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국의 정치시평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노무현사태, 민주·개혁파에 재난적 상황"
[박상훈&박노자] "盧, 우두머리로서 이상한 심리"..개혁 담론 무의미
 
김영국   기사입력  2009/04/10 [23:06]
민주·개혁의 파산

"이번 노무현 사태는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재난적 상황'이다. 그 파장도 굉장히 오래갈 것이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제2, 제3의 노무현이 집권할 수야 있겠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돈 수수 자백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사태'에 대해 진보개혁 성향의 두 학자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노무현 개인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져 온 '민주 개혁'이라는 담론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민주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떠받쳐 온 민주 개혁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는커녕 더 나쁜 결과를 가져 온 '허상'이었다는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 굉장히 오래갈 것"

▲ 지난 25일 서울 동교동 소재 문지문화원 '사이'에서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대자보
박상훈 대표는 오늘(4.10일)자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 고백에 대해 "노 대통령의 성격상 이전의 승부사 기질을 드러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상문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세력의 우두머리로서의 이상한 심리 같은 것도 엿보이고 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가 드러난 것은 민주화운동세력에게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해 아무런 부채감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진보개혁 진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이번 사태의 파장이) 굉장히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고백한 내용마저도 사실이 아니고 돈을 더 받았다는 쪽으로 드러나면 진짜 끝장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적절하게 이 정도 선에서 노무현 정부와 민주화 세력의 관계가 정리되어서 새출발을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노무현 지지자들 '이해는 되지만, 말 안 된다'

박 대표는 노사모 등 일부 친노 네티즌의 '노무현 옹호론'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선택하면서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런 돈과 권력, 공천이 사유화되는 구조를 바꾸라는 것도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그런 것을 바꾸지 못하고 정책도 대개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5년의 결과를 되돌아보면, 결국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것이다."며 "이런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도 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집권 말기로, 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돈을 챙긴 것이니까 더 문제이다."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통해 "정치해봐야 돈도 없고 고달프기만 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던 것도, 이런 사태를 알고 미리 복선을 깔아놓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즉, '내가 정치해보니까 정치가 이렇더라.'는 메시지를 통해 나중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 자체의 문제이지 노무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글을 미리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

정책 실패하고 나서 돈 챙기고, 지지 기반도 사유화

박연차 돈 수수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런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그 동안에 유지되고 있었던 자신의 지지 기반을 여전히 사유화하려는 태도는 위험하고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노사모 등 지지자들도 절망적으로 노무현을 옹호하고 싶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모두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예로 들며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개혁의 '역설적 모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치하 열린우리당 다수당 시기에 '개혁'을 표방하면서 '돈 안 드는 선거'라는 방향으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현대 정치에는 돈이 들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핵심은 돈에 대한 접근성을 조율함으로써 돈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힘이 가지 않도록 노조나 이런 약자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정책에 맞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면 정치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 하의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런 비극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돈에 대한 접근성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을 못 쓰게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정치하라는 뜻밖에 안된다."며 노무현 정권이 '정치와 돈의 역설'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개혁의 허점을 맹성토했다.

박 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돈이 드는 구조를 핑계로 돈 받은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다."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않나. 참 괴로운 일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노무현 끝까지 지킨 '개혁적 지식인'의 허상

한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도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개혁", 안개 속의 애매한 꿈>이라는 글을 통해 '자유주의 개혁'의 허상을 신랄하게 꼬집고, 새로운 대안 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적 '개혁론'의 기본적 문제점이란, 자유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는 이상 아주 온건한 목표들도 사실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며 "노무현 정권의 완전한 실패는 바로 이 부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건한 자유주의적 노선마저도 사실상 자유주의보다 더 진화된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만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적 정치의 재미있는 역설이다."며 "그게 한국 자본주의 형성 과정, 성장 통로, 그리고 현존 지배계급 세력 분포·지배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유주의 개혁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박 교수는 '노무현을 끝까지 지킨' 소위 '개혁적 지식인'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박 교수는 "이 분들이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비정규직 양산 등에 대한 감상은 저와 별로 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개혁이지 않나, 그래도 역사의 진보이지 않나라는 말로 끝내 '차악론'을 펼쳐왔다."면서 "노무현 정권도 문제가 많지만 '반대쪽'에 비해 그래도 덜 악하고 조금 더 선하지 않나, 조금 더 개혁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것이었다."며 이들이 말한 온건한 개혁조차 '자유주의 개혁 정치인'으로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개혁적 지식인들이 주로 말하는 개혁 과제인 △악법(국보법 등) 폐지 △관료제 합리성 제고(각종 토착 비리 척결) △월권을 행사해온 각종 대자본(특히 삼성, 조중동)에 대한 적당한 국가적 견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거품 터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땅값 내림세 유도, 투기 방지책) 정도조차 기득권 세력과 대결을 감수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신세를 져 온 자유주의 개혁파 정치인들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개혁 담론에서 '사회·사민주의적 세력화'로

