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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록]1999-2000년 정세분석에서의 노무현
노무현 등장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함ba.info/css.html'>
 
홍기표(편집위원)   기사입력  2002/03/25 [02:22]
* 본고는 1999년에서 2000년 pc통신 나우누리의 '찬우물'이라는 정치토론장에서 홍자루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민주노동당 당원인 홍기표씨가 당시의 정세분석을 통해 노무현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역사적으로 분석해본 것입니다.
홍기표 기자의 기록은 지나온 과거의 정세분석을 통해 현재 노무현 돌풍이 결코 단순하고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 한국의 지역구도의 후진적 정치지형과 또한 그 정치지형의 대변혁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노무현 후보가 선택하고 강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또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를 둘러싼 분열과 민주당 경선을 통해 이인제의 경우와 노무현의 경우를 통해 김대중의 정권재창출의 선택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 속에서 진보정당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제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 글을 싣습니다. 앞으로 대자보에서 대선국면 및 정치분야에 날카롭고 정확한 기사를 올릴 홍기표 기자에게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바랍니다-편집자주.                

정계개편의 전망과 의미-노무현 대통령론(1999/03/05)  

정계개편의 3가지 경로 및 그 의미와 전망

김대중이 추진하는 정계 개편은 크게 3가지로 간추려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김대중의  단순 <세력확장형 정계개편>이고 둘째는 지역감정 타파라는 <정치지형상의 대변혁>으로서의 정계개편이며, 셋째는 내각제 개헌을 통해 오히려 <지역분할구도가 정착되는 체제개편>이다.

물론 현재  전개되는 일련의  움직임이 김대중의 단순 세력확장이 될지,  지역대결 구도의 해체라는 '정치 지형'상의 대 변혁으로 될지, 보수 세력간의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체제개편'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글은 정계개편과 관련해 현재 전개중인 일련의 움직임들이 결국은 지역대결 구도의 혁파라는 <정치지형 변혁>과정으로 나가야한다는 결론을 맺으려  한다. 이를 위한 최선의 결론은 영남, 재야 출신  대통령이 호남세력을 기반으로 다음 정권을 잡는데 있다.

{IMAGE1_LEFT}어느 나라이건 지역문제가 전혀 없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지역문제는 외세와  독재권력이 민중을 <분할 통치>하려는 의도 하에  정치적으로 조장되어  왔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지역 분할 통치구도>는 아직까지도 해체되지 않은 채 정치모리배들에  의해 여러 가지 목적에 악이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진보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지역감정'이다.

선거판에서 진보냐 보수냐 하는 정치색깔이 쟁점으로 되지 않고 어느 지역이냐? 라는 문제가 중심이 된다면 이땅에 진보세력이 뿌리를  내리기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앞으로 구로을 선거에서 지역구민중 호남출신이 많아 국민회의의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지역대결구도>는 이미 경향상 소멸해 버린 군사독재와 외국세력이 한국의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진보 세력의 정치진출을 방해하며 이회창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수, 유지, 확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고리로 되고 있다.

반대로 진보세력은 그 정치적 진출을 위해 반드시 깨버려야 할 중심고리로 된다.

김대중이 지역 구도에 비판적인 까닭

    현 정치지형의 핵심  특징인 <지역 대결구도>는 김대중에게 있어서  2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대중은 그 동안 지역대결 구도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 그가 수십년  동안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 지난번  대선 당시에는 지역구도의 덕을 톡톡히 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럼 그가  지역구도를 해체하려는  경향을 띠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단 정권을 잡은 이상 지역구도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권재창출에 걸림돌로 되기 때문이다.

‘육도'라는 병서에  '사냥이 끝나고 나면 좋은  활은 치워 버린다' 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역감정으로 집권에  성공한 김영삼도 집권이후엔 오히려 지역감정을  타파하려는 경향을 띠었는데 이 역시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가  자기와 같은 무기로 자기를 위협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현 상황을 보더라도 '지역대결구도'는 분명히 김대중 정권의 집권기반을 위축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김대중은 영남권의 흡수 통일을 원한다.
  
