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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또 올인, 임태희 의장의 종부세 죽이기
[논단] 부동산 세제 후퇴와 아파트 공급확대는 동전의 앞뒷면 깨달아야
 
이태경
한동안 주춤하던 한나라당의 종부세 죽이기 행보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선봉에 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 의장(분당구 을)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성격이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라고 보지 않는다. 종부세는 집 가진 사람에게 부담은 줄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궁극적으로 도움은 주지 못한다고 본다. 세금을 중과해서 집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 목표였을 텐데, 계속해서 이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은 수급이 안정돼야 가격이 안정된다. 분명한 공급대책이 마련되면 종부세를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보도되는 것처럼 2차 개편안은 아니다. 시장에서 신뢰할만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여러 세제에 대한 보완은 가능하다.”

종부세가 무언지도 모르는 임 의장
 
먼저 임 의장이 종부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종부세는 보유세의 한국적 변형의 일종으로 투기억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를 통해서 얻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요컨대 종부세가 투기적 가수요 억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보유세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거나 차단하지 않고는 결코 진정시킬 수 없다. 2007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 안정은 종부세의 안착과 LTV 및 DTI 등 부동산 담보대출 관리에 힘입은 바 컸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임의장은 "종부세를 부유세적 성격이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없는 세제"라고 말했는데 이 또한 무지의 소치다. 물론 2007년도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이 37만9천세대(개인)로 전체 세대 가운데 2%에 불과해 종부세가 부유세 혹은 징벌적 세금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보유세 현실화라는 오래된 국정과제를 달성함에 있어 수반되기 마련인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만약 종부세 과세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세대상이 일부 자산가들에게 집중된다는 난점이 있다면 과세기준을 낮추어 종부세의 부유세적인 성격을 탈각함이 옳지 종부세의 부유세적 성격을 구실로 종부세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졸렬하기 이를데 없는 태도다.
 
아울러 임 의장은 종부세를 비정상적인 상황(예컨대 부동산 가격 폭등기 같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정책위원장이 고작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종부세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아니다. 종부세-보유세-현실화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권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장기지속시켜야 하는 대표적인 국정과제이다. 
 
공급, 공급 또다시 공급…
 
종부세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보인 임 의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선택한 정책수단은 역시 주택공급확대다. 부동산 시장은 수급이 안정돼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임 의장의 발언이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수급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관건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택지 및 주택 공급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각종 통계들은 임 의장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7%를 넘어섰다. 비록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90%내외라고는 하지만 1인 가구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을 고려한 실질 주택보급률은 서울마저 10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한 전체 아파트 재고의 반 정도가 지은 지 10년 이내의 주택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역시 10년 만에 1/3로 줄어들어, 전체 가구의 10% 미만으로 내려갔다. 그 뿐 아니다. 자가소유율은 63%내외에 이르러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이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역시 현재 재고는 3.9%수준이지만, 참여정부 기간 중에 착수한 양을 합하면 7%를 넘는다. 결국 주택의 양 및 주거의 질 양측면에서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셈이다. 더구나 참여정부가 추진한 2기 신도시 물량 약 57만호가 2014년까지 시장에 공급될 계획이다.
 
오히려 지금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공급과잉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마저 2만 5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형편이니 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임 의장은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임 의장의 이런 인식은 재건축 및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수도권내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MB의 공급만능주의와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도대체 얼마나 주택을 공급해야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됐다고 여길 것인지 MB와 임태희 의장에게 묻고싶다.
 
종부세 죽이기와 공급확대는 동전의 양면 
 
임 의장의 발언이나 그간 당‧정‧청이 보인 입장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종부세 죽이기로 상징되는 부동산 세제 후퇴와 공급확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MB가 택한 것이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고 할 때 이는 필연적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공급확대를 수반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마당에 추가로 공급되는 분양물량을 과연 누가 매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구매력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추가 공급물량을 해소할 방법이라고는 다주택자들이나 자산가들이 이를 매수하는 것 뿐이며 이를 위해서는 종부세 등의 부동산 세제를 대폭 후퇴시켜 다주택자들에게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방식의 경기부양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해하기 그지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이전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백보를 양보해 부동산 세제 후퇴 및 공급확대 패키지를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 명확하다. 전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 현상을 목도하면서도 부동산 버블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을 감히 하고 있는 MB와 당.정.청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부동산 세제를 후퇴시켜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넘쳐나는 공급물량을 받아내게 하겠다는 발상은 박물관으로 가는 것이 옳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MB와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종부세 죽이기와 공급확대에 올인을 하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처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의 저자이고, 공저로는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없다], [위기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기사입력: 2008/09/12 [19:0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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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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