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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체감 높은 농어민수당 정책 시행 당부
글쓴이 : 변창수 날짜 : 2021.01.28 16:25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28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체감도 높은 농어민수당제 지급을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농민수당제도의 목적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위적인 쌀값 형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정부에서도 직불제 정책에서 농민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만큼 농림축산국도 농어민수당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1999년 농업소득이 1059만 원에서 2020년도 1148만 원으로 8.4% 상승한 반면 물가는 2000년대에 비해 39%가 올라 쌀가격이 물가도 못 쫓아가는 현실에 있다”며 “앞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부남호 역간척 문제는 농업과 농촌의 삶과도 연관된 만큼 농림축산국도 현장에 가서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수당 100%확보를 못한 상태인데 농촌에서는 농번기인 3월 초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 추경 때 확보해 농어민수당을 조기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써 달라”고 요구하고 “농협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인헬기를 통해 공동방제를 한다고 한다. 드론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헬기도 수요를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을 55%로 설정했는데 기후온난화나 자연재해로 인해 자부담률이 10~20%로 시군마다 다르다”며 “재정적으로 힘들더라도 15개 시군 모두 10%로 형평성 있게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육성과 관련 “청년농업인 기술원에 예산 92억이 있는데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청년농업인·후계농업인 육성은 농림축산국에서 맡아서 추진해 달라”고요청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지역민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며 “현재도 물이 부족하고 염류가 올라와 피해를 보는데 사업이 추진되면 염해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비한 작물 연구와 함께 농업용수 문제를 확실하게 짚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간 업무분장 정립을 요구했다.

김기서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유통이 도매시장, 대형마트를 넘어 온라인판매까지 진행돼 왔다”며 “작부 체계를 잘 마련해 일정 수준의 농산물을 생산하면 먹거리통합센터를 통해 충남의 학교급식 공급과 더불어 수도권도 공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부여서는 굿뜨레가 강북 유치원에 납품하고 있고 안전성만 보장되면 추가로 구매의사를 밝힌 곳이 있다”며 “앞으로의 농산물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팔리기 어려우니 신유통의 흐름을 잘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유통과 관련해 농민과 시민을 연계한 전자상거래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진척사항이 없다”며 “충남에서는 농협 공선회, 기업을 통해서 온라인마켓을 대행하고 있는 위주로 실질적인 농민자생조직이 온라인 거래를 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비대면 시대에 많은 도민과 시·군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농산물유통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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