 개박살난다. 왜?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증명은 못할 것 아닌가? 반사 즐~ 이거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죽창에 찔려 죽는다.


    TV대담 (2005-09-26 23:11:38, Hit : 269, 추천 : 27)

    제목
    정승일 장하준이 진중권의 무식을 멸시한 부분


    진중권 : 그건 파시스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승일(기가 찬 듯) : 왜 군사독재자가 한 일이면 다 나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누가 박정희를 보자고 했습니까? 지금 박정희가 한 정책을 평하는 있는 시간아닙니까?

    장하준 : (기가차서 웃는다)

    진중권 : 그러면서 왜 좌파라고 하나요?

    정승일(기가 찬 듯) : 우리가 언제 좌파라고 한 적이 있나요?

    장하준 : (웃으면서) 없죠.

    진중권 : 어매 개챙피.....

    진중권 : 그건 자유기업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정승일 : 자유기업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듣고 있던 장하준 : 우리가 자유기업원입니까?

    정승일 : (어이 없는 듯 웃음을 참지 못하며) 아니죠.

    진중권 : 또 챙피.

    진중권 : 그건 일본 극우파의 이야기랑 비슷....

    장하준 : ????

    정승일 : ?????





    bb1f7c91af

    비법공개
    진중권 : 세상에서 누구때문에 먹고 산다는 말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님들은 우리가 박정희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장하준 : 우리가 언제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산다고 했나요?

    정승일 : 없는데요.

    진중권 : ??????

    시청자 : 하여간 진중권이 미친 또라이가 분명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진중권 혼자 황당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려놓고 남한테 그 결론이 맞는지 안맞는지 되물어본다. 내가 생각해도 미친 놈이 분명하다. 2005/10/06

    비법공개
    진중권 : 그럼 통일하자고 전쟁해야 한단 말인가요?
    강정구 : " 내가 통일전쟁이라고 했지 언제 전쟁하자고 했나요?(반사) : 내가 전쟁하자고 했다는 증거를 대라.
    진중권 : ?????
    시청자 : 역시 진중권이 미친 또라이구나. 2005/10/06

    무위야
    시간 됐니? 2005/10/06

    ㅎㅎㅎ
    미친놈 또 슬슬 끼 나왔니?
    임마 야구나 봐. 2005/10/06

    비법공개
    대한민국국민들 중에서

    비법공개=대한민국국민
    박정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시켰다고 했지 누가 박정희때문에 먹고 산다고 했나?
    그런데 어디서 그런 황당한 결론을 내려놓고 그걸 남한테 들이미는 놈은 정신병자밖에 없다 2005/10/06

    하누리
    무위 이자식도 정말 구제불능이구먼. 2005/10/06

    비법공개
    나더러 무위라 그러지 말고 내용에 틀린 점이 있으면 반박하길 바래 즐~ 2005/10/06

    상식공개
    그럼 '박정희 아니라도 먹고살수 있었다' 이말 동의하니?
    동의 안하면... 알쥐? 2005/10/06

    비법공개
    동의한다. 왜냐면 박정희때문에 크게 덕본일이 없기때문이다.
    상식공개 / 그런 넌 이광요가 싱가포르 경제를 발전시켜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이광요때문에 먹고 산다고 결론 내리나? 루스벨트가 미국경제 살렸다고 루스벨트때문에 먹고 산다는 그런 결론 내리는 놈은 정신병자밖에 없다. 2005/10/06

    상식공개
    근데 박정희때문에 먹고 산다고 놈덜이 있는건 사실이잖냐?
    안그래? 2005/10/06

    비법공개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증명해내는 일은 매우 어렵다.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주 쉬운 방법으로 거짓말하는 놈에게 니가 주장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입증책임을 넘기면 된다. 그러면 자기가 판 무식구덩이에 자기가 빠져서 죽는다. 2005/10/06

    비법공개
    상식공개/ 박정희가 언제 국민들한테 양식을 배급해줬냐? 2005/10/06

    상식공개
    니도 중건이 얘기랑 생각이 다르지 않을텐데 무신 시비냐? 2005/10/06

    상식공개
    박정희때문에 먹고 산다고 놈덜이 있냐? 없냐? 이거 답해봐! 있지? 2005/10/06

    비법공개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농담으로 그러는 거겠지 그걸 진지하게 받아 들이는 놈이 미친 놈이지. 그런 건 교수들같은 지식인에게 물어보는 놈이 미친 놈이고 굳이 그런 질문을 하고 싶다면 시장통에 나가서 물어보면 된다. 2005/10/06

    비법공개
    진중권 : 그건 파시스트들이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 토론자 : 우리가 파시스트인가요?
    시청자 : 하여간 진중권이 미친 또라이가 분명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2005/10/06