그러면서 박 교수는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물론 제2, 제3의 노무현도 집권할 수야 있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무슨 '개혁' 이야기를 들먹여도 '한국적 체제' 즉 군사·안보 국가, 부동산 과열, 토건 집중, 관료들에 대한 대자본의 지배, 명문대 학벌 우대, 현대판 천민(비정규직) 과중 착취 등은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1998~2007년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그게 아예 바뀔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세력화'되지 않고서는 개혁도, 세상도 바꿀 수 없다고 끝을 맺었다. / 편집위원

☞ 박상훈 <레디앙> 인터뷰 전문 보기

☞ 박노자 글 전문 보기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04/10 [23:06]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지나가다11 2009/05/08 [22:31] 수정 | 삭제
  • 민주화세력에 재난이라고 마구 갖다 붙여대면 설명도 되고 자기 위안도 되나보죠.

    진보와 건강한 진보인들 등치고 판자들이 당연히 받는 것을 ..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그럴때 끼면 좀 비켜갈 수 있다 생각하는지...

    .........
  • 점삼 2009/04/14 [00:20] 수정 | 삭제
  • 현재 노무현의 비리로 인해 재난을 받는? 민주화 운동세력이 어디에 있는가?
    --^
  • 경상도사람 2009/04/13 [10:40] 수정 | 삭제
  • 민주당이 민주세력이고 그 반대쪽은 모조리 경상도이고 그런것인가?
    그러면 호남사람은 모두 민주세력이라 이말인가?
    호남에서 태어나야만 민주시민이 된다는 말도 않되는 논리를 쌍욕질을 해대며 주장하는 이유가 뭐야? 병신들... 꼴깝을 떨어. 민주당은 영원히 호남에서 뿌리박고 잘 먹고 잘 살겠군.
  • 어이상실 2009/04/11 [16:29] 수정 | 삭제
  • 노빠 정치인 제거엔 나도 절대 찬성이다. 개혁사기꾼들이니까.
    근데 노빠만 빼고 남은 정동영, 손학규 떨거지 집단인 민주당은 사니?
    길 가는 개한테 물어봐라...노빠도 그렇지만 잔민당 니들도 정신 좀 챙겨라...둘다 청맹과니이긴 매한가지다.
    난 개쌍도 프레임이 아니라 수도권 보통 시민의 프레임으로 말한 거다.



  • 토굴선사 2009/04/11 [16:07] 수정 | 삭제
  • 야 이 씨벌럼들아. 쭈굴이 사태는 민주개혁세력에 재난적 상황이 아니고

    이다이~~!! 제목 똑바로 뽑아라.

    오히려

    씹쭈구리 새끼의 위선과 영패근성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고 발본색원해야지

    진정으로 민주개혁세력이 살 수 있다.

    그러므로,,,,쭈굴이 사태는 에게 절호의 부활 기회이니라.

    그 일을 좃빡이가 대신해 주고 있다는 역설이 재밌지 않니?


    어쩌자고 씹새끼들이 꼭 개쌍도 프레임을 가지고 엽전국 전체를 읽으려고 하니? 더러운 짜가진보 개쌍도 시다발이 새끼들
  • 글씨요 2009/04/11 [12:14] 수정 | 삭제
  • 박노자만 보면 진보좌파가 맞는 것 같은데, 박상훈은 진보좌파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둘을 한꺼번에 표현하자면 진보가 중심인 개혁 즉 진보개혁도 맞는 거 같은데요.

