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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과거사진실규명조사위, 사건 의혹 조사결과 발표
 
이명훈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이하 국정원과거사위'>는 22일 '부일장학회 등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에 따른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일장학회 및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서 헌납 또는 매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김지태씨가 부일장학회를 설비하여 재산의 사회환원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으나, 62년 4월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자, 석방을 조건으로 소유재산인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주식과 토지 100,147평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기부'토록 해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헌납하고 대신 처벌을 면하도록 하라는 제의를 수용하였다.
 
김지태씨는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언론인으로 조선견직 등 기업체와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의 언론사를 보유하고 제2대와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58년 11월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4년간 총 12,364명에게 17억 7,032만환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부일장학회와는 별도로 모교인 부산상고에도 부상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육영사업을 벌였으며, 61년 5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표한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이병철 등 기업인 15명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61년 6월 30일 석방됐다.
 
박정희 정권은 '기부'받은 재산을 토대로 5.16장학회를 설립했다.
 
김지태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 헌납’한 재산은 총 85,270,279원이며, 이중 주식 : 총 53,100주(평가액 34,876,096원), 부산일보 : 100%(2만주, 평가액 19,285,649원), 한국문화방송 : 100%(2만주, 평가액 10,446,342원), 부산문화방송 : 65.5%(13,100주, 평가액 5,144,105원), 부동산 :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 토지 100,147평(평가액 50,394,183원)이다.
 
국가에 헌납하게 된 김지태씨의 재산은 공적관리 운영이 아닌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처럼 관리되고, 장학회의 이름에서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으며, 이사진도 대체로 박 대통령에 의해 선임되었고 그의 사후에도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국정원과거사위는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던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김지태씨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하여야 하며,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경향신문이 1950년대 대표적인 비판적 언론이었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폐간, 4.19이후 복간되어 과거 비판적 언론으로서의 논조를 강화해 나가던 중 박정희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강제 매각시켰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향신문은 기아산업에 인수되었다가 69년 소유권이 신진자동차로 이전되었고, 74년 문화방송에 통합됨으로써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다.
 
국정원과거사위는 당시 군사정권을 비판하다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매각당한 경향신문의 언론활동을 재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 명예를 회복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쿠데타 이후 대정부 비판 논조를 지속해왔던 경향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이준구 사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경향신문 처리 과정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의해 대공활동국, 서울분실, 감찰실 등 주요 부서들이 동원되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평가했다.
 
국정원과거사위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국정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실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사 건물과 부지를 보유하여 경영상 큰 어려움이 없던 경향 신문사가 강제매각과 통폐합 과정에서 심각한 적자로 매달 사옥의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큰 손실을 입어 왔으므로, 이러한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강구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우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얼마 전까지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맡아 고액의 월급을 받다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그만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정수장학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과거 강탈행위에 대해 고 김지태 사장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앞에 사과와 환원을 촉구했다.
 
또한 부일장학회로부터 강탈해 간 정수장학회와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등의 소유지분에 대한 적절한 사회환수 절차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제매각 당한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이유로 부당하게 국가권력에 희생된 것인 만큼 정당한 재평가와 명예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관심과 보상 또한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05/07/22 [14:04]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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