    비법공개
    미친 놈이 자기가 미친 줄도 모르고 날뛰도록 내버려 두니 세상엔 이렇게 흙먼지가 나고 .... 2005/10/06


    진빠ㅌ
    누군지는 몰라도 진중권이 돌머리에다가 정신병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냈네. 반사 즐~이면 진중권이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예리한 지적. 2005/10/07
  • 양약고구 2005/10/06 [21:14] 수정 | 삭제
  • 사람들은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찾는 습성이 있어..
    그래서 포퓰리즘이 성공할 수 있고..
    양약고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을 생각해 보아야..
  • odyssey 2005/10/05 [19:34] 수정 | 삭제
  • 무위의 글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쓰려는 흔적은 보이는데 가슴에 와 닿지는 않는다. 나도 무지해서인가...
  • 어이없어! 2005/10/05 [15:37] 수정 | 삭제
  • "전체주의 독재와 권위주의 독재의 차이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이게 뭔소리여? 이게 니들 지식인이라는 놈들이 우매한 민중에게 무식하다고 들이미는 증거여? 허접 쓰레기 먹물같으니라고
    누굴 가르치려거든 상식에 맞는 말만 해라 말 빙빙 돌리지 말고.
  • 그럴까?(펌) 2005/10/05 [15:23] 수정 | 삭제
  • 그럴까? (2005-10-04 21:51:10, Hit : 210, 추천 : 20)


    제목
    왜 진중권이 자기 전공만은 좀 나을 거라고 착각할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논객 무위님 말마따나 진중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뇌(?)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논리력은 미학평론할 때는 이렇고 정치평론할 때는 이렇고 사회경제평론할 때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따로 놀 수 없다는 게 정설이다. 논객 무위말마따나 생각이 다른 것과 무식한 것이 별개이듯이 모르는 것과 비논리적인 것도 별개가 분명하다.

    사회나 역사나 경제에 대한 진중권의 논리가 엉망인데 어떻게 진중권이 미학에서만은 논리가 바를 수 있다고 믿을 수는 절대 없다. 이건 긴 말이 필요없는 상식에 속한다.

    진중권이 쓴 미학책도 볼 필요도 없이 뻔한 뻔짜다. 온통 억지와 추측 망상 쓸데없는 똥오줌으로 가득차 있을 것이다. 단지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지 않을 뿐이다. 만약 인드라나 무위같은 논객이 미학 개론서라도 읽고 진중권이 쓴 미학책을 비판한다면 진중권은 쥐구명에라도 들어가고 싶을거다. 내 말이 맞지비?


  • 생존주의자 2005/10/05 [15:06] 수정 | 삭제
  • 우리나라에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수도가 바뀌었는데 왜 그랬을까?

    기득권을 견제하고 약화시키기 위해서다. 기득권인 헌재가 말도 안되는 관습법을 들여 댄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역사적 정도인 수도 이전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무위는 뭐하는 인간인지 궁금하다. 초등학교 국사책 놓고 신라, 고려, 조선의 수도가 어디인지 공부하고 글 써라.

    그라고 성매매와 호주제를 없애는 법안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일종의 위트다. 수도이전이 관습법에 어긋난다는 이상한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 사용된 유머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온갖 법논리와 문화논리을 갖다대는 무위는 정신병자로 밖에 안보인다.

  • 무위팬 2005/10/05 [13:56] 수정 | 삭제
  • 아주 쉽게 요약해서.

    1. 도올이 주장한대로 성매매금지법이 위헌판결을 받았냐?
    2. 도올이 주장한대로 호주제폐지가 관습헌법에 막혀 위헌판결을 받았냐?
    무위말대로 성매매금지법은 통과됐고 호주제도 폐지됐다. 도올은 미친 짱구냐?

    -------------------------------------------
    관습헌법에 관한 도올의 무지와 황당함

    호주제, 성매매법 그리고 관습헌법에 관한 도올의 선동과 사기

    무위

    [편집자註] 본 글은 문화평론가 필명 '무위'님이 본지에 기고하신 글을 정리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옥고를 남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법리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억측들을 하고 있다. 호주제가 관습헌법이므로 호주제 폐지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심지어는 성매매처벌특별법도 누군가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공창제가 관습헌법적이므로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는 데까지 비약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글을 한번 보자. 친절하게도 이런 논리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도올 김용옥이 갑신칠적(甲申七敵)을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잘 요약해 놓았다.

