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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1.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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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2.04 08:04

앞으로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구법(舊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과 같이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 여성가족부

또한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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