김대중이 정계개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발전'이 아니라 자기  정파의 세력확장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대중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대결  구도'라는 현재의 정치지형을 깨뜨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영남지역의 뿌리깊은 반김대중 여론상 '개별입당' 형식으로 의원들을 영입하기엔 무리가 크고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엔 '개별입당'을  하더라도 차기에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동서화합형 정계개편'이다.  ‘동서화합` 없이 김대중의 세력확장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동서화합형 정계개편은 추진되어야 한다.

내각제 약속은 깨버려야 한다.
  
정계개편 경로 중 내각제 가능성은 한마디로 진보세력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얼마 전 까지  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 비결이었던  내각제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지역간 연합정권'을 구조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 틀림없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각 지역의 지분만큼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고 중앙에서는 이들끼리의 이합집산을 통해 권력을 나눠먹는 장기적인 토대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 대립 구도의 토착화! 안정화!> 그것이 내각제의 본질이다.

  김대중 정권의 정권 재창출 기반은 없다.
  
김대중은 정치세력으로서의 특성자체가 김대중이라는 단 한사람의 집권에만 봉사해온 조직체였기 때문에 주로 참모나 가신들만  많을 뿐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차기 후보감은 없다.  더욱이 호남정권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못넘고 있다. 정치적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국민회의의 독자적인 정권재창출 능력은 없다.

    한가지는 소위  동서화합형 정계개편을  통해 현재 한국 정치지형의 핵심 요소인 '지역 분할 구도'를 혁파하고 국민회의가 갖는 지역세력으로서의 근본적인 한계와 체질을 변혁 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정공법이라 할만한데 이렇게 되려면 다음 대통령 후보는 영남 출신이어야 한다.  양측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경우 지역  대결 구도는 현저하게 약화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가을에  한화갑은 이렇게 말했다. "차기  후보는 비호남출신 이어야 할 것 같다. 외부에서 모셔와야겠다."
이렇게 보면  일단 영남출신이면서 당내인사인 노무현이나 이인제가 눈에  띠고 역시 영남출신이면서 아직 당외곽에 있는 이수성 같은 사람이 차기 후보로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음선거는 반드시  대통령제 하에서 지역대결구도를 청산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이 대통령후보가 되려면(2000/03/24)

어떻게 노무현이 김대중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대통령후보로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적 담지체로서  '노무현'은 자기 몸을 던져 지역적 투표성향에 저항해온 거의 유일한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후보로서의 노무현은 표면상 영남출신 인사를  호남정권이 지지해서 권력을 수립하는 형식이  된다. 따라서  그의 집권은  한국정치발전의 최대걸림돌인  '지역간 대립구도'를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IMAGE2_RIGHT}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단지 김대중이  '동진전략'  차원에서 끌어안고 있는 인물이지 김대중의 직계가  아니다. 노무현은 처음에  정계입문부터 김영삼을 통했었지 김대중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과거에  김대중이 통합야당을 깰 때 김대중을  배신한 경력이 있다.

한마디로 노무현은 김대중의 후계자로서는 <최악의 선택>이다. 김대중은 웬만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고서는 노무현을 차기 후보로  삼을 리가 거의 없다.
그럼 김대중이 어떤  상황에 몰려야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는가?