    .....호주제 폐지도 조선후기부터 조선인의 주요관습으로 등장한 장자상속제나 종법사회의 여러 인습에 근거하여 위헌으로 판결될 수 있을 것이며, 성매매처벌특별법도 조선시대의 공창제로부터, 아니 인류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한 유구한 전통이라는 관습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결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 주장은 너무나 무지(無知)하거나 아니면 잘 알면서도 선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쓸 수 없는 말이다. 물론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남용될 수도 있다는 데에 필자는 동의한다. 하지만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수준이지 헌법재판관들이 바보천치들이 아니고서야 실제로 남용하지는 않고 또 남용할 수도 없다. 판결문의 자구 하나 하나가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역사적 심판과 학설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법계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위의 글은 "관습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결 될 지 모른다(might be)" 이거나 "...위헌으로 판결 될 위험성이 있다(I'm afraid--)" 의 문체가 아니라 "... 위헌으로 판결되어야 할 것이다(ought to be)"의 단정적인 표현인 것으로 보아 자의적 해석남용을 걱정해서 나온 글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도올, 그가 정말로 헌법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맞지도 않는 사실을 적시하여 과도하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이다. 그리하여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부화뇌동시켜서 선동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야만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부화뇌동시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규탄하는 대열에 뛰어 들게 할 수 있으며 성매매 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 감정을 흥분시켜 이 대열에 뛰어들게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금지법 같은 새 법을 수호하는 지성인으로 손쉽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두고두고 만인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을사오적에 비견되는 갑신칠적(甲申七敵)이라는 용어까지 손수 지어내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하자고 한 것도 같은 연장선 상에 있다.

    하지만 우매한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이 통할 리 없다.

    호주제폐지와 관습헌법에 대한 도올류의 황당함

    먼저 호주제 폐지 주장이 관습헌법을 이유로 기각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없다(No)다. 왜냐하면 관습헌법이 불문 헌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성문 헌법의 흠결(欠缺)을 보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용할 수 있는 성문헌법이 버젓이 있다면 관습헌법은 들어설 여지가 없거나 현격히 줄어든다. 만일 서울이 수도라는 규정이 헌법에 있었다면 헌법재판관들이 관습헌법을 위헌 결정의 수단으로 쓸 여지 조차도 없었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로 쓸 수 있는 헌법조문으로 우리의 '성문'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규정,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평등권 (제11조) ,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兩性平等, 36 ①) 등 수없이 많다.

    이렇게 성문헌법상의 규정과 근거가 늘려 있는데 웬 뜬금없이 관습헌법 타령인가? 도올의 논리대로라면 관습헌법이 노란 완장을 차고서 불쑥 나와 이런 성문헌법 조항들을 보고 시쳇말로 "모두 대가리 숙여! 이 분야는 나 관습헌법이 접수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굳이 호주제 폐지에 대한 판결의 인정과 기각을 중심으로 하여 예상해 본다면 "청구인이 주장한 호주제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규정,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11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兩性平等, 36 ①)에 위배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호주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이거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한 호주제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위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에 무슨 관습헌법이 들어설 여지가 있는가?

    이번에 성균관 유림이 호주제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호주제 폐지를 위헌심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청구에 대한 인정 여부도 관습헌법이 주안점에 있지 않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위헌심사의 결정문도 미루어 시물레이션을 작동시켜 보자. 헌법재판소가 유림의 주장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한 호주제가 관습헌법이라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습헌법이 대한민국의 성문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규정,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11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兩性平等, 36 ①)이 추구하는 기본권의 보장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수준의 기능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거나 (호주제 폐지의 경우)

    "이러이러한 이유로 청구인들이 주장한 호주제가 관습헌법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그 관습헌법이 대한민국의 성문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위 조항들이 추구하는 기본권의 보장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하등의 이유 없으므로 호주제라는 관습헌법이 여러 성문헌법의 규정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청구인들의 호주제 존속의 주장을 인정한다" 라는 형식일 것이다.( 호주제 존속의 경우)

    어느 쪽이거나 관습헌법이 주제가 아니라 호주제도가 성문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 규정, 행복추구권(헌법 제9조), 평등권(11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兩性平等, 36 ①)이 추구하는 기본권의 보장과의 충돌이나 침해여부가 핵심사항이지 그것이 관습헌법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특별법과 관습헌법에 대한 도올류의 기우와 황당함

    다음 김용옥이 말한 "성매매처벌특별법도 조선시대의 공창제로부터, 아니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한 유구한 전통이라는 관습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결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얼마나 말이 안되는 억지인지 한번 보자.

    이 주장은 관습과 관습법, 그리고 관습헌법의 차이를 모르는 무지에서 출발한다. 아니 도올 자신이 이 차이점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글을 보는 일반 대중들의 무지(無知)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려는 얄팍한 지적 사기술(知的 詐欺術)이 깃들어 있다.

    관습이 다 관습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습법이라고 해서 다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밝혔다시피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관습법이든 관습헌법이든 성립된다.