    저도 개혁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 보스코프스키 2009/04/11 [12:00] 수정 | 삭제
  • 무심코 쓰는 말이기에 더욱 조심을! 그냥 진보학자라고 해도 될 것을 왜 진보개혁이라고 자꾸 쓰시는지요... 박노자/박상훈의 한계도 있지만 이미 출판계의 상황을 보더라도 온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펌자 2009/04/11 [10:31] 수정 | 삭제
  • 펌자는 글 내용에 하재근 원글, 엑스D 비판글, 부실공사 쪽글 이렇게 3명의 입장이 들어 있는 글을 퍼와 전체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김영국 편집위원님 글의 취지와 내용을 기조로 놓고 최근 대자보와 레디앙에서 활발하게 (진보적?)글을 올리는 하재근씨의 정치적 입장변화에 대해 펌자가 제목을 저렇게 달고 퍼 온 것이지요. 맥락의 어떤 일치점을 제시하고 싶어서 퍼 온 것입니다.
  • 지나가다 2009/04/11 [05:04] 수정 | 삭제
  • 이 기사는 하재근 님의 칼럼이 아닌데요.
    하재근 님 칼럼은 요 아래로~

  • 2009/04/11 [02:06] 수정 | 삭제
  • "하재근씨에게, 하재근씨의 글 중의 일부를 보면...

    [...인간은 악한 것을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위대한 것을 두려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선하더라도 천한 것은 멸시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신분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뭔가 위대한 것으로 덧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노무현은 이걸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지요. 노무현은 지도자의 권위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민주적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려 하는 것이니까요. 수구세력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노무현에게 경박하고 천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광분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위의 빈소에서 "청와대 회동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0분의 1 발언'을 했을 때 억장이 무너졌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의 최병렬 대표는 아는 거지요. 경박한 사람이라는 천한 이미지를 씌우는 것이 논리적인 정치공세 백 마디보다 대중에게 먹힌다는 것을요...] (하재근 글)

    라고 되어있군요.

    학벌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인, 귀하의 여담(노무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무현을 민주적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려 한다고 간단케 규정한 귀하의 논리는 학벌카스트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매우 혼돈케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노무현을 민주적 인사를 전제로 하는 것과 학벌에 의해 피해를 당한다는 연계 비약은 위험한거죠. 노무현 정권의 사교육에 대한 설왕설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무현 정권의 개혁실종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진보인사들의 진단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걸까요?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정치지도자에게서 절로 우러나오는 철학적 권위는 사회와 민중을 통합시키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의미에서,귀하의 주장은 자칫 노무현 정권에게 진상하는 글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학벌에 의한 문제라기보다, 절반정도의 지지자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스스로 주권과 개혁을 포기한데 기인합니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W : 엑스 D : 2003-12-25 오후 2:53:00 C : 45 R : 1


    부실공사 :
    우선 글을 쓰신 당사자인 하재근님이 그냥 여담이니 살짝 넘어가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엑스님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저역시 학벌 학벌문제 학벌사회를 해소하는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변혁운동일 수 밖에 없다고 보기에 학벌문제의 정치성에서 노무현정권에 대한 성격규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정치적 개인 노무현과 노무현 정권이 조금은 불일치 할 수 있다고 보았기에 견인이라는 입장을 가졌었지만 생각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엑스님 견해처럼 정권자체의 심판이나 퇴진까지는 조금 이르다 싶더라도 교육개혁(학벌개혁) 부분에서의 한계는 분명하게 노정된 것 같습니다. 견인이라는 애정어린 전술적 지지 또는 압박은 같은 쪽에 서 줌이 정권의 기만적 유지로 끝나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들(노무현)은 외부의 학벌 적대 관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는 커녕 내부의 공생적 적대관계 마저도 효과적으로 제압해 내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학벌주의자적 공생관계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노무현을 과연 우리가 견인해 낼 수 있을까 ? 아니 정(치)권이야 그랬다지만 노무현 자체도 처음부터 반학벌주의자가 아니었던 것일까 ? 이제 이런 의문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담이라지만 넘겨버리지 않고 들춰내는 엑스님의 비판은 적절성을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