이번 총선에 그 해답이 있다.
김대중은 실사구시의 정치인이다.
따라서 언제나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는 다음해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한다( 의석이 1/3인 90석 밖에 안됨). 그래서 그는 바로 그때의 비참한 총선  성적표를 가지고 대선  전략을 수정한다.  김대중의 97 대선전략의 기조는 96년 총선패배라는  객관적 힘의 열세를 그대로  현실에 적용 시켜 철저하게 방어적으로 짜여진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면 김대중이 이번 선거결과를 가지고 다음 대선전략의 기초자료로 삼을 것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그리고 김대중의 후계자는 이러한 김대중의 개인적 판단에  절대적 으로 의존하게 되어있다. '경선'이  어쩌구 하는 것은 이인제를 최대한 적극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선거 성적표에  따른 김대중의 선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여러가지로 닮은꼴인데 후계 처리 역시 비슷하다
김영삼이 자기 직계를 후계자로 삼지 못하고 이회창을 후보로 내세웠던 것은 김현철 파문으로 임기말에 지독한 곤경에 빠졌었기 때문이었다.
  
동교동계가 노무현보다 이인제를 선호하는 까닭(2000/05/17)

노무현은 자신이 김대중 고정표에 200~300만 표를 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내세우면서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길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동교동계는 지역간 대결구도의 유지를 희망한다.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세력은 동교동계라 불리는 지역세력이다. 그런데 이 세력은   지역간 대결구도로 요약되는  현 정치지형이  유지, 보존되길 바라고 있다. 지역간 대결구도가 해체되면 지역세력으로서 자신들의 입지도  더불어 해체되기 때문이다.

동교동계의 소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당 후보로 호남에서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이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호남지역 공천권을 자신들이 완전히 장악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소수파인지 다수파인지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들 '자칭 호남세력'이 영남 출신 후보(=노무현)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기존의 견고한 지역간 대결구도가 와해 위기를 맞게 된다 (집권에 실패하더라도 시도 자체로 지역간 대결구도를 금가게 한다).  따라서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동교동계로서는 이회창한테 정권을 뺏기는 것 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 하게된다.

  <호남+충청> 대 <영남> 구도를 꿈꾼다. 동교동계는 자칭 호남 세력+자칭 충청도 세력의 연합을 통해 자칭 영남 세력에 대결하는 구도를 그리고 있다. 이 같은 구도라면 재집권도 해 볼  만 하다고 생각중이다. (이를 통해 양대 지역구도를 노리고 있다)

  이인제는 이러한 구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같은 동교동의 입장과 구상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사실 충분히 드러났다. 지난 총선을  이인제 체제로 치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노무현은 안된다는 전략적 전제하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자칭 호남세력은 자칭 영남세력이 있어야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칭  영남세력도 자칭 호남세력이 있어야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지역간  대결이라는 <구도 자체>가 훼손된다.
  결국 두 세력은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밀접하게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다.  소위 상생의 정치를 안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보 노무현이 진짜 바보가 되는 경우
  
동교동계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지역간 대결구도 해체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 노무현의 정치적 입지 자체가 달가울 리 없다 (실제로는 선거 때 마다 방해했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 노무현과 동교동계는 상극이다.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한다.

  김근태랑 노무현이 차기 대선 후보 경쟁에서 연합하는 상황이 되면  노무현이 이인제를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노무현은 '위기'라는 말 뜻 그대로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지역감정이라는 강력한  벽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반 지역감정요소로써 그의 전국적 입지는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바보가 아니라면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정치지형의 개편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순간적인 인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 '정치지형'  속에서 일관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권에 도전할 수 있다. 김대중이 수 십년동안 안정적으로 대선에  도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조건과 지형속에서 부동의 입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순간적인 인기에만 의존했다가 명멸했던 수많 다른 정계 종사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현재의 <지역간 대결구도>를 <지역세력대 반지역세력간의 대결구도>로 개편해 나가는 쪽으로  정치 지형 자체의 개편을 도모해  나가면 노무현은 현재의 위치에서 부동의 입지를 확보 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앞에서 바보처럼 머뭇거릴 까닭이 전혀 없다. 과감하게 쾌심의 선택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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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3/25 [02: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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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누구게 2006/09/25 [23:57] 수정 | 삭제
  • 백년가도 민노당이 집권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딸딸이 치면 기분은 째지겠지....등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