    존재성,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국민적 합의 등의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관습법의 남용을 경계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다. 게다가 여기서 관습'헌법'으로 승격하려면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

    헌법(Constitution, Verfassung)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의 법리에 수도 서울이 적용된 것은 위 5가지 요건 이외에도 수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근간에 관계있는 사항이며 그리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에 깊숙히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단순히 경국대전 이후부터 수도=서울였다는 일치 여부에만 국한된 이유가 아니었다.

    또한 폐습과 관습이 다르며 문화 유산이나 전승해야 할 양식인 전통(傳統 Tradition)과 단순히 옛 것, 인습(因習), 또는 누습(陋習)은 그 개념과 보호해야할 공동체적 가치에서 크게 다르다.

    굳이 문화인류학적인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농악이나 봉산 탈춤, 명절의 차례나 제례의식 등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면서 정교한 양식(樣式 Pattern)이나 의식(Ritual)을 갖추어 전승되는 전통과 성매매의 경우처럼 행여나 남이 알까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이 비록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널리 행해진 인습이라고 해서 유구한 전통이나 관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희대의 넌센스다.

    전통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관습을 보호한다는 나라는 있어도 인습은 세상사에 그냥 존재하거나 때로는 필요악으로 존재할 뿐이다. 고로 이런 인습을 두고 법률이나 아니 헌법까지 동원해서 보장한다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오히려 많은 인습은 인류의 이성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당해 왔다.

    아무리 법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논리적인 사고력을 수십년간은 쌓아 왔을 교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무지하기에 이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 파악 조차 안된단 말인가?

    성매매처벌특별법이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그 법이 좌지우지될 여지는 애초부터 없다. 차라리 이 법이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관습헌법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성욕 해소에 대한 국가의 간섭 배제나 또는 인간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국가로부터 침해 당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한 행복 추구권(제 10조)을 심히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했다는 법리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될 논쟁일 뿐이다.

    이것을 두고 "성매매가 인류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한 유구한 전통이라는 관습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가히 바보 천치가 아니고는 있을 리 없다고 본다. 설마 도올의 뇌리 속에는 "유구한 역사, 상해 임시정부, 3.15, 4.19 그리고 자랑스런 성매매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 민국의 헌법은 ...." 식의 헌법 전문이 그려진다는 것인가?

    도올 조차도 성매매라는 인습이 관습헌법이라는 주장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사실은 인식했는지 관습헌법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관습'만 표현하고 헌법은 실종시켜 버렸다. 그러면서 결론은 관습헌법도 아니고 관습법조차도 못되는 관습에 의해서 위헌으로 판결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교묘한 사기술인가?

    지식인 도올의 문제점

    현란한 용어와 수사를 사용해서 거짓 결론을 유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리석은 대중들의 값싼 환호성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관중 속에서 거행된 그 연극이 끝나고 난 후에 진짜 분별력을 갖춘 비평가들이나 지식인 사회에서 그 연극의 연출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혹평과 무시와 냉대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연극에 호평을 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지성계와 문화계의 수준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방조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도올의 이러한 행적들을 보면 지식인이 자신이 여기 저기서 획득한 지식을 구부려서 세상에 어떻게 아부하며 살아 가는가 하는 곡학아세의 전형을 본다. 또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짜르트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 신이여, 나에게는 왜 모짜르트의 천재성을 주지 않고 그의 위대성을 보고 감탄만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밖에 주지 않았나이까?" 하면서 한탄하는 궁정악단의 최고 책임자였던 살리에리의 모습을 느낀다.

    모짜르트가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홀로서기를 했다면, 예술적 재능으로 대중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살리에리는 황실을 위해 만든 어용 악단을 이끌면서 편한 길을 걸어갔다. 그가 모짜르트의 길을 가던지 살리에리의 길을 가던지 그건 자신의 취향일 수 있다.

    하지만 서구의 락스타들조차도 그들이 의식있는 지성인으로 불리거나 진정한 락아티스트들이 불리우려면 최소한의 기본 전제들이 있다. 즉 반전평화운동을 하거나 현대 문명이나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하여 경종을 울리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노래한다.

    한데 스스로가 사상가라는 도올이 하다못해 한국이나 세계의 결식아동의 문제나 강의석 군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곳을 향하여 붓을 들거나 환경운동이나 반전평화운동을 위해 붓을 든 경우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언제나 금력이 있거나 권력의 핵심이 있는, 소위 너무나 높은 곳으로만 시선이 올라가 있다.

    언제쯤이면 그가 좀 더 낮은 곳으로 임해서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권력을 향해 날카로운 펜을 들고 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지식인들의 사자후(獅子吼)가 필요한 곳은 이런 곳이지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다.

    도올은 필자의 충고를 받아들여 앞으로 남은 생애동안 그 많은 지식을 이런 곳에다 할애해 보는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발휘해보는 것은 어떨까? 권력과 금력이 있는 곳에는 도올 같은 학자가 아니라도 정당이나 공기업이나 각종 조직의 일원들이 늘려있다.

