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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정부 후반, 개혁과 통합 병행해야”
열린정책연구원 주최 ‘후반기 전망과 과제’ 토론회, 국정운영 방향 토론
 
이명훈   기사입력  2005/08/24 [14:56]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임기 전환점을 맞아 '참여정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열린정책연구원 주최)'가 여의도 신송빌딩 열린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열렸다.

총괄발제는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가 맡았으며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야별 발제에는 <통일외교안보분야> 김근식 교수(경남대), <경제분야> 이일영 교수(한신대), <사회복지분야> 노대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치분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원내 부대표)이 맡았으며, 사회는 우리당 이인영 의원(연구원 부원장)이 진행했다.

정 교수는 '참여정부 국정운영 점검 :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전망과 과제' , 김 교수는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 과제', 이 의원은 '참여정부 이년 반의 경제정책', 노 연구위원은 '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과제', 우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후반기 과제' 등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참여정부의 위상에 대한 점검은 탈냉전, 민주주의 심화, 세계화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역사적 위상으로부터 '지역주의의 극복, 세계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갖고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과제들이 다차원적 층위에 걸쳐있고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과거-현재-미래적 과제들을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한편 기성의 기득권과 갈등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참여정부 전반기의 성과로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로드맵의 수립을 들었고, 정치행정분야와 국토균형발전,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에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경제사회분야에서는 참여정부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기적이고 민생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적절한 대책과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조와 관련해서 중장기주의와 단기적 대책, 종합적 국정운영과 민생중심 정책운영, 개혁과 통합이 동시병행하는 'TWO TRACK 병행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일영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지난 2년반동안 공정경쟁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윤리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참여정부의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는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고 잘 제시된 의제라고 지적하며, 문제는 그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기획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산업클러스터 전략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현재의 고등교육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동북아시대라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국가간 산업간 경쟁보다는 네트워크에 기초한 협력체제를 설계하는 데에서는 추진력을 붙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거시정책의 운용과 관련하여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후반기 경제분야에 있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마련과 실질적프로세스의 진입,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변화에 조응하여 남북관계를 한단계 높이기 위한 노력, 남-북-미 간의 3자 관계를 기존의 상호제약관계에서 상호발전적인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 급물살을 타고 있는 평화체제 논의의 예상효과에 대한 대비 등이 주요한 과제임을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참여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사회양극화 현상은 노동양극화-소득양극화-자산양극화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분배정책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종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유인을 최소화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수준 제고를 통해서 빈곤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가진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참여정부의 후반기 과제에 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후반기의 핵심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당이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으로부터는 분배주의적 좌파정당이라는 어이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다할 실효성 있는 분배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책형성에 있어서 정부관료들의 관점과 입김이 과도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당이 아직 명확한 정체성을 내부적으로 통일시키지 못한 배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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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8/24 [14: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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