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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조종사 파업은 집단이기주의”
열린우리당 이목희 5정조위원장, 노동운동 관련사범 사면복권 추진밝혀
 
이명훈   기사입력  2005/07/17 [13:53]
열린우리당 이목희 5정조위원장은 17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노정갈등 양상에 대한 입장, 노동운동 관련 사범 사면복권 추진, 화물트럭과 덤프트럭 차주 과적 전과 말소 및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당에서 노동문제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노동운동가 출신 이목희 의원은 얼마전 제16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에 참석하다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조합원의 항의로 씁쓸하게 퇴장 당한 바 있다.
 
57주년을 맞는 제헌절 12시를 기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이목희 위원장은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것"과  "파업은 합법적이나 국민적 정서는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조종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한 뒤 '집단적 이기주의'라고 언급하며 노조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최근의 노정갈등 양상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상황의 악화는 04년도 합의 이행을 해태하거나 지연시킨 사용자측의 사용자단체 구성 등 관련 불성실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조기종결과 노사 양측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권리 주장에 앞선 희생과 사회적 책임의 분담"을 언급했다.
 
또한 "조종사라는 직무상의 특수한 지위를 파업이라는 노동권 행사를 통해 무기화하고, 이를 요구관철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7월 15일 기준, 04년 142,142명이던 분규참가자가 05년에는 30,674명으로 전년대비 22% 정도이고, 근로손실일수는 04년 638,022일이었으나 05년 208,028일로 33% 내외로 줄어 노사관계가 빠른 속도로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정책보다는 노사관계의 객관적 상황이 노사분규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한 이 위원장은 노사관계의 발전적 양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폭넓은 참여 보장과 대화체제를 뒷받침해야 하며 "노조가 전투적 태도를 버리고 합리적인 대화주체로 거급나야 한다"고 노조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급속히 안정화되고 있지만 노-정 관계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의 퇴진문제'와 '대치의 극단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황임을 인정해 노동부의 노동정책이 신뢰 받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노동운동 관련 사범 사면복권 추진에 대해서는 815 대사면을 통해 노동쟁의, 노사분규 관련 사범의 사면복권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통해 사면복권 신청자 명단을 접수하고 있으며 규모는 1,200명 내외로 예상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면복권 신청자 명부 중 현재 구속중인 실형 수형자는 46명, 벌금형 선고자는 618명,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는 447명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아차 광주지부 비리, 현대차 일부 노조 채용비리, 한국노총 비리 등 "노조의 권한을 이용한 부패 비리사고는 사면복권에서 제외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대표적 민생사범의 하나인 화물트럭과 덤프트럭 차주 과적전과 말소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문제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화물주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결과"이며, "화주와 차주 사이의 불공정 거래관계의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과적 전과말소 대상자는 약 25만 명 정도로 추정하며, 운전자의 85%가 과적전과가 있고 이중 3범 이상은 5~60%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를 위해 과적 근절 제도 개선과 <도로법> 개정을 추진, 향후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및 <도로법> 개정을 통해, 과적 적발될 경우 '과적요구 화주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과적 계량기 설치를 공사금액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의무 설치토록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 54조 등 '과적행위자 처벌'(1년 이하, 200만원 이하 벌금을 운전자에게 지우고, 반복 적발시 가중처벌 규명)은 올해부터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신고할 경우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규정으로 개정 운영중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차주의 과적 근절 노력을 당부하며 화물연대와 덤프연대 등 차주연합단체의 자율적인 과적 척결 운동을 요구했다.
 
이번 우리당 이목희 5정조위원장의 발표를 통한 노동계의 반응과 이 위원장의 노동계를 향한 정치적 행보가 신뢰를 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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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7/17 [13:5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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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8/02 [13:02] 수정 | 삭제
  • 언제 조종사 노조가 출퇴근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달라고 했나? 남들의 업무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싸잡아 욕해도 되나? 참여율이 높지 않다고? 노조 구성의 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중에 몇 프로가 참가하는지 알기는 하는가? 대기업 노조가 무너지면 중소기업 노조에는 노조가 커지나?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의 차이가 뭐가있나? 남들 욕하시려거든 제대로 알고서 욕하시길.....
  • 2005/07/18 [17:52] 수정 | 삭제
  • 세상 어느 직장에도 출퇴근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주는 곳은 없다. 그런데 아시아나 노조는 출퇴근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달란다. 노조 지도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이번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도 이처럼 지도부의 황당한 요구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는 이미 권력이고 회사 진을 빼먹는 도둑놈들이다. 취업에 이르기까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회사에서 받는 돈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집단은 대기업 노조 뿐이다. 대기업 사무직도 그정도 대우는 받지 못한다. 노조의 이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2007년 분명 한나라당으로 정권 넘어가고 미국처럼 완전자유고용제가 실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