    언론과 방송을 미끼로 하여 또는 공적기관의 중요 직책에의 임명권을 활용하더라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력이 험난하고 어렵다면 진리 탐구를 위해 학문에 정진해서 후대에 공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리라.

    나는 헌재가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성을 관습헌법이 아니라 성문헌법에 기초했어도 위헌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투표 실시 약속 등을 내세우며 주권재민의 원칙(헌법 제 2조)을 침해했기에 위헌이다(소수설 김영일 재판관의 의견)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런 방식이었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홍역을 치루었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관습헌법의 법리를 내세운 것은 노대통령의 말마따나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문제를 집권당에 불리하게 결정했을 경우 이에 분노한 일부 여당 지지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몇몇 사이비 선동가와 어리석은 대중으로부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타도하자 갑신칠적!" 같은 후폭풍을 법리적인 논쟁 쪽으로 끌고 가서 힘을 분산시키려는 치밀한 안배가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헌재의 의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온통 관습헌법에 대한 법리 논쟁으로 지새우고 있지 않은가? 이에 불만이 있어서 법리 논쟁을 하더라도 이치에 맞는 주장들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부분에 대한 학문적인 발전이라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차라리 이게 싫다면 수도 이전의 정당성을 축적할 수 있는 연구를 하나라도 더 축적해 두어야 차기 정권이 아니면 차차기 정권에서라도 그토록 원하는 수도이전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정치인들은 정도(正道)를 걷기를 주장한다!

    필자가 진정으로 개탄하는 것은 국운(國運)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 천도의 문제를 어떻게 일개 정권의 운명을 건 문제라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로 정치인들의 양심이 뻔뻔스럽고 타락했느냐 하는 점이다. 수도이전이 정권의 사활을 건 문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100년 대계보다는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정략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이었다고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지 않고 무엇인가?

    정권이 활로를 찾는 방법에는 정략적인 표 구걸 방식인 수도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 파병문제의 해결이나 4대 개혁법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현재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자 대책이나 빈민대책 등 수도 없이 많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으로 충청권을 표를 얻는 데에다 정권의 사활을 거는 발상은 너무나 비겁하고 치졸하다. 경제 살리기 같은 조금 어려운 문제는 뒷전에 두고 쉽고 안일하게 표를 얻어서 정권을 연장할려는 최하책이다. 마치 시험보는 학생이 어려운 국영수는 포기하고 손쉬운 암기과목만 달달 외워 눈가림식으로 점수를 올려 보려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러면 평가하는 선생님(유권자)이 좋은 평가를 해 줄까?

    도올이나 집권당은 이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한다. 수도 이전이 실패해서 위기가 오고 휘청거릴 정권이라면 국민들은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한 정권하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

    노무현 정부에게도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 수도이전이 100 번 실패하더라도 경제가 좋아지고 서민들 살림살이만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정권의 사활이 보장된다.

    경제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이지만 수도 이전은 차기 정권부터 추진해도 되는데 이 정권이 설마 수도이전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난 정권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제발 정도를 걸어라!

    뱀다리) 참고로 필자는 경제학을 전공했지 도올과 마찬가지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가 지적한 것들은 기본적인 사고력만 있다면 알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이 아닌가?

    기타 도올류의 위 주장들과는 별개로 영어 공용화에 대해서도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들도 있지만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서 크게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앞으로 도올에 관한 글쓰기를 자제하려고 한다. 이유는 단 한가지,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다.

    무위 /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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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중진담(펌) 2005/10/05 [13:49] 수정 | 삭제
  • 취중진담 (2005-09-28 01:44:58, Hit : 207, 추천 : 16)


    제목
    강준만 무위 유시민 진중권--4인 평가에 대한 민심


    강준만---- 해박하다. 현실파악에서 가끔 헛발질한다,
    무위--- 해박하다. 논리도 높고 현실파악을 가장 잘한다는 느낌. 초능력을 가진 예언가 같음
    유시민---조금 해박하다. 가끔 논리는 맞는데 현실하고는 안맞다.
    진중권---많이 무식하다.현실하고는 죽어도 안맞다. 제멋대로 나오는 대로 씨부린다.

    요런 말이 돌아다니더라.

    설대 3인방 중 무위는 천재고, 유시민은 수재고, 진중권은 둔재다.
    민심은 천심이여~

    유시민은 그 잘난 머리를 정치판에 뒹굴다 마가 단단히 끼어서 앞을 못보는 것 같고
    진중권은 원래부터 보는 눈이 아예 글런 사람같다. 말하는 걸 보면 술먹은 노친네가 술주정하는 것 같단다.(이것도 옮긴 거지 내 말이 아니다)
    무위는 사업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정치혐오론자여서 그런지 은둔 고수다. 그래서인지 무위 글은 가장 철학적이고 사상이 농축되어 나온다. 사업때문에 얻은 건지 타고난 천재라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현실을 비평하는 눈이 예리하다. 선각자 스탈.

