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 운영 보고서     © 대자보

'연정은 야당 대권주자 관리용이었다'라는 한나라당의 21일 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관련 보고서 분석자료 발표와 맹공세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22일 퍼나르기 108개조로 구성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팬클럽인 '박사모'가 조직적으로 정치공작 인터넷 여론몰이를 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틀째 공방을 주고 받고 있는 양당이지만 우리당의 경우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린다는 의견에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22일 전화통화 인터뷰에서 "우리당이 출처불명의 괴문서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미 여권내부에서 대부분 알고 있는 보고서이며, 한나라당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행된 사항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분석 발표한 보고서는 '국가발전의 정치적 조건에 관한 비교역사적 검토(26쪽)'와 '정치지형변화와 국정운영(80쪽)'으로 되어있으며, 이 보고서는 경향신문이 8월 1일 친노 직계 비선조직에서 6월초에 작성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 운영 보고서     © 대자보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정치지형의 변화와 특징 - 여소야대의 재등장, 지지기반의 위기, 정치의 실종과 개혁헤게모니의 약화, 권력부재로 인한 정치위기로의 퇴행 ▲정치지형변화의 전략적 함의 - 여소야대 일지와 그 함의, 전략적 열린공간으로서 신 여소야대, 정책연합 정치연합의 세모델, 대톨영 정치로의 중심이동 ▲정국운영방안(대통령 정치의 강화) - 협력정치.연대정치 강화(대 야당정치), 당정협력체제의 완성과 열린우리당 정부의 구성(대 집권당 정치), 생활세계를 위한 정치의 강화(대 시민사회 정치) ▲시기별 세부계획 - 향후 정국운영의 기본방향, 체제정비 및 기반조성기(6월 임시국회), 국면전환과 대통령정치의 강화기(6월 임시국회-8.15), 대통령정치의 확장기(8.15-정기국회) 로 되어있다.

한나라당은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 운영 보고서' 분석에서 ▲여권은 전반적인 정국 상황에 대한 인식이 '위기의식, 패배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조급하고 초조(4.30 재보선 패배 충격 상태 지속 / 집권세력 이탈, 분열을 우려하며 지지기반 위기로 인식 / 대통령 정치실종상태로 진단 / 개혁주도권 약화비관 / 권력부재, 정권위기로까지 자학 / 심지어 여권내부 동요까지 염려 / 정책업적없어 퇴임 후 부정적 평가 예상 / 당정청이 대민기피증으로 언론위주 담론정치 매몰 / 집권 후반기 완연한 권력부재 지속 걱정 등)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해 불신과 불만 팽배(소란정치에 당의 동참(역할)없다고 불만 / 여권 전체가 내분, 책임 논쟁상태 진단 / 여당 내에서 최고권위(대통령 추정)에 대한 역 소란까지 우려 / 여당은 리더를 키우는 구조가 아니라 있는 리더의 힘을 차례로 소진 시킨다고 분석) ▲여당 대권 주자군의 정치력에 대해 불신 분위기(이들이 당에 복귀해도 당 위기 극복 불가능하다고 판단) ▲국정실패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이를 인정, 대안으로 반대세력과 대결구도 조성, 공작 정치 구사등 비정상적 해결 주문 (대통령 정치 재가동 주문 / 위장적인 연합, 연대, 협력정치 주문 / 소란정치 주문 / 당정분리 포기하고 당정협력 체제 강화 주문 / 대시민사회동원정치 주문 / 열린우리당을 갈등정치 전면에 앞세우는 열린우리당 정치 주문) 등을 밝혔다.

