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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콘돔판매금지에 반박 대자보 "청소년 여러분 당당하게 콘돔을 구입하세요!"
글쓴이 : 이동일 날짜 : 2019.06.19 14:19

▲[코리안투데이] 콘돔은 '의료기기' 표시와 후면에 '허가번호'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구매하여야 성병예방이나 피임목적으로 사용할수있다 이동일 기자

지난8,한 편의점에(청주 소재)의 두 개의 대자보가 붙었다.한 개는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편의점주의 것이고,다른 하나는'법적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콘돔을 구매할 수 있다'며 반박한 어느 청소년의 것이다.국내법 상 콘돔은 의료기기로 분류되고"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이 해당된다.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 관리(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1등급부터4등급까지4개의 등급으로 나뉜다.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는1등급으로,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는4등급으로 분류된다.콘돔은 의료용품으로3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코리안투데이] 사진출처=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동일 기자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성인용품점에서 콘돔을 판매한다고 하여 콘돔을 미성년자가 사용하면 안된다거나 성인인증을 거쳐야 구매가 가능하다는 법적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법적으로 콘돔은 성병예방이나 피임의 목적으로 청소년도 구입이 가능한 의료기기에 속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은원치 않는 임신 및 낙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피임 실천과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청소년들의 피임 실천을 위해 미성년자에게 콘돔 구매부터 콘돔 사용법 등의 올바른 성교육으로 청소년들로부터 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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