    각설하고~

    좌우당간 앞으로 인터넷계는 강준만과 무위 두 사람이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

    대충 보고 들은 걸 옮겨 놓았으니 나보고 뭔소리 하지들 말어.


    ..

  • 1111 2005/10/05 [13:26] 수정 | 삭제
  • 어차피 석사 박사 딴 사람들이면 지식의 양에 있어서 유식과 무식을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나, 표현의 문제(특히 진중권은 특유의 대중적인 언변으로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는 무식하다는 말을 듣는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해한 내용을 간단명료하고 쉽게 표현하는것이 진중권의 특징이자 미덕이니까요)지 무식의 문제는 아닌 듯 생각이 듭니다.
  • 생존주의자 2005/10/05 [12:50] 수정 | 삭제
  • 농경 목축문화와 산업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별다르지 않다는 것을 규명해낸 도울의 학문적 업적을 서구중심의 논리에 빠져 있는 무위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한다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오히려 극명하게 드러낸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자기 사회에 대한 무형자산인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박정희를 영웅 만들고 인정해 버렸다. 얼마전 백낙청교수가 뻘 짓을 하더니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저자인 장하준-정승일 교수 두사람도 동일한 논리 오류에 빠져 버렸다.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중국의 문명보다 앞서고 잘산던 문명은 19세기에 제대로 힘을 갖추고 중국을 수탈한 서구 자본주의 문명이 최초다. 그리고 이런 중국문명에 국경을 맞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을 끌어온 주변 국가 중에서 제대로 살아남은 나라는 베트남과 대한민국 밖에 없다.

    그리스문명의 아리스토텔레스를 되살려내고 중국문명과 합쳐서 유렵에 전한 이슬람문명으로 발전한 서구 자본주의문명에 압도되어 제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할 능력이 없어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시절에 경제가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 헛소리를 늘어 놓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과도하고 지나칠 정도로 자식에게 희망을 걸고 온 몸이 부셔져라 일해 자식 공부시켜 사회의 인재를 만들어 내보낸 우리 어버이들의 노고에 대한 평가 없이 독재 개발시대의 경제성장을 따지니 앞뒤가 뒤빠뀌고 뭔가 허전하고 모순된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안병직교수 역시 권력 상층부만을 대상으로한 학문을 하고 일반 민중의 먹고 사는 평범한 삶에서 나오는 힘을 무시한 결과로 자기 입장을 수정했고 아직도 안교수는 이 사회의 민중의 힘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없기에 계속 자신을 견해를 수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학문을 한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 벌어진 이 땅 진보와 보수학자들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인터넷문화가 기폭제가 되어서 대통령을 만들어 냈는데 인터넷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이 새로운 문화를 저급한 문화로 취급하고 이 저급한 문화로 대통령이된 노무현을 양측에서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했다.

    워낙 고결하고 고고한 분들이라...

    먹고 살고 자식 공부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일반 민중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학문을 하는 지식인들의 글들을 볼때마다 한숨과 화가 난다.










  • 유위무위 2005/10/05 [11:41] 수정 | 삭제
  • 무위가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무위에 비해 실망스런 모습을 보인 것 같다.
    꼼수를 써서 진중권을 까고 있다.
    직접 당당하게 까면 될 걸...
    꿀릴 게 없다면 말이다.
  • 허걱 2005/10/05 [02:41] 수정 | 삭제
  • 쓰8, 지굼 '바늘도둑님'과 '소도둑넘'의 차이점을 말하는겨?~
    조오까터서리.
    도둑님이란 애시당초 읍다는 거 모르는겨?
    걍 도둑놈인겨.
    글쓴이는 중궈니한테 컴플렉스라든가 그런 비스므레한 거라두 가진게 있걸랑 손 읍는날 택해서 푸닥거리 함혀~~
  • 겸손허게 2005/10/05 [00:19] 수정 | 삭제
  • 무위는 자기 자랑이 넘 심하다..적당히 하자..


    이 글이 진짜 5분만에 쓴 글이라면 내 성을 간다. 무위 자화자찬이 넘 심한 것 아닌가? 글은 잘 썼지만 이걸 5분만에 썼다는 것은 "나는 천재로소이다!" 하는 광고지 뭔가. 광고도 정도껏 해야지. 우리 같은 범재들은 나가 죽어란 말..?