▲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 운영 보고서     © 대자보

한나라당은 보고서가 ▲국정운영에 관한 대안은 대부분 정략에 바탕을 둠(분권형 국정운영이 갈등과 대립구조 완화 의도 / 균형발전전략이 충청 이외에서 지지로 확대 못했다고 불만토로 / 동반성장은 지역지지확대 겨냥했음을 드러냄 / 실용적 리더쉽도 순전히 지지기반 확충 차원에서 부각했으나 실패했다고 분석) ▲호남은 대안부재여서 여당 지지 유지된다는 인식 ▲정부 실정과 정책비판을 보수저항으로 매도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기능 약화를 개혁 헤게모니 상실로 착각 ▲여당 당내 경선과 원내 정당화를 부정적으로 평가 등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긍적적인 인식으로 ▲담론정치 실패 인정(균형사회, 혁신주도형 경제, 동북아 중심국가, 동반성장, 좋은정부, 소득2만불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은 산업이다, 개방형선진경제, 부패 없는 투명사회건설, 공동체적 통합, 정보통신 강국, 신뢰와 관용사회,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 경쟁과 연대 조화 사회 건설, 한반도평화주의, 동북아균형자론, 자주국방)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업적없음 ▲소득분배 불평등, 고용 질 악화심화, 소비 위축이 역사상 유례없이 심각함 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보고서와 일치되는 노무현 정권 국정운영 사례로 ▲대야 협력정치, 정치연합 주문 - 대통령의 대연정, 소연정, 정책 및 정치연합 제안 ▲연정 관철위해 상호이익 교환제의 주문 -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제안/ 민주당 의원 장관 제안 / 야당에게 총리직 및 대통령 권한 이양 제안 ▲정치관계법 재개정 대통령 의제로 제시 주문 - 지구당 폐지 재검토 / 정치자금법 재개정 / 선거구제 개정 제안 ▲선거제도 개혁 제안 주문 - 지역구 조정 / 국회의원수 조정 / 비례대표제의 확대 / 지역주의 탈피위함 ▲대통령 정치 주문 - 노 대통령이 외교, 안보 관심을 연정, 선거법, 도청, 과거사로 돌리기 시작 ▲저명 인사 공개 대화 주문 -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 정치부장과의 청와대 오찬 / 회견 / 기념사 활용 ▲임기반환점 청와대 인적 쇄신 주문 - 비서관, 비서실장 교체 ▲소용돌이 정치 주문 - 민족주의 열정 동원(8.15 남북행사) / 사회갈등 정면 대면 / 재벌개혁(삼성 등) / 언론개혁 / 소위 수구집단과 비타협적 전략 일관 된 추진 / 연정 제안으로 최대지역연합 추진 / 경제와 정책조차 갈등 조장 주문 ▲정부 정책을 여당 기반 강화에 활용토록 주문 - 수혜자를 만들어 내는 정부정책을 여당 기반 강화에 이용 / 대통령 정부정책 발표 지방선거에 도움되게 여당 참여 및 발표제안 ▲8.15 연설문 내용 의존의 기존 관성 탈피 건의 - 실제로 노 대통령은 과거사 소급처벌 주장번복 소동을 일으킴 ▲당과 청와대 의견 그룹 논의 외부 전달 의견 제시 - 청와대 내 충성파와 우리당내 진보그룹 돌출 의견 수시 표출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와 개별, 집단 접촉 권유 - 방미 직후, 윤광웅 국방 해임건의안 처리 때 야당 대표들 청와대 초청 ▲사회협약 추진 - 우리당이 노동문제 포괄 범 사회기구 추진(물가인상, 임금인상 등)을 꼽았다.

한나라당은 보고서가 국정운영 방안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야당 대권주자 관리 등 정약목적의 대 연정(협력, 연대) 주문 ▲정치 주도권 장악위해 사회적 갈등 동반하는 정책 입법화 주문 ▲국정 정상화 보다 개혁헤게모니 복원 주문 ▲대통령 정치전면 복귀 통한 대통령 원맨쇼 정치 주문 ▲경제정책의 정치화 주문 ▲언론 및 헌법기관 권능 무시 권유 ▲남북정상회담 외에 위기전환 출구 없다는 인식 피력 ▲정부정책을 여당 기반강화에 이용토록 주문 ▲무소불위의 세도가(소통령) 키워주기 주문 ▲시민단체를 열린우리당 외부 흡수와 충격 자원으로 이용 주문 ▲4~5개의 인터넷 매체 지원 강조 ▲청와대와 여당 내 권력 포스트 형성 주문 등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보고서를 인용하며 여권이 향후 국정 운영을 ▲청와대 내각 인적 쇄신 ▲대통령이 정치전면에 나서는 대통령정치 강화 ▲대통령 프로젝트 계속추진 ▲대통령의 여론주도층과 공개 대화 확대 ▲100대 국정과제 공세적으로 재제기 ▲여당 내 의견그룹 활성화 유도 및 경쟁 유도 ▲다양한 지지세력 공개 대화, 협의 기회 확대 추진 ▲우리당 주도하에 야당과의 정책공조 적극제의 ▲당정협력체제 강화로 우리당 정부 구성시도(장관참여 확대)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한반도평화주의 선언 추진 ▲고위당정협의를 다층적, 일상적, 사전적 당정회의로 전환추진 ▲대 야당, 대의회 협력 강화 추진 ▲대통령 정치 추진 ▲대통령이 총책임자로 나서는 대통령 프로젝트 추진 ▲민주주의 한단계 도약 위해 생활 세계 직접 대면 정치로 전환 ▲위원회 임무 정부부처로 이관 ▲대통령, 청와대, 장차관, 위원장, 국회의원 주도로 정부정책 설명 등으로 할 것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