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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100조,100조...MB정권의 막장발표
[홍헌호의 진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100조들과 정부의 사기극들
 
홍헌호
경제관료들의 막장성 발표, 말 그대로 점입가경

16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26.4조원을 투입할 계획.
향후 5년간 총 327.9조원의 추가적인 생산유발효과 예상.
향후 5년간 총 250.2만명의 추가적인 취업유발효과 예상”

 
▲ (출처) 지식경제부 보도자료(9월 16일)를 토대로 추정    

지식경제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서도 모른 척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이후 수립하고 시행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역과  재원은 대부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5년간 328조 원의 추가 생산이 유발되고 250만 명의 추가 취업이 유발된다니.

해마다 수정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정부 예산안에 자신들의 부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관료들이, 어떻게 저런 계획을 세우고나서 이 계획으로 5년간 328조 원의 추가 생산이 유발되고 250만 명의 추가 취업이 유발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100조 단위의 계획만 하더라도 너댓 개는 넘는 듯하니 이들의 계산식대로라면 앞으로 5년 안에 10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쏟아져 나올 모양이다.

취업계수로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몰이해가 낳은 오류

물론 지식경제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계산 결과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정확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산업연관표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오류일 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한 것이 들어맞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취업계수란 일자리 유지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이지 일자리 창출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8년 피용자 100명을 고용하여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한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의 취업계수는 얼마일까. 10억원의 매출이 어느 정도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느냐를 나타내는 계수가 취업계수이므로 이 때 이 기업의 취업계수는 10이 된다.

2015년에 이 기업의 매출액이 150억원으로 늘었다 하자. 이 기업의 고용인원도 취업계수에 따라 150명으로 늘어날까.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나라 현재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볼 때 7년 뒤 이 기업의 고용인원은 110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105명 이내로 묶일 수도 있다.

1조원의 추가투자는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어떤 투자계획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하려면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3대 수요의 증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일자리 수 증가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두어야 한다.   
 
▲ (주) 위 통계자료는 경상가격 기준임.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가공    

위 표를 보면 2004년과 2007년 사이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3대 수요의 증가분은 연평균 80.5조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 같은 기간 일자리 수 증가분은 연평균 32.5만 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자료로부터 지난 4년간 연평균 80.5조원의 추가 수요가 3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1조원의 추가수요가 0.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동일한 액수의 소비, 투자, 수출이라도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연관표 자체가 이것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 출발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또 건설투자는 소비에 비하여 그 경제적 효과가 우월하다는 증거가 없고 설비투자와 수출 또한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높지 않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3대 수요의 경제적 효과 차이를 함부로 재단하기도 어렵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일자리 창출효과, 연평균 8,600개에 불과 

그렇다면 필자의 계산식에 의할 경우 향후 5년간 126조원 투자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 계산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정부의 1조원의 추가 투자는 4,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연평균 추가투자액은 겨우 2.2조원에 불과하다. 이 계획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연평균 8,600개 정도로 아주 작게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경제성장기여도,  0.1~0.2%p에 불과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날까. 그것을 추정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다. 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과 기여도 산출공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 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 = (투자증가분/3대수요 증가분) x 100
* 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 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 x 경제성장률 

 
▲ (주) 위의 통계수치들은 2005년 실질가격 기준임.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가공    

이 자료를 보면 2004년과 2007년 사이 우리나라 3대 수요는 연평균 72.1조 원(실질가격기준) 증가했고 그 중 투자는 8.2조원 증가했으며 경제는 연평균 4.7% 성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은 11.3%, 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는 0.5%p로 나타났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 연평균 8.2조원 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
                 = (투자증가분/3대수요 증가분) x 100
                 = (8.2조 원/ 72.1조 원) x 100 = 11.3% 

* 연평균 8.2조원 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 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 x 경제성장률 
                 = 11.3% x 4.7%p = 0.53%p

향후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율이 4%로 나타난다면 연평균 8.2조원의 투자증가가 가져오는 경제성장 기여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것은 대략 0.45%로 나타난다. 그리고 연평균 1조원의 투자증가가 가져오는 경제성장 기여도는 0.055%정도로 나타난다.   

* 향후 연평균 8.2조원 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 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 x 경제성장률 
                 = 11.3% x 4.0%p = 0.45%p

* 향후 연평균 1조원 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 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 x 경제성장률 
                 = 11.3% x 4.0%p x(1조원/8.2조원) = 0.055%p

이런 계산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추정해 낼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여지다시피 향후 5년간 126조원 투자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1~0.2%p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 정부 정책의 재탕, 추가적인 체감 효과는 없다 

물론 지식경제부 관료들은 경제성장 기여도 0.1~0.2%p에 해당하는 이익도 결코 푼돈이 아니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기여도는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이후 수립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시행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유사한 계획이 2004년과 2007년에 경제성장에 0.1~0.2%p 기여했고, 2009년~2013년에도  0.1~0.2%p 기여한다면 국민들은 이 계획의 추가효과를 거의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유사한 계획이 2004년~2007년에 연평균 8,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09년~2013년에도 연평균 8,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국민들은 그 계획의 경제적 효과를 거의 체감하지 못한다.
* 필자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기사입력: 2009/09/17 [19:40]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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