  • 무위(펌) 2005/10/04 [20:22] 수정 | 삭제
  • 무위 (2005-09-26 12:29:42, Hit : 226, 추천 : 10)


    제목
    진중권의 박정희콤플렉스는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일종



    진중권이 박정희에 대해서 가지는 콤플렉스는 강한 부성父性 콤플렉스(외디푸스 콜플렉스)의 일종이라는 것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다. 무슨 연유로 이런 종류의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진중권의 가족사를 모르니 판단하기는 힘듦.

    다만 아버지인 라이오스왕을 부정해야 자기 존재를 확립하고 자신이 처한 딜레마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 같은 일종의 강박관념에서 초조함함과 조바심에서 몸서리 치는 행동유형과 심리적으로 비슷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됨. (연극 안티고네) --다음에 자세히


  • 무위책소개(펌) 2005/10/04 [20:10] 수정 | 삭제
  • 진보누리에 가보면 무위는 위의 긴 본문 글 본문을 단 5분 만에 썼다고 한다. 가히 천재라고 생각....

    무위책소개 (2005-09-29 01:31:42, Hit : 255, 추천 : 18)

    제목
    진중권은 무위같은 천재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 없다


    보아하니 진중권은 무위같은 천재나 장하준 교수같은 분을 따라 갈려면 솔직이 좀 버겁다. 진중권은 위를 보지말고 아래를 볼 필요가 있다. 진중권 밑으로도 많고 많다. 진중권이 무위를 보고 무위는 저렇게 천재적인데 나는 왜 이래?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무위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 무위가 상대해 온 사람은 전부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최상위 등급의 지식인들 뿐이다. 도올 김용옥 교수, 세계에서 100대 지식인에 뽑혔다는 서울공대 이면우 박사, 21세기 경제 연구소장 최용식, 논리라면 한수 접어 주는 유시민 의원. 당대 최고의 논객으로 인정받고 있는 강준만, 자칭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는 황정희 등등,.... 이 사람들도 무위한테 다 깨졌다.

    그 방식도 진중권처럼 "당신주장은 파시스트야!,당신은 어용노빠야! 당신 딴나라당이야! 당신 조중동이야! 당신 오마이 뉴스, 데일리 서프야! 그래서 당신 말이 틀려!" 이게 아니다라는 점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무위는 매우 긴 글로 위 사람들이 내 놓은 논리와 이론 자체를 자신이 생각하는 독자적인 논리와 이론으로 거의 초죽음 상태까지 몰아 넣었다. 이를 보면 무위가 상대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진중권이 소위 한가닥 한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무위는 무위대로 할 일을 주었을 것이고 진중권은 진중권대로 할 일을 따로 주었을 것이니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된다. 그게 진중권이 살아남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당신의 경쟁상대는 '보통사람'

    천재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새해가 왔다. 올해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외화 ‘아마데우스’를 본 적이 있는가? 죽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끝내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작곡하지 못하는 살리에르. 망나니처럼 생활하면서도 타고난 재능 덕분에 감동적인 음악을 아주 쉽게 만들어 내는 모차르트. 그 모차르트 앞에서 살리에르가 느끼는 열등감과 시기심.

    역시 외화인 ‘굿 윌 헌팅’을 보았는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 미국 최고의 대학에 들어 간 학생들과 교수들. 반대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청소부이지만 타고난 천재성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려운 수학문제를 척척 푸는 윌 헌팅. 학생들과 교수들은 천재 청소부에게 무엇을 느꼈을까? 시기심과 열등감 등이 뒤섞이면서 좌절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천재를 보았을 때 ‘나는 나’, ‘너는 너’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시기심도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도 한다. 특히 천재가 저 먼 나라에 있다면 그저 찬사나 보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 보면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자신이 보잘것 없는 듯한 느낌에 빠지고 만다. “왜 나는 이 사람처럼 되지 못하고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 최민희 2005/10/04 [18:33] 수정 | 삭제
  • 난 무너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은 수준의 차이를 취향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로 위장하려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 추천글 2005/10/04 [15:32] 수정 | 삭제
  • 월급쟁이 (2005-10-04 13:29:27, Hit : 69, 추천 : 1)


    제목
    열치기 정치 체제 노무현 정권


    쾌도난마 경제라는 책을 읽었다. 장하준과 정성일씨의 한국경제에 대한 의견이 비교적 쉽게 정리된 책이었다. 박정희식 경제개발이 결코 시장지상주의적 약육강식의 경제개발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국가개입하에 이루어진 경제개발이었고, 그래서 성공하였다는 주장이 눈에 띄었다.

