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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동맹의 위험성
[김영호 칼럼] 역사를 망각한 나라에는 미래 없다는 사실 깊이 깨달아야
 
김영호
일본이 두 개의 얼굴을 갖고 한국을 다룬다. 일본 총리 아베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나섰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군 성노예 부정과 함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상시화함으로써 한국의 반일감정을 극도로 자극한다. 한편으로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한다.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길을 열려는 짓이다. 군국주의의 부활을 획책하면서 미국을 앞세워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겠다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G-2로 등극한 중국의 굴기(崛起), 북한의 핵보유-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촉발하고 있다. 미국이 미-일, 한-미 군사동맹을 연결고리로 동북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강화하면서 3각 군사동맹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고 나섰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일감정과 아베의 과거사 부정이 3각동맹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까닭에 아베가 한-일 정상회담에 연연한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참석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회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한-일 고위급협의가 열렸다. 일본측이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모양이다. 4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한-일 방문 길에 똑같은 제안을 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비밀리에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2012년 6월 국무회의가 몰래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의결했으나 그 내용이 들통 났다. 국민감정이 들끓자 양국간의 서명을 1시간 앞두고 포기했다. 본래의 명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었다. 국민적 반발을 우려해 ‘군사’와 ‘포괄’을 삭제하는 속임수를 썼던 것이다. 이 군사동맹 문제를 풀려고 아베가 정상회담에 매달린다. 미국 CRS(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이 협정이 한-미-일 3국의 MD(missile defense)의 사전조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미-일의 장단에 맞춰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다. 2009년 4월 한-일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수색-구조활동을 위한 공동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2011년 1월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한-일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2010년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미, 미-일 군사동맹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이후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가 해마다 비밀리에 열렸다는 사실이 위킬릭스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미-일 주도로 3국은 이미 합동훈련을 통해 군사동맹을 현실화하고 있다. 3국은 2011년 7월 비공개 해상훈련을 비롯해 수시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6월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에서 실시한 해상훈련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2013년 10월 실시한 ‘레드플래그 알라스카’에서는 합동가상적군의 공격을 피하는 한-일 군사훈련이 있었다.

아베의 과거사 부정은 일회성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 아베가 존경하는 인물은 요시다 쇼인이다. 그는 1870년대 조선정벌을 주장한 정한론(征韓論)의 원조이다. 전임 총리 기시 노부시케는 그의 외조부이다. 그는 A급 전범 용의자로서 평화헌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우리는 패했지만 돌아온다”라는 말을 남긴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누부유키는 그의 조부이다. 헌법개정을 통한 재무장은 그의 뿌리 깊은 신념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명가도(征明假道)’-“명을 칠 테니 길을 빌리자”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를 조선이 거부하자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1894~1895년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일전쟁이 벌어졌다. 1893년 전라도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조선의 요청에 따라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하자 일본이 그것을 빙자로 제물포로 침공했다. 1904∼1905년 노일전쟁(露日戰爭)도 일본이 조선과 만주에서 러시아의 지배력을 배격하려고 일으킨 전쟁이다.

독일의 통렬한 반성 위에 NATO가 탄생했다.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화약고 같은 위험성을 잉태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분노와 북한-중국-러시아의 반발을 격발해 적대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최대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수출은 1458억달러인데 미국은 621억달러, 일본은 347억달러에 불과하다. 역사를 망각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기사입력: 2014/03/19 [20:2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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