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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정부 “상반기 70% 이상 배정”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2.04 07:53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5558000억 원)보다 22000억 원 증액 된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정부안 대비 75000억원을 증액했고 530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단계에서 총지출이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됐다.

총지출 558조 대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조원) 보다 4000억원 감소한 482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754000억원 적자(GDP 대비 3.7%)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5000억원 증가한 956조원(GDP대비 4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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