    전세계 경제개발 성공국가중에 결코 시장의 기능만을 추종한 개발이 성공한 예는 없고, 사회주의적 국가개입 경제개발들이 그나마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었는데, 그런 사례도 그다지 많지 않고, 한국, 싱가폴 정도라는 것이다. 어차피 후발경제개발 도상국으로 출발하는 나라들은 이미 약육강식 자본주의 세계에서 최상의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는 서방국가들에게 상대가 되질 않기 때문에, 사유권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주의적 국가개입 경제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최강의 서방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적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국가개입형 경제개발도 어디까지나 세계경제의 체제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조건이다. 북한식의 우리식대로의 사회주의 경제가 성공치 못한 이유도, 아무리 국가개입식 경제개발이라고 해도 폐쇄적인 경제구조하에서는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시장기능 최고"라는 약육강식 자본주의 체제이며, 철저하게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경제구조이기에, 강자들만이 유리하고, 나아가서 결국 서방일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만이 이로운 경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근본으로 삼고있는 경제구조가 "금융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제조산업이라는 생산경제구조 보다는 "돈놓고 돈먹기"하는 고리대금식 경제라서, 이미 수백년에 걸쳐 축척해놓은 물적토대가 튼실한 서방경제대국들만이 유리해지는 경제라고 한다.

    더구나 고리대금업자들의 생리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금융자본위주의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연구개발과 기업가적 투지가 요구되는 과감한 제조산업 투자(삼성의 반도체나, 현대의 자동차, 조선산업같은)로 부를 축척하는게 아니라, 발전가능성이 있는 산업, 즉 주식가치가 올라가는 산업에 돈을 들여 주식차액만 챙기고서는 곧바로 또 다른 발전가능 산업에 투자처를 옮기거나, 발전산업관련 기업을 아예 사들여(기업 인수 합병방식) 주가조작으로 (대다수 인력구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주가상승 조작) 인수합병한 기업의 주식차액을 가로채고, 멀쩡한 기업 반병신 만들어 놓고(기술력 높은 인간들 죄다 짜르고) 다시 팔아넘기는 방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금융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IMF이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철저하게 추종함에 따라, 오히려 IMF이전의 독재자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시절보다 노동자들이나 일반서민들은 살아가기 더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고 장하준 박사와 정성일 박사는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덧붙여, 한국사회가 경제를 성공하게 된 이유는 서방자본주의국가와 경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벌식 경제체제를 유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록 독재방식의 기업경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뾰족한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은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모든 역량을 독재재벌 소유자의 권력으로 한곳에 집중할 수 있는 재벌기업 체제로 자본주의 역사가 깊은 서방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살아남고, 한국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IMF 경제대란이 박정희 시대부터 구축되어온 재벌독점경제 체제의 모순이 축적되어 오다가 터져나온게 아니라, 김영삼 정권이래로 금융자본주의로의 국제개방화 되어온 한국경제가 국제 투기자본의 장난에 걸려들었기에 터져 나온것이며, IMF이후 경제가 갈 수록 어려워 지는 이유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저투자, 저고용, 저성장"을 구조적으로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금융자본 위주의 신자유주의를 추종하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만에게만 어려운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가들에게도 어려운(특히 제조업 기업 자본가들) 체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에게 모두 어려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여전히 강자인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약자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쥐어짜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손해를 벌충하고 있으며, 노동자들 스스로 내부에서도 강자입장인 정규직 노동자들이 약자인 입장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등쳐먹는 행위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생존방법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최악의 경제조건을 그나마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은 외부로 부터 강요된 신자유주의 체제가 가지는 특성인 "저투자, 저고용, 저성장" 구조를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국가개입형태의 사회주의적 경제개발 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방법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외부 금융자본가들에게 제압당한 국내 재벌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야만, 결국 외국 금융자본가들에게 대항 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소외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만, 그들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무책임하게 "시장이 권력이다"라는 신자유주의적 성경말씀만 되니이기 보다는, 국내재벌들이 제조업 위주에서 금융업 위주로 전환하려는 욕구를 제압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충족시켜주도록 재벌과 국가세금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도(특히 정규직 노동자들) 자신들만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노동조합주의적 속성에서 벗어나, 자신들보다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조업 자본가(금융 자본가는 제외)와 노동자 모두를 죽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셈이고, 어차피 이들은 당분간 연합해야 하는 입장인데, 노무현 정권과 같은 신자유주의 추종 정권 아래서는 상당한 난관이 지속되리라는 판단이다.

    이래저래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과 함께 최악의 정권이 되어가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을 새롭게 평가해주려는 시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열린우리당 정권은 경제와 민주 모든 부분에서 실패한 정권이 되가고 있다는 생각이고, 자본가 정당인 한나라당과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함께 연합하여, 이도저도 아닌 얼치기 정당인 열린우리당을 제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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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
    한국의 보수정당 구성원들 성향을 보건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나라 정치나
  • 장자다 2005/10/04 [15:00] 수정 | 삭제
  • 글을 읽어보면 그렇다. 무위는 진중권을 탓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제갈량의 재주를 넘어서지 못한 오나라 주유의 불평과 같다. 무위가 주유 정도